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다들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당연히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펴야겠지요.
단기적인 방법 / 장기적인 방법
(단기적인 방법은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용도)
(장기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
심각성을 생각하면 위 2가지를 동시에 펴야 하겠지요.
이민정책은 그 중 단기적인 방법이라 할 것 입니다.
당장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농촌, 어촌, 공장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민정책 관련한 글들을 보면 무턱대고 반대하는 글이나 댓글을 종종 봅니다.
물론 반대할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저역시 낯가림도 있고,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민자가 늘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거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요?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글에서 아직껏 이를 반대하면서 그 대신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민정책을 대신할만한,
또 그 만큼 효과가 있을만한 대안을 제시한 글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되,
한국의 법과 문화를 지키고 준수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이민자들의 문화도 존중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건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일민족을 내세우며 폐쇄적으로 유지할수만도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막기보다는,
허용하되 속도나,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을 논의해야하지 않는가 싶은 마음에 적어 본 글 입니다.
(추가)
혹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안을...
/Vollago
ㅋㅋㅋㅋㅋㅋㅋ 정말 그러네요
"그 안에서" 이민자들의 문화도 존중될 수 있는 방법
이게 쉽지 않겠더라구요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정책으로 인해 더 나빠지겠죠
우리 역시 오랜 세월 또 지금 현재에도 선진국으로 외노자가 되어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
일단 위 상황을 국민들이 먼저 인식하고,
그 인식의 변화 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일거라는 생각으로 적어본 글 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겐 엄청 안좋은 방법이죠.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지요.
브렉시트 괜히나온게 아니죠
그건 방향의문제가아니라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좋은 사례가 여럿있기에 우리는 그걸보고 더 나은 과정을 거쳐갈수있도록 힘써야겠죠.
해외에 나가있는 많은 동포들처럼 그들도 어딘가의 동포일겁니다.
신경쓸일이 늘기야하겠지만 미래라는게 어차피 더 단순화되어 나아갈일은 없을테니 필연적인거 아닐까요.
그럼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이를 대신할만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아서요.
그럴리가요.
단기적인 처방으로 달리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문제는 이민자 수용에 대한 태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마따나 우리나라의 법과 '문화' 를 지키고 준수하고 존중하는 것과,
"그 안에서" 이민자들의 문화도 존중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타국의, 그리고 우리의 다문화 정책 이라는 것이 솔직히 전자의 그것과는 대치되는 입장의 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자와 후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지 쉽게 상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국에 돈만 송금하고 나중엔 정착 안하고 되돌아갈 확률이 아주 크죠...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서울 사람이 시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지역을 선점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외지인이 들어오는 형식이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못살았을때 고아들을 해외에 입양보냈듯이 해외에서 고아들을 입양해오는 정책이 더 설득력있을거에요.
(이거조차 아직 한국의 정서상 쉽지 않을겁니다.)
동남아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만 하다고 보는데
중동쪽은 고민해야죠.
지금도 외국인들 없으면 농촌은 안돌아가니
단순히 거부만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Vollago
제 말이 그겁니다.
저도 이민 받는게 싫지만, "나 싫어"하고 외면만 할 수도 없는게 지금 현실이고,
이미 외노자들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직종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언제까지 외면만 하려드는가 싶어서 써 본 글입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당장의 3D/농업 노동력 보완이면 모를까) 인구절벽의 대책으로 이민은 절대 답이 아닌걸로 결론내리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 이민오신 분들도 국내에 정착하면서 그들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고령화를 더 악화시킬가능성 높음
그런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애기게쎠...
하지만 우리나라가 받아 들이려는건 노동력으로서의 사람수입으로 보입니다. 비틀린 정책은 후회를 낳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인종 국가인 미국도 테두리 내의 국민을 먼저 보호하려 하죠. 우리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네요.
맞습니다.
무턱대고 반대보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집값 안정화
2.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3.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이 쉬운걸 제대로 안해서 요모양 이죠.
1. 그게 쉬운거라면 역대 어느 정권도 왜 해 내지 못했을까요?
2. 말씀하신 내용은 장기적 대책인듯 합니다만, 단기적 대책으로는 러떤 방법이 있을까요?
통일은 당연히 노력해야죠.
헌법에 있는 내용인걸요.
그런데 그게 우리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지역,남녀,세대차이 가지고도 갈라치기가 심한데
이민자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득보다 실이 클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차라리 로봇과 AI를 빨리 발달시키는게 낫죠.
/Vollago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AI 발달하면 지금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하는 일을 대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단일민족론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문화에서 오는 사회적 괴리감은 결국 다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의 다문화가정 정책과는 차이가 있어요.
즉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중에 부수적인 안...정도라면 모를까..
해결책으로선 부족하기도 하고..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일듯 합니다.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기적인 방법으로 밖에 해결이 안되겠지요.
이민정책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극약처발일 뿐이라는데 동감입니다.
이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 당장 어떻게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상만 해볼 뿐이겠죠.
이미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며
다문화가정도 있습니다만,
이민자라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이 된다는 것이 아니면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 체계와는 다를게 없을 겁니다.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력이 필요해서 이민을 받는 것이지만, 이민을 오는 사람에 대한 삶도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이민을 받게되면 그들은 국민이 될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얻기만할 수는 없고 잃는 것도 생길겁니다.
외국인 이민자를 받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한국에 속해서 계속 살아가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단기적이려면 그저 일자리가 필요한 외국인 이주자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