“양화대교 공사에 투입된 488억원은 단지 교각 사이를 넓히는 데 쓰인 것치고는 너무도 아까운 시민들의 혈세였다. 서해뱃길사업이 없었다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B등급인 양화대교 공사는 없었을 것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양화대교 백서>를 내놓으면서 “시의 모든 예산은 시장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관심사에 예산을 사유화했다는 논리로 오세훈 전 시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양화대교 공사는 한강을 경인아라뱃길(서해~김포)과 연결해 6000t급 유람선이 양화대교 아래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교각 사이를 42m에서 112m로 넓히는 사업으로, 오 전 시장이 펼친 한강르네상스 가운데 대표적 사업의 하나이다. 백서는 양화대교 공사 과정의 문제점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잘못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를 높게 산정한 점 △환경영향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 △오 시장 사퇴 이후 보궐선거 과정에서 사업중단 요구가 나왔으나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이 공사를 강행해 110억원의 예산을 더 낭비한 점 등을 꼽았다.
@D.Va님 경제성도 없는 의미 없는 공사를 진행 시킨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회를 무시하니 다음 해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이지요. 의원들의 정당한 행정 감시를 "태클"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공사 중단 요구를 시장이 땡깡 부리며 무시하고, 그것도 안 되니 초딩 처럼 사퇴한 게 오세훈 아닙니까?
"서울시의회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서해주운 연결사업은 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한강하구 생태계 파괴 영향 분석, 시민의 여론 수렴 등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경인운하 추진일정에 맞추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라쿠니
IP 147.♡.237.118
04-01
2021-04-01 1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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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님 오세훈이 뻘짓해서 다리가 저 꼴 났는데 의회가 "태클" 걸었다고 하신 건 그냥 피장파장의 오류 아닙니까?
@D.Va님 당시 부시장이 강행하지 않았으면 훨씬 적은 돈으로 원상복구 가능했습니다. 결국 공사 끝까지 해서 원상복구보다 예산 더 많이 썼잖아요. 당시 시장 권한대행도 사퇴한 시장 사람이었죠. 시장이 사퇴했으면 의회 말 듣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장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사람도 아닌데요?
라쿠니
IP 147.♡.237.118
04-01
2021-04-01 19:39:34
·
@D.Va님
양화대교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서해뱃길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데이터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기초로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둘째,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강생태계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셋째, 양화대교 공사 기본설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넷째, 실시설계 과정상에서도 6개월 만에 성과품 납품이 이루어져 설계가 현장상황과 불일치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후 공사비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여섯째, 예비비 집행과정에서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80억원의 공사비를 누락하고, 182억원만 예비비로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오세훈 전 시장 사퇴 이후 재보궐선거과정에서 박원순 당시 후보가 양화대교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때 공사를 중단했다면 1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이 공사를 강행하였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양화대교 백서>를 내놓으면서 “시의 모든 예산은 시장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관심사에 예산을 사유화했다는 논리로 오세훈 전 시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양화대교 공사는 한강을 경인아라뱃길(서해~김포)과 연결해 6000t급 유람선이 양화대교 아래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교각 사이를 42m에서 112m로 넓히는 사업으로, 오 전 시장이 펼친 한강르네상스 가운데 대표적 사업의 하나이다.
백서는 양화대교 공사 과정의 문제점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잘못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를 높게 산정한 점 △환경영향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 △오 시장 사퇴 이후 보궐선거 과정에서 사업중단 요구가 나왔으나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이 공사를 강행해 110억원의 예산을 더 낭비한 점 등을 꼽았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174.html
양화대교 공사는 한강을 경인아라뱃길(서해~김포)과 연결해 6000t급 유람선이 양화대교 아래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교각 사이를 42m에서 112m로 넓히는 사업으로, 오 전 시장이 펼친 한강르네상스 가운데 대표적 사업의 하나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양화대교 백서>를 내놓으면서 “시의 모든 예산은 시장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관심사에 예산을 사유화했다는 논리로 오세훈 전 시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https://opengov.seoul.go.kr/paper/69046
일단 여기 작게 나마 박제 해놔야겠네요.
"서울시의회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서해주운 연결사업은 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한강하구 생태계 파괴 영향 분석, 시민의 여론 수렴 등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경인운하 추진일정에 맞추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양화대교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서해뱃길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데이터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기초로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둘째,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강생태계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셋째, 양화대교 공사 기본설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넷째, 실시설계 과정상에서도 6개월 만에 성과품 납품이 이루어져 설계가 현장상황과 불일치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후 공사비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여섯째, 예비비 집행과정에서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80억원의 공사비를 누락하고, 182억원만 예비비로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오세훈 전 시장 사퇴 이후 재보궐선거과정에서 박원순 당시 후보가 양화대교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때 공사를 중단했다면 1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이 공사를 강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