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2년 연장 당연히 쉽게 되겠지 5%만 올려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내쫒을려면 얼마든지 내쫒을수 있고
그걸 문제 삼아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도 보상 받을려면 힘들고...
누가 이걸 보호법 이랍시고 만들었는지 줘 패고 싶네요...
차라리 전세가 폭등하기 이전이면 전세값을 충당 할수 있었을텐데 30퍼센트가 오르니 답이 없네요
저는 이번에 2년 연장 당연히 쉽게 되겠지 5%만 올려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내쫒을려면 얼마든지 내쫒을수 있고
그걸 문제 삼아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도 보상 받을려면 힘들고...
누가 이걸 보호법 이랍시고 만들었는지 줘 패고 싶네요...
차라리 전세가 폭등하기 이전이면 전세값을 충당 할수 있었을텐데 30퍼센트가 오르니 답이 없네요
전세가 매우 많이 올라서 지방으로 나가야 하나 걱정했는데
아무런 보호 장치 없는것보다 훨씬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일단, 따님 들어 온다는 확정일자 먼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구라면 다행이지만...만약 들어온다는 임대인의 권리 또한 막을 순 없겠죠...
거부권 행사가 쉽다는건 분명 법이 문제죠.
실효성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컸구요.
5개월이면 안정될거라던 전세인상 부작용이 여전히 작용하며 큰폭으로 오르고있네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먼저 알려줄수가 있나요?
내가 산집에 내 가족이 들어간다는데?
단순히 딸이 들어가면 나가야됩니다. 양도랑 상관없이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실거주시 거부권 행사 가능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세 계약 연장 늘어…임대차 3법 효과 있었다
https://www.vop.co.kr/A00001527108.html
정말 허탈하네요
힘내세요~~
6월에 만기인데 오들오들 떨면서 살아요
2달 전 통보 안 오면 암묵적 연장이라길래 제발 연락 오지 말라 하면서 ;;
2년 새 주변 다 4~5억씩 올랐으니 이게 말인가 싶어요
월급가지고 비벼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싶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폭등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 그림이 달라졌어요 요 2년새 집값 때문에
애초에 집값이 4~5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거죠
집값이 그만큼 오르지않았다면 전세가도 오르지않았을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애초에 9억 이상의 집값을 주고 사야할 집의 권리를 9억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누리고있었던거죠
직계가족이 들어오겠다는건 소유주 본인의 권리인데 왜 본인께서 우기기니 뭐니 하면서 소유주를 맘대로 질타하시는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실거주로 들어오는 거야 법에서 임대인들에게 보장한 권리이니... 그런다고 하면 다른 집 알아봐야 할 일이고...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입장(임차인)에서 법대로 정해진 권리 취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집주인이 직접 산다는데 그런거 까지 임차인 때문에 봐줘야 하나요,
어떤 법이든지 혜택보는 사람이 많으면
또 일부 그 혜택 못받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본인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법이 거지같다는 데
본인이 거지같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나는 혜택을 못보지만 혜택을 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전 자기 딸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의 구라 확정입니다...진짜 들어온다면 당연히 다른데로 이사가야 하는거 아닌
가요?? 그리고 그게 거짓이라면 그 인간을 욕해야 하는거구요.
진짜 라면 나가줘야겠지만 구라라고 생각되시면 딸이 들어와 산다는 것에 대한 입증과 거짓일시 법적책임 지겠다는 공증정도는 요구해 보세요.
본인이 그 안에 못들면 그지같은 건가요?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ㅎㅎ
임대차3법때문에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넘 많이 올라서요..
반사적으로 빈댓글이나 달리고...
금액이
700인데 그걸로 뭐할까요...
2.5% 면 2.8억의 대출 이자입니다.
갱신권 잘못 행하면 저돈 날리는것이고 글쓴분은 그만큼이라도 보상 받는 것이죠.
보호법이 있으니 이정도라도 보상 받는것이고
없다면 보상은 0 이죠.
보호법이 있건 없건 어차피 전세가 올라가는건 피할수 없는 것이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없었다면 전세가가 덜 올랐다라는건 희망 고문 같습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배상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빈댓글이나 받아라 군요
임대차 보호법 없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만인데
다수의 사람이 긍정적인 혜택을 받으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만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 갱신권은 1회가 아니라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모르겠으나... 실거주 가 아닌 거짓말일 경우에도 어쩔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시한폭탄.터지기전에 집값을.2019년도 수준으로 돌려놓아야한다는거죠
글을 이해할수가 없네요
다들 집주인이라서 그런건지?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게 싫어서 그런건지...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네요...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로 인해
1) 전세가가 폭등의 빌미를 제공 (오래살 수 있으니 돈 더내라)
2) 집주인실거주한다면 내보내도 된다라는 조건을 들이밀면 속수무책
. 나가기엔 주변 전세가가 말도 안되게 비싸졌고 물건도 없음
. 안나가자니 전세가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돈이 없음
. 나가고나서 집주인 실거주여부를 점검해서 후에 고소? 이건 일단 집에서 나간다는 조건이 있어야 함 그리고 성공해도 내 입장에서 얻는게 없음... 어차피 동네를 떠나야함 (화풀이 정도는 될려나)
전세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야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비켜주면 되지만... 이건 집주인이 오른 전세가를 받기위해 들어올려는 척 쇼를 하는건데... 방법이 없음
부동산 정책의 피해를 보는 부분은 공감의 대상이 아닌것처럼 날선 댓글들이 상당한 충격을 주네요...
취지도 좋고 장점이 있는 정책이지만 단점도 있는 정책이라서... 머 참고로 저희 형은 서촌 빌라사는데 임대차보호법 덕분에 5프로만 올려서 전세연장하긴 했습니다 전세값 폭등인데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요
부동산 정책의 피해가 아니라 투기꾼 문제입니다
그놈의 투기꾼투기꾼
그놈의 투기꾼 잡으시려고 집값을 이지경을 만들어놓으셨대요??
부동산전문가들이 공급좀 하라그랬는데 쌩까고 4년여 시간동안 공급은 코빼기도 안하고 공급 절벽을 만드시고
20여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은 낼때마다 가격폭등으로 연결시켜주신 정권은 누구시죠?
감히 우리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구멍이아니라 저건 예외조항인데 저렇게 이용할줄은 법만든사람이 생각못한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연장해줘야 한다면 반대로 집주인이 피해봅니다.)
법이 무조건 누구를 위한게 아닌데 이분은 법은 무조건 나한테유리해야되 라고 생각하시는분이네요.
저렇게 이용하시는분이 나쁜놈인거죠.
집주인한테 정확히 이야기하시고 법적으로 조치취할생각을 하시는거 좋을것같습니다.
법 자체가 당장 바뀔수없으니
(전세값 오를수 있다는건 꿈에도 생각안하신건가요..당장 한바탕 난리났는데 나는아닐꺼야 하고 생각하신건지
전에쓰신글 봐서는 납득이 안가네요..)
정책이라는게 챔 어렵네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임차인 못 쫒아내던가
전세금 못올리거나
하는 보호장치가 있었나요???
문제는 어설픈 법 시행으로 전세가 폭등 -> 갈 데 없어진 세입자들의 패닉바잉에 의한 집값 폭등이 문제인거죠....
이 정부는 사람들을 너무 착하게 보는건지 순진하게 보는건지 모르겠어요.....
분명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에 보였는데.....-_-);;;
다만 2년뒤가 걱정 ㅋㅋ
집주인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베틀하고 있네요.
집주인이 저기서 법을 안지킨게 뭐가있나요?
내집에 내 가족이 들어가 살겠다는게 법 위반인가요?
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으면
북한 중국과 다를게 뭔가요?
마세요
그리고 뻥이든말든 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는데 그게 왜 문제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줬나요 혹은 반만 돌려줬나요?
유쥬님은 솔직히툭까놓고 말하면
전세금의 1.2~3배 가격의 집을 저렴한가격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면서 해당 주소의 거주권을 누려오신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와서는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까지 방해하시겠다구요?
도대체 저 집주인이 법을 어긴것은 무엇이며
당신은 뭘 그리 잘났고 잘했길래 생판 모르는 남에게 천박하다 라는 말을 써가면서 모욕을 하시는지요 ㅎㅎ
이제것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남의 재산권인 해당 집을 잘 영위하고 살았으면 조용히 반납하고 갈일이지
뭘 잘했다고..
저는 최소한
처음본 사람한테 격떨어지고 천박하고 저질스럽게 욕부터 지껄이지 않습니다 ㅎㅎ
처음본 사람한테 다짜고짜 욕부터 쏘아붙이는건 못배우고 본인처럼 천박한 사람이나 하는짓이지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공급자들에게 판매루트를 빡빡하게 조여놓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떤 상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정확힌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값을 폭등시켰다기보단 집값 자체를 폭등시키는데 일조했다 해야겠죠
여전히 칼은 임대인인 공급자측이 쥐고 있는데,
위처럼 임차인 쫒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차인이죠... 한 번 쫒겨나면 주변은 이미 4~5억씩 올라있는데, 다신 전세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으면 1억 올랐을 게 4억 올랐다고 볼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2년 연장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폭등이 비정상이니 임대차보호법 2년 새 정부가 전세가를 내려놔야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요즘 오르는 추세를 보면... 과연 정부 말이 먹힐까요..?
전 아주 회의적이라 봅니다
저도 6월 만기인데 ,
2달 전 연락 없으면 암묵적 동일조건 연장이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지냅니다
솔직히 여기 입주할 때 까지만 해도 2년 살고 큰 집으로 옮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년 새 주변 전세 다 죽고 남은 건 미친듯이 올라가 있고... 답이 없어진 거 맞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 말처럼 돌아갔으면
2년 새 기본 4억씩 올라가버린 전세가들은 뭐로 설명할까요...
20만원씩 올라가버린 월세가들은 또 어떻구요
진짜 희망이 없어요
집값 정책만큼은 욕 먹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사회 초년생에 그려놓은 인생계획이 몇 년 잘 가다가 요 2년만에 박살나요
집값 폭등땜에 이게 박살나는데 2년밖에 안 걸렸단 겁니다 ㅡㅡ
듣기 싫어하실 분들 많겠지만 요즘 느낀 바 적어봅니다
그저 좋게만 봐주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세상 안 바뀝니다
6월 만기면 퇴거통보는 1개월까지입니다.
작년말부터 신규계약만 2개월이얘요
더 쫄리게 되었군요..;;
직장도 입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대출도 새로 알아봐야 하는데
쉽지 않군요
그리고 임대차법은 상대적으로 집주인 권리를 누르고 임차인 권리를 올리고 있는데 임차인께서 이런얘기하면.. 잼있네요.
사호전체적으로 +2 안데...
나한테 -1이니 그건 무조건 나빠서 없애야 해~
라는 거죠.
이란 방향의 정책들로 다른 사람들이 -1을 보고 내가 +2를 보는 일들이 많이지면 사회 전체가 조금씩 좋아지는 건데...
내가 손해보는 거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닌데...
이런 글 보면 참 암담합니다.
임차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맘대로 하는것도 이상하죠~
서로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임차인 분께서 피해보신일이 없는거 같은데...
그럼 제가 억울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해야 하고 최대 받아낼수 있는 금액이 전세금의 4퍼센트 입니다.
만약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는 주는거랑 5%상한제를 걸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법보다 우선한게 개인의 재산이라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했을시에만 허용한다고 만든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집주인인 내가 임차를 줬는데 난 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내 집에 못들어간다 이게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윗분들이 언급했듯이 보호법은 그전에 집주인이 거주와 상관없이 나가라면 나가야하는거였고
그걸 보호해주기 위한 일부의 장치를 마련한게 이 법의 취지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