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실장은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책 시행 전 올린건데, 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죠.

하지만 분명한건 전월세상한제가 시행할 당시 김상조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참모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대중적으로는 부동산정책은 갈등이 극심한 이슈입니다.

클리앙 내에서도 이 시기가 내마당으로 인해 내홍에 시달리던 시기였죠.

그런데 문제인정부의 경제참모였던 김상조 전 실장이,

그것도 오히려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설득해야할 위치에 있으면서,

정책 시행 2일 전에 전세가를 5% 이상 올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 당위성이 흔들리고, 정부 자체의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소액주주운동부터 공정위원장 활동에 이르기까지

김상조 전 실장의 삶의 궤적과 행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기조실장으로 가실 때에도 기대했고, 가신 후에도 상당부분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마음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분을 존경하는 것이, 개별 사안에서 그분이 모든 행보를 긍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만큼은 김상조 전 실장이 분명 잘못한 것 맞고,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건으로 언론이 당연히 오세훈, 박형준 건과 엮어서 작업하겠죠.

오세훈, 박형준이나 청와대나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식으로...

오세훈, 박형준에 비해서는 정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잘못이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클리앙에도 이 건으로 공격 많이 들어올것 잘 압니다.

그래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김상조 실장이 잘못으로 정부 자체의 신뢰도를 잃은 상황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욕 먹고, 빈댓글 달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만,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마땅히 비판해야할 것은 비판하는 클리앙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