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독일의 출산정책 (뭔가 잘 안된다면 돈이 부족한게 아닌가 고민해보자) 42

11
2021-03-21 22:12:49 수정일 : 2021-03-21 22:15:17 218.♡.113.234
memberst

2010년 후반부터 독일은 이민으로 인구 증가는 노답인걸 인식 여러 정책을 재정비 합니다 

그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출산률이 폭등하고 2018년에는 40대 산모만 거의 5만에 육박할 만큼 출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이가 있고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

https://www.kfw.de/inlandsfoerderung/Privatpersonen/Neubau/F%C3%B6rderprodukte/Baukindergeld-(424)/

1인당 12000 유로의 지원을금 줍니다 [3명인 경우 36000유로]

(10년 년간 1200유로 년간 약 160만원)



육아 수당이 필요하세요?


아이가 4명이면 연간 10000유로(1300만원)를 무려 17세까지 줍니다 만약 실업 상태라면 아이가 최대 25살까지도 육아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육아 휴직이 걱정된다고요?

출산하면 출산 수당을 주고 휴가 기간인 14주 동안 나옵니다 수령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공보험 가입시)

기본 부모수당 14개월줍니다 (반으로 나누어 28개월 동안 받을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실수령액의 67%를 지원합니다. 

직장인이 아닌경우 월 300유로 (약 40만원)이 지원됩니다..



간단하게.. 


"돈"만 계산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역별 육아센터 역할을 하는 마더 센터등등 사회적 인프라도 대거 투자중입니다.







members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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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소는 하지마세요

아참 뉴스타파 많이들 도와주세요 
https://www.newstapa.org/donate_info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hrothgar
IP 211.♡.128.194
03-21 2021-03-21 22:13:43 / 수정일: 2021-03-21 22:15:10
·
야아 세금 살살 녹는군요!
memberst
IP 218.♡.113.234
03-21 2021-03-21 22:21:51 / 수정일: 2021-03-21 22:38:36
·
@wwswss님 세금이 녹는다고 보지만 20년 뒤에는 세금이 팍팍 들어옵니다
독일 출산률은 최근 1.5대 입니다 어마어마 하죠
낭만괭이
IP 182.♡.31.75
03-21 2021-03-21 22:32:01
·
@wwswss님
정시퇴근
IP 175.♡.54.215
03-21 2021-03-21 22:38:17
·
@wwswss님
VERMONT
IP 59.♡.246.180
03-21 2021-03-21 22:44:36 / 수정일: 2021-03-21 22:45:41
·
@wwswss님 세원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빨리 녹고 있습니다. 미래에 세금 낼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나라 운영은 한두해만 하고 접는게 아니죠.
SIM_Lady
IP 121.♡.208.43
03-22 2021-03-22 00:06:55
·
@wwswss님
ananGa
IP 1.♡.99.111
03-21 2021-03-21 22:15:12 / 수정일: 2021-03-21 22:15:39
·
당장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 총 40%의 근로소득집단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기쁜 마음으로 25%씩만 납세해준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고소득자의 세율은 최고수준이므로, 저정도의 복지를 원한다면 이젠 나머지 40%가 희생해야 할 차례이지요.
memberst
IP 218.♡.113.234
03-21 2021-03-21 22:15:49
·
@ananGa님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Peregrine
IP 121.♡.63.158
03-21 2021-03-21 22:24:18 / 수정일: 2021-03-21 22:40:11
·
@ananGa님 저도 저소득자 쪽에 세금 부담을 늘리는데 동의하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그럼 독일처럼 고소득자도 상당부분 올려야 합니다.. 최고세율이 최고 수준인건 맞는데 그게 10억이상 소득에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독일은 1만4천유로부터 24% 소득세 내고, 5만6천유로부터 42% 소득세(통일세까지 44.3%) 냅니다. 한국은 5억부터 42%(지방세까지 46.4%)죠.
dolbuda
IP 175.♡.220.119
03-21 2021-03-21 22:27:31
·
｢@ananGa님
고소득자가 얼마나 낼까요?
최고율로 내는 고소득자 수가 많은가요?
얼마안되지 않나요?
memberst
IP 218.♡.113.234
03-21 2021-03-21 22:33:56
·
@Peregrine님 한국 세금 높다고 하지만 실효 세금면에서는 아직 유럽에 비빌수준은 못되긴 하죠 ㅎㅎ
Peregrine
IP 121.♡.63.158
03-21 2021-03-21 22:16:18 / 수정일: 2021-03-21 22:20:32
·
킨더겔트 거진 대학졸업까지 나오죠... 실업상태란게 대학생이거나 직업교육 과정에 있는 상태까지 포함이라... 독일은 법적으로 양육의무가 만 25세까지 있답니다.
유연근무제도 엄청 활성화 되어 있어서 워킹맘 중에 50-60%만 계약으로 8시 출근 12시나 1시경 퇴근하고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로 픽업하러 아이 클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BlueWhite
IP 106.♡.195.11
03-21 2021-03-21 22:18:03
·
세금이 팍팍 녹.. 호주도 꽤 지원하긴한답니다 저정돈 아닌거같지만
피터님
IP 106.♡.64.237
03-21 2021-03-21 22:19:57 / 수정일: 2021-03-21 22:21:47
·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46조입니다.
여가부 예산 저걸로 돌리면 우리도 충분할듯 합니다.
여가부 여기저기서 슈킹당하는거보다 직접지원이 훨씬 낫습니다.
seno
IP 121.♡.119.57
03-21 2021-03-21 22:22:03 / 수정일: 2021-03-21 22:22:13
·
@피터님님 여가부 예산 중 여가부 없어지면 복지부 소관으로 여전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90%에 가깝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일반 복지의 범주를 벗어나는 여성 정책 예산은 소액이에요.
CHANEL
IP 220.♡.241.130
03-21 2021-03-21 22:21:36
·
제가 독일가면 연간 1만 유로 받는군요!!
독일로..가즈아!!
아결
IP 118.♡.41.190
03-21 2021-03-21 22:22:00 / 수정일: 2021-03-21 22:22:56
·
https://brunch.co.kr/@leachae/35
실질적으로 독일 여성의 출산율은 거의 제자리고 1.43->1.46 외국인의 출생율(1.95->2.28)이 인구증가에 기여한거네요 그 외국인(터키/시리아가 절반.이상)이란거 실질적으로 난민유입의 연장선 아닌가요?
memberst
IP 218.♡.113.234
03-21 2021-03-21 22:22:58 / 수정일: 2021-03-21 22:31:05
·
@아결님 최근 조사 내용은 좀 다릅니다
https://www.destatis.de/EN/Press/2020/07/PE20_279_12511.html

이민자 기반의 인구증가률도 2011년 조사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빅보스
IP 112.♡.224.211
03-21 2021-03-21 22:43:31
·
@memberst님
그래도 이민자의 출산율은 2명이 넘네요.
memberst
IP 218.♡.113.234
03-21 2021-03-21 22:44:17 / 수정일: 2021-03-21 22:44:38
·
@빅보스님 2.1 안될겁니다 인구 증가률 자체가 2.1%(신규이민자포함)로 2가 나오기 힘들죠 이민자들의 출산률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백작
IP 37.♡.226.5
03-21 2021-03-21 22:23:44 / 수정일: 2021-03-21 22:25:15
·
독일은 저정도로도 도움 많이 됩니다
생필풀 물가가 매우싸고
교육비가 무료에다
집값도 싸구요

물론 싱글은 싱글세도 내고 세율이 어마하지만요.

우리나라는 1인당 억씩 줘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cugain
IP 93.♡.240.63
03-22 2021-03-22 04:34:37
·
@몬테크리스토백작님 독일 거주중입니다
집값이 싸다구요? 허허
마트물가”만” 쌉니다 체감상.. 그닥 차이 안나요
이번달에 전기세 작년치랑 계산돼서 600유로(80만원 넘게) 냈네요.
담달부터 매달 20만원씩 나갑니다
물가 안싸요
몬테크리스토백작
IP 37.♡.226.5
03-22 2021-03-22 05:24:15 / 수정일: 2021-03-22 05:28:45
·
@cugain님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집값이 올해 많이 오르긴 했어도
서울보다 많이 싸다 느껴져요.
대도시가 아니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한국에서 같은 가성비 뽑으려면,

아파트 7억 정도면 제가 거주하는지역
하우스 새걸로 지을수 있고

영어유치원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요정도에서 이미 나가는 경비 차이가 비교 불가수준이라 느낍니다.

인근국가 여행도 비용이 차이 많이 나구요.
굳이 기차 아니어도 가족단위로 flix버스
타는 사람들 종종 봤어요
pil0teer
IP 54.♡.119.16
03-23 2021-03-23 11:09:50
·
@몬테크리스토백작님 한국이 비싸다하는 한국 사는 사람들은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원하지 않기때문에 그런겁니다. 가족이 플릭스버스로 여행을 간다고요? 한국에서는 자차나 ktx가 기본, 애들있으면 고속버스도 잘 안타요. 다만 외국은 다 비행기타야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고. 아파트 7억이면 서울아닌 대도시면 좋은 집 삽니다, 5억 미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일리맛있어
IP 94.♡.200.228
03-21 2021-03-21 22:27:49
·
역시 문제의 해결은 돈이군요
ZION
IP 58.♡.33.204
03-21 2021-03-21 22:36:08
·
생각보다 별론데요....? 연간 1300만원 준다고 자식 4명 낳을 여자가 많겠나요....??
memberst
IP 218.♡.113.234
03-21 2021-03-21 22:39:57 / 수정일: 2021-03-21 22:40:24
·
@ZION님 1명 부터 9명 까지 지원해줍니다
첨부한 그림 보시면 1자녀도 월 219유로가 지원 됩니다
그냥 예를 든것이 4자녀입니다
아결
IP 118.♡.41.190
03-21 2021-03-21 22:40:24 / 수정일: 2021-03-21 22:41:02
·
@ZION님 실제로 큰 도움은 안됩니다. 하락새가 반등되서 참고할수 있는거지 여전히 독일이 유럽에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데요
Whitezombie
IP 118.♡.84.227
03-22 2021-03-22 18:14:14
·
터키산피스타치오
IP 123.♡.221.165
03-21 2021-03-21 22:40:31 / 수정일: 2021-03-21 22:42:00
·
그래서 독일어 잘 못하고, 독일 사회에 섞이기 힘든 (무슬림) 가정들이 일 안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를 정말 많이 낳아서 아동수당으로 의식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5,6남매 키우면서..
아무리 독일어 잘 못하고 그렇다고 해도 매일 단기 아르바이트, 육체노동 위주로 생활하는것도 한계가 있으니 아예 아동수당 받고 사는것으로 버티는것이지요...
사실 아이를 몇 명씩 낳고 키우는 그 정신력으로 일하러 나가면 되는거 아니냐고 얘기하실수도 있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서 독일인들과 잘 섞여서 사는것도 무슬림,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겐 그리 쉽지 않더군요..
Peregrine
IP 121.♡.63.158
03-21 2021-03-21 22:45:16
·
@터키산피스타치오님 그정도면 하르츠4를 수령할 정도라 사실 최저생계가 충족이 되기도 하죠. 킨더겔트에 별도로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가 나오고 푸드뱅크 같은데서 생필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자격도 되니 생활비도 절약이 되고...
빅보스
IP 112.♡.224.211
03-21 2021-03-21 22:45:37
·
그냥 인구감소되는거 vs
전혀 융합될 의지 없는 타문화권 사람으로 부족인구 채우는거

뭐가 나을지는 전혀모르겠네요 사실.
memberst
IP 218.♡.113.234
03-21 2021-03-21 22:47:22
·
@빅보스님 후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독일사회가 많이 치루고 나고 느낀거죠
그래서 이민정책에서 교육등 동화정책을 엄청 강화하고 있습니다
MsMn
IP 182.♡.135.242
03-22 2021-03-22 11:20:49
·
빅보스님// 2세부턴 찐 내국인입니다. 어렸을때 인종차별 안받았다는 가정에서요.
Austinwin
IP 125.♡.131.87
03-21 2021-03-21 23:13:10
·
독일은 가능한게 우리보다 경제규모는 크면서 국방비가 거의 한든다는거? 국방비 수십조원으로 출산율 보조하면 우리도 가능할듯 합니다...무조건 독일이 하면 우리도 따라한다. 하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hees
IP 121.♡.176.227
03-21 2021-03-21 23:42:58
·
애 하나 낳았을때 연간 160인건데... 우리나라도 저정도는 나옵니다.
엽기떡볶이
IP 223.♡.175.188
03-22 2021-03-22 01:07:29
·
@hees님 독일은 연간 325만원 만17세까지죠 우리나라가 저정도 나온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비교세요;;
hees
IP 210.♡.152.23
03-22 2021-03-22 08:40:21
·
@엽기떡볶이님 제가 난독이 있나요...? 본문에 연간 325만원이라는 부분을 찾을 수 가 없네요.
1명당 연간 12000유로라고 써있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날을 세우시나요?

처음에 애 낳으면, 몇백 바로 주고. 육아수당 아동수당 이런걸로 20~25만원정도는 나옵니다. 물론 17세 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나름 복지가 괜찮다고 생각하여 쓴 글입니다.
엽기떡볶이
IP 223.♡.17.153
03-22 2021-03-22 15:33:35
·
@hees님네 잘못 보신거 같네요. 첫 아이의 경우 만 17세까지 219유로 줍니다. 연간 350만원입니다. 본글 이미지에 잇어요. 5950만원
집을 구매하면 10년동안 추가로 연 160씩 1600만원 주네요. 7500만원이네요.
그리고 육아 휴직하면 수령액 100% 준다네요.

우리나라는 육아 휴직 하면 얼마나 주나요?
바우처랑 아동 영아 수당등 합치면 한 1800만원이네요. 육아휴직하면 수령액 상한이 150만원... 독일이랑 넘사벽 차이인데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하시니 황당함을 표현한겁니다. 제가 수학을 못하는건가요?
hees
IP 210.♡.152.23
03-22 2021-03-22 16:20:38
·
@엽기떡볶이님 제가 글을 잘못봤군요.
집 구매했을때 연간 160만원. 육아수당은 월 30정도 나오는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리원 비용도 지원이 되고, 임신하면 출산바우쳐도 지급합니다. 산후도우미 비용도 지원합니다. 어린이 집 가면 어린이집 비용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구요. 둘째, 셋째 낳으면 출산 장려비로 몇백씩 줍니다. 초중고도 의무교육에 식비까지 지원이죠.

우리나라의 복지도 이번 정권 들어오고 충분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애 둘 낳고 기르는 입장에서 그렇게 넘사벽 차이로 안느껴집니다.
엽기떡볶이
IP 223.♡.17.153
03-22 2021-03-22 20:02:08
·
@hees님 독일도 부가적인 정책이 상당합니다. 다른것들까지 비교하자면 끝이 없죠. 수치로 나타낼수 있는 돈으로만 보면 독일보다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씩 나아졋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최근에 영아수당인가? 22년 월 30 신설해서 2025년 월 50만원 등 변화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바람은 좀 더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엿음 합니다.^^
wheelnut
IP 86.♡.152.188
03-22 2021-03-22 05:39:22 / 수정일: 2021-03-22 05:40:29
·
돈 없이도 혹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체감적으로 도움되는게 적다면
돈을 아무리 부어도 헛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날라간 돈들 중 얼만큼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었나 리뷰가 필요합니다.

한가지 쉬운 예로 첨부 사진입니다.
영국 많은 슈퍼스토어에는
이런 자녀 동반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한국에선 이케아에서 본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요.

한국 있을 때 좁은 주차장에서 애 끄집어내기 힘들어서 고생했던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여튼 이 예시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 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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