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전세 보증금 올리지 않다가 정책시행 이틀 전에 14.1% 올렸습니다.
그것도 주변시세보다 (2억 3천만원)저렴하게요.
정책시행 시행 이틀전에 올렸다는것은 이미 정책이 공표된 후라 사전정보로 올린게 아니지요.
또한 정책 이틀전에 올렸다는것은 거주하는분과 협의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4년동안 전세 보증금 올리지 않다가 정책시행 이틀 전에 14.1% 올렸습니다.
그것도 주변시세보다 (2억 3천만원)저렴하게요.
정책시행 시행 이틀전에 올렸다는것은 이미 정책이 공표된 후라 사전정보로 올린게 아니지요.
또한 정책 이틀전에 올렸다는것은 거주하는분과 협의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라고 되어있는데 2일만에 바로 시행된겁니다. 2일만에 바로시행되서 미리 정보 모르면 몰랐을 일이죠.
임대차3법은 2020년 6월부터 일반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법안 통과되기전에 전세가 올라서 거래 많이 되었습니다.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766753
http://archive.is/vbV1n
저같아도 지금 전세금이 시세보다 싸면 일단 청구권은 남겨두고 계약하겠네요.
되려 착한 임대인 범주에 들어갈 케이스죠.
시세대로 해도 솔직히 잘못한 것 없죠. 법 공표일은 훨씬 이전에 나왔을텐데요.
임대차법으로 2년에 5%입니다.
잘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기레기만큼 문제죠.
비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농지법 위반을 한것도 아니고 전재산 부동산 올인을 한것도 아니고 딸자식 부정입학을 시킨것도 아니고 불쌍한 할머니들 앵벌이를 시킨것도 아니니 저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분이죠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국짐은요???
그렇게 다른 매국노를 가르킨다고 적폐가 적폐가 아닌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