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딘_님 아뇨! 차단되어 있지 않아요. 올려주시는 게시물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대통령님 말씀 전문에 대한 요약본을 먼저 올려 주셨었네요. 제가 미처 못 봤어요 ^^;;;
xman
IP 210.♡.41.89
03-12
2021-03-12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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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면 돈을 빌려줬다고 우기겠죠. 수억+은행대출 받아 친척에게 빌려주는 좋은 친척일거에요.
라이브자바
IP 152.♡.253.12
03-12
2021-03-12 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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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n님 통화내역, 통신기록 만 다 뒤져도 걸리구요 머라도 걸립니다. 모든 기록이 다 국세청에 있죠
별로 돈이 안되서 안하는거지
삭제 되었습니다.
초식견
IP 223.♡.169.244
03-12
2021-03-12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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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n님 그려려면 계약서와 이자를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뭐, 국세청이 등장하면 외통수죠.
최악의 경우, 소득 탈루로 해석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IP 166.♡.5.147
03-12
2021-03-12 16: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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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n님 국세청이 우기는 걸로 그냥 지나가는 물렁한 조직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우편, 전화 오는게 무서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기는 거 깨부술 증빙자료 차고 넘치게 갖고 와서 제대로 우기지도 못하게 하는 곳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만으로도 버거운데 금융위까지 붙으면 금융 거래 자료 확보하는 건 일도 아니지요.
차명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명의자 재산이다 라고 법을 개정하면 어떨까요? 차명을 신고하는 명의자는 처벌없이 본인 소유로 인정 명의를 빌린사람은 벌금
부울루
IP 211.♡.9.99
03-12
2021-03-12 1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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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n님 그게 과거에도 얘기가 여러번 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입법이 안 됐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중의 선산들이 종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건데 명의자 재산으로 인정해버리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케이스들이 많아서 대법에서도 반대한 걸로 기억합니다.
harace
IP 223.♡.33.189
03-12
2021-03-12 16: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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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들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좀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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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체 내용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62817CLIEN
수억+은행대출 받아
친척에게 빌려주는 좋은 친척일거에요.
통화내역, 통신기록 만 다 뒤져도 걸리구요
머라도 걸립니다.
모든 기록이 다 국세청에 있죠
별로 돈이 안되서 안하는거지
그려려면 계약서와 이자를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뭐, 국세청이 등장하면 외통수죠.
최악의 경우, 소득 탈루로 해석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여기는 뉴스조차 보는 사람 있고, 대충 제목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같은 톤으로 반복해서 확실한 척결 메시지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적폐를 척결하고자 하고 있음을 널리 인식시켜야 합니다.
문통 외에 주요 정부여당의 인사들이 원팀으로 말해야 합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닌건 다들 아실거고 표심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건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잘 처리해나가야지 삐끗하면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 직격탄이 될만한 사건입니다.
법을 개정하면 어떨까요?
차명을 신고하는 명의자는 처벌없이 본인 소유로 인정
명의를 빌린사람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