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소급적용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안 상정에 앞장섰던 의원 중의 한사람 실명과 법안 통과 전 5퍼센트 이상 인상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국힘 지지자들의 씹을꺼리 + 팩트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는 일반 대중을 호도하기에 이만한게 없습니다. /Vollago
@딕인님 설명 아닌가요? 박주민 설명이 있어서 기존 계약자를 내쫓은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거라는게 설명된거죠 "시세보다 크게 싸게 계약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도대체 어떤 문제로 봐야하나요?? 본문에도 썼지만 전월세 상한제의 목적은 무리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피해를 막는거지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이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 해명과 다르게 법 시행 전에 미리 기존 계약자를 내쫓았다면 잘못한게 맞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문제 될건 없어 보입니다.
조중동의 입장은 국힘은 뭘해도 상관없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지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시세가 저런데 국회의원이니 손해보고 살아야 하나요? 진짜 황당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80 90년대에 노무현 대통령이 TV에서 인터뷰 하는데 차가 뭐냐고 물어보고 콩코드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노동인권변호사인데 왜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는 질문을 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LastChance님 전 이말이 더 그런게..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이면 무조건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국회의원을 성자 뽑나요? 그럼 국회의원은 성자가 되어야지 법을 입법할수 있나요? 이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거고 실제로 신규인건데 앞뒤 논지 따지지 않고 그냥 욕을 하는건 지지자도 아닌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이천재님 무슨 국민이 성자가 된겁니까? 그 당시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으면 그냥 좋은 사람인겁니다. 박주민 의원도 그냥 국민이었으면 좋은 사람으로 끝났을껄요? 일반 국민들이 소급적용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럼 일반 국민들 중에 임대차3법 시행전에 시세 올려서 재계약했는 사람들 소급 적용해서 다 찾아내서 다시 계약 낮춘 사람 있나요? 시세는 많이 올랐지만 5% 넘었으니 소급 적용한 건이 있나요? 국민에게 소급적용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JSeo
IP 175.♡.209.35
04-01
2021-04-01 07:23:14
·
@LastChance님 아.. 박주민 위원이 자기 정치적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이사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한 문제가 있는거군요. 국회위원 씩이나 됐는데 그거 하나 붙잡지 못하는거 보니 정말 무능하네요.
아니면 이사를 나가니 새로 신규 계약을 해야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해서, 전혀 법안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아주 저가의 계약을 치뤄야 되는거 였나보군요.
LastChance님께서 원하시는 해법은 어떤 방향인가요? 민주당에 해당법안 찬성한 분들은 모두 신규 계약시에도 연간 5%씩만 인상하는건가요? 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전월세 상한제의 목적이 그저 임대인에게 골탕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시나요?
JSeo
IP 175.♡.209.35
04-01
2021-04-01 07:34:34
·
@이천재님 국회의원이라고 이사나가는 세입자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소급 적용 당하지 못한게 박의원 탓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국민들이 성자라면 신규 계약시에 모두 저 정도로 시세 이하로 계약하실건가요? 시세보다는 싸지만 이전 계약보다는 비싸면 문제라는건가요?
@아들희안호님 이거만 떼내어 오시는데.. 그럼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 세입자를 내쫓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세입자에게 신규 계약을 한건가요? 앞에 이야기 쏙 빼고 실제로 계약이 끝나서 나가고 난 다음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계약인데 이 이야기로 자승자박이라고 이야기하는게 더 희한하네요
JSeo
IP 175.♡.209.35
04-01
2021-04-01 07:35:46
·
@아들희안호님 그니까 법안 시행 전에 본인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이전 세입자를 붙잡지 못한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나보네요
링크가 MBN이라 죄송합니다만 작년 8월 임대차 3법 발의할때 민주당에서 이랬었죠...글쎄요...임대차3법 발의인이었고, 그 당시 전월세 폭등하자 민주당 당론이 이랬었는데 의도를 떠나서 경솔했던 것은 맞습니다
【 앵커멘트 】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4년 뒤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를 2%대로 낮추고,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략-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라디오 중) - "5% 계약 한도도 모든 계약,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계약이 다 5%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
@선비족장님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222306592118 6.17대책엔 투기지역에 전세로 실거주 하려면 기존 살던 아파트 팔아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6.17대책의 취지는 투기과열지역 신규수요 억제에 있습니다. 규제에 걸린다면 전세대출이 나오지도 않았거나 회수되었을거고요. 국토부 보도자료랑 기사 내용 참고하세요...
@4월31일님 저도 국짐당 수천억 해먹는걸 안좋게 보지만 일반 대중들의 관점에선 그들의 폭력에 내가 맞지 않았지만 내가 코가 근질거려 재채기 하려고 할 때 재채기를 못하게 한 박주민 의원이 본인은 재채기를 하니 좋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겠죠. 기울어진 언론은 문제가 맞습니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민주당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나옹
IP 39.♡.37.119
04-01
2021-04-01 08:42:35
·
@4월31일님
심지어 이건 재채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올려받은게 전혀 없잖아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건데. 보증금 2억이 낮아진 건 왜 얘기안하고 월세 올려받았다아 빼액. 월세조차 시세보아 20만원 덜받았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무슨 기자에요.
현 전월세 폭등은 임대차3법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위에 박의원이 직접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 신규로 많이 인상된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거라고 언급했는데 실제 그 부작용으로 전월세 폭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연장을 않겠다고 압박해서 결국 5%보다 높은 인상률로 개약을 갱신하신 사례가 많이 있었죠. 이런 부작용을 알고도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를 강행했던 인물이 본인은 법안발의 취지와 무색한 계약하고 정작 불편과 피혜는 국민들만 입고있기 때문에 화가나는거에요.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당시 민주당에서 신규계약도 5%상한을 두자는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박의원이 좋은뜻으로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신규계약을 맺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를 살고있는 많은사람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인것 같네요.
@명지바람님 자본주의 사회이니 부동산도 시장에 맡겨야지요. 다수의 전문가들이 시장에 맡겨야한다는데 왜 발의자도 피하고 싶은 임대차3법을 목놓아 외쳤을까요? 대통령은 매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혁신하라고 강조하는데 측근들은 다들 뒤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이것이 참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시세보다 20만원이나 싼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대체 사과는 왜하는지... 진짜 국짐들이 큰 죄를 지어도 아닥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먼지 한톨만 보여도 개같이 물어뜯는 언론이 진짜 이 나라 적폐 끝판왕인것 같네요.
NC17
IP 223.♡.219.167
04-01
2021-04-01 09:36:25
·
월세 10만원 vs 내곡동 수십억
cpep
IP 1.♡.250.181
04-01
2021-04-01 09:36:45
·
덕분에 메모 잘하고 갑니다. 더 많은 일베유져분들 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느림
IP 182.♡.138.195
04-01
2021-04-01 09:42:44
·
리플 보면서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걍 간단하게 전세 보증금 2억 하던걸 1억으로 하고 월세를 조금 올린걸 가지고 말이 많네(월세도 계산대로 올린것도 아니고 시세보다 더 적게 받았음)... 박주민 의원이 사과한것도 언론에게 돌려까기 한걸가지고 또 트집이나 잡고... 참~ 답답하다~ 정말 살면서 안만났으면 하는 사람들...
천호개똥이
IP 121.♡.117.241
04-01
2021-04-01 09:46:13
·
드럽고 열받아서 정말 미치겠네요~~~
세제동
IP 112.♡.50.146
04-01
2021-04-01 09:47:00
·
이해력이 개똥이거나 정당보는 눈이 개똥이거나 이미 똥밭에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거 욕하죠.
새치기 죄송
4.7 보궐선거 사전 투표 하세여.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일 : 4. 2.(금)~4. 3.(토) 매일 06:00~18:00까지
- 사전투표소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내 읍·면·동에 설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이 바뀌어서 2.5 로 계산 하셔야죠.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겠지만.... "ㅋㅋㅋㅋㅋ" 라는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ㅎㅎ
실례될지 모르겠으나 지미님 나이가 10대 혹은 20대초이신가요?
10-20대처럼 습관적으로 "ㅋ"를 붙이실 나이가 아니라면
클원님께 실례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님 글에 ㅋㅋㅋㅋㅋ
하면 좋으실까요 ㅎㅎ
클원님 의견이 가타부타를 따지기 전에
지미님에게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일지언정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매우 좋지 않으시네요.
저도 박주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더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나름 뉴비인지라... 몰랐는데 열심히 메모 달아두고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뻘소리를 봐가지구... ㅎㅎ
잉여인간 같은 기자들.. 그것을 기사로 내는 데스크.....
본토왜구와 토착왜구 잔당들입니다.
https://m.kr.ajunews.com/view/20210331142135827
처마 30센티갖고 난리였죠
법안 상정에 앞장섰던 의원 중의 한사람 실명과 법안 통과 전 5퍼센트 이상 인상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국힘 지지자들의 씹을꺼리 + 팩트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는 일반 대중을 호도하기에 이만한게 없습니다.
/Vollago
박주민 설명이 있어서
기존 계약자를 내쫓은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거라는게 설명된거죠
"시세보다 크게 싸게 계약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도대체 어떤 문제로 봐야하나요??
본문에도 썼지만 전월세 상한제의 목적은 무리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피해를 막는거지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이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 해명과 다르게 법 시행 전에 미리 기존 계약자를 내쫓았다면 잘못한게 맞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문제 될건 없어 보입니다.
입법하는 사람이 그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상황이구요.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행동이 다른거죠. 이런 상황을 비판하지 않는게 더 이상하네요.
법의 취지는 갱신때 수십%씩 올리는 전세금으로 쫓겨나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집주인의 재산권행사를 전면 차단하자가 아니고요.
법에 엄연히 정상적인 신규계약까지 제한하지 않았는데,
계속 도돌이표처럼 "법취지랑 안맞는다"는 글이 달리네요.
그럼 수십%씩 올리게 놔뒀어야지 맞는다는건가요?
대체 까는분들은, 무슨 세상들을 바라시는지 모르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17873?type=recommendCLIEN
괜찮답니다. 원래 민주당이 한 법은 반대했으니 안지켜도 된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은
전세값 펑펑 올리던, 법을 마구 바꿔 투기를 하던, 나랏돈을 재테크처럼 해먹던
우리 국짐이 하고싶은데로 다해~ 하는 세상인가봅니다.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내놨으면 주변에서 난리치지 않나요?
이런거에 40년 지지를 접는다구요?
국민에게 소급적용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아.. 박주민 위원이 자기 정치적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이사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한 문제가 있는거군요. 국회위원 씩이나 됐는데 그거 하나 붙잡지 못하는거 보니 정말 무능하네요.
아니면 이사를 나가니 새로 신규 계약을 해야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해서, 전혀 법안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아주 저가의 계약을 치뤄야 되는거 였나보군요.
LastChance님께서 원하시는 해법은 어떤 방향인가요?
민주당에 해당법안 찬성한 분들은 모두 신규 계약시에도 연간 5%씩만 인상하는건가요?
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전월세 상한제의 목적이 그저 임대인에게 골탕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국민들이 성자라면 신규 계약시에 모두 저 정도로 시세 이하로 계약하실건가요?
시세보다는 싸지만 이전 계약보다는 비싸면 문제라는건가요?
해당법을 만든 사람이 "정당한 신규는 괜찮다"고 만들었어요.
정당한 신규이고, 주변보다 시세낮게 올렸다면
또 소급적용이 문제라고 하고......
해당법 취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시 과한 전세값 상승으로 쫓겨나는걸 방지하는건데
다들 전세값 몇십% 못올린게 그렇게 불만이신 집주인인가요?
새로 오신걸 환영합니다 ㅎㅎㅎ
지금 건은 전혀 그런게 아니구요.
월세를 놔보면 (기존 사업자금 대출 등으로) 은행대출이 안되거나 그 돈을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내로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당연히 고려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오세훈도 못 까실 분이네요
이건 "그런 상황이 될 경우 어떻게 할거냐"는 질의문이죠.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박주민 케이스는 소급적용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세훈은 자기가 그린벨트 풀어서 자기땅 개발시켰고요 + 본인은 모른다, 참석한적 없다 거짓말했습니다
엄연히 케이스가 완전히 다른데
님은 이 자승자박 댓글을 어찌 해결하실겁니까?
【 앵커멘트 】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4년 뒤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를 2%대로 낮추고,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략-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라디오 중)
- "5% 계약 한도도 모든 계약,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계약이 다 5%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486069
이건 명백하게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만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안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슈는 문제라 아닐 것 같습니다.
표는 은평에서 받고 세는 신당에서 받는거
세글자로 갭투기에요.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 전세들어가면 갭이니까대출규제하겠다.
정부피셜이에요.
박주민씨는 신당에 집이 있는데 안팔고 은평 전세 들어간거니까 갭 맞고요
그러나,
일련의 부동산 대책 방향성과 의도를 볼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하는 곳과 매입해 놓은 곳을 분리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 자체가...(물론 저도 이렇게 해서 월급 외 소득을 얻는게 꿈입니다만 ㅠ)
살던집 세놓고 더 저렴한 동네 세들어 사는게 갭인가요? 여기에 어떤 갭차익이 있는건지...
6.1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전세대출 제한"하는 목적이 바로 갭투자 방지라고 오피셜이었습니다.
즉 실거주 할거면 기존 소유하던집 팔라는게 정부 정책이였고요.
박주민씨의 경우?
신당동 아파트 소유하는 상황에서
은평 아파트 전세하는 상황인데
이게 정부피셜 규제대상이었다고요.
실거주할거 아니면 팔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 따랐으면
박주민씨는 2016년에 신당e편한 7억에 팔았어야 했어요.
지금 7억 번 건 민주당과 문프의 지침을 안따른 덕분이고.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222306592118
6.17대책엔 투기지역에 전세로 실거주 하려면 기존 살던 아파트 팔아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6.17대책의 취지는 투기과열지역 신규수요 억제에 있습니다. 규제에 걸린다면 전세대출이 나오지도 않았거나 회수되었을거고요. 국토부 보도자료랑 기사 내용 참고하세요...
전세로 실거주 하려면 기존 살던 아파트 팔아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로 실거주하려는 아파트도 부동산 투기라고 봐서 대출규제대상으로 잡았죠.
문제없다고요? 그럼 대출규제는 왜 했나요?
그리고 박주민의 한 채 임대가 불로소득이라고 계산하는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예요. 자유경제체제에서는요..
확증편향을 가진 ㅇㅂ나 ㅇㅂ 아니면 하기 어려운...
무한전세법 발의자라 무주택자인줄 알았거든요.
배신감이 들뿐 기분 나쁠거야 없죠
이번 사건은 누구도 아니고 과거 임대차 3법 5% 제한룰 발의한 박주민과 전월세 9% 올린 박주민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신규세입자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건데 그게 왜 올려 받은 겁니까. 오히려 시세보다 20만원이나 낮게 준 건데.
1프로도 올려 받은게 아니에요. 9프로 월세 올려받는다 할거면 보증금은 66프로 깎아준 거도 같이 얘기해야지 말을 왜 반만 합니까.
그리고 1%도 올린게 아니라뇨? 원래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원 받다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85만원 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전월세 전환율 9% 올려 받은거에요 현재 시행령으론 26% 올린거고요 계산을 해보세요 렌트홈 가서
쉴드 치는거 까진 몰라도 올려받은거 까지 안올린거다 하시면 안되죠
팩트나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하세요.
기존 보증금 3억 월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 월 185만원으로 신규계약 한겁니다.
아니 보증금 66프로 깎은 건 왜 얘기 안하냐구요. 이건 계약 조건이 바뀐거지 올린게 아니죠.
보증금 2억 싸게 들어왔는데 그 비율만큼은 월세가 올라가는게 당연하 잖아요. 그런 거를 올렸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냥 말꼬리잡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월세' 올렸다아.. 왜 보증금 2억 깎았다는 말 안하고 월세만 얘기합니까. 이런말을 퍼뜨리는 거 자체가 사기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5576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00758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62271CLIEN
진보언론이라는데도 그따위니 언론지형이 이리 개판이죠.
진보는 커녕 한쪽만 패면서 돈버는 똑같은 기레기죠
불공정하고 불의한 펜대에 대한 응분이 꼭 그대 기자들에게 속히 돌아가길 나는 매일 아침 몹시 진심으로 기도한다오.
기울어진 언론은 문제가 맞습니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민주당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심지어 이건 재채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올려받은게 전혀 없잖아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건데. 보증금 2억이 낮아진 건 왜 얘기안하고 월세 올려받았다아 빼액. 월세조차 시세보아 20만원 덜받았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무슨 기자에요.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죠.
많이 겪으셨잖아요. 조ㄱ, 정경ㅅ, 윤미ㅎ, 박원ㅅ, 오거ㄷ, 김상ㅈ 등 다수요.
전세 월세 개념은 아는 거에요?
전세보증금 2억을 빼주고 그대신 월세를 더 받은 건데 그런건 올려 받은게 아닙니다.
9프로 월세 올렸다하려면66프로 보증금도 깎았다고 같이 얘길해야지 말을 그렇게 반토막만 하면 아 이래서 얘네들이 사기꾼들이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렌트홈에서 기존 보증금, 월세 입력하면 변경 원하는 보증금에 5프로 상승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옵니다.
답답하네요.
임대차보호법 시행되기 전에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새로 신규계약을 할 수 있다던지, 그러한 시도들이 부정적인 것 처럼 말해놓고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핵심이죠.
언행이 불일치 한 정치인이라는게 핵심이지,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에 박의원이 직접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 신규로 많이 인상된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거라고 언급했는데 실제 그 부작용으로 전월세 폭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연장을 않겠다고 압박해서 결국 5%보다 높은 인상률로 개약을 갱신하신 사례가 많이 있었죠.
이런 부작용을 알고도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를 강행했던 인물이 본인은 법안발의 취지와 무색한 계약하고 정작 불편과 피혜는 국민들만 입고있기 때문에 화가나는거에요.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당시 민주당에서 신규계약도 5%상한을 두자는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박의원이 좋은뜻으로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신규계약을 맺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를 살고있는 많은사람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인것 같네요.
뭔소리 하시는거예요. 박주민 건은 5프로 인상건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님은 신규계약도 이전 계약자 계약금의 5프로 상한선에 맞추세요?
님 말대로면 이번 건은 아무런 개연성은 없는데
박주민의원이 임대차 3법에 앞장선 괘씸죄가 문제라는 겁니까?
진짜 국짐들이 큰 죄를 지어도 아닥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먼지 한톨만 보여도 개같이 물어뜯는 언론이 진짜 이 나라 적폐 끝판왕인것 같네요.
걍 간단하게 전세 보증금 2억 하던걸 1억으로 하고 월세를 조금 올린걸 가지고 말이 많네(월세도 계산대로 올린것도 아니고 시세보다 더 적게 받았음)...
박주민 의원이 사과한것도 언론에게 돌려까기 한걸가지고 또 트집이나 잡고... 참~ 답답하다~
정말 살면서 안만났으면 하는 사람들...
운동장 기울여 놓은게 저들이라면 그거 밟아서 다져놓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지율이 절반씩이나 나오는거죠
민주당도 진짜 정신 차려야...180석 주면 뭐하나..답답합니다 진짜
무더기로 했지요~
언론개혁은 정말 필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