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전세가에 있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한 무능력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어쨋든 전세계적인 자산 폭등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만
딱히 방법이 없을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매우 뜨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상당히
폭력적, 혹은 폭압적 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3법에 대한 소급적용, 갱신청구권의 소급 적용 입니다. 이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에 차질이 생기고,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운용에 문제가 생기고,
매수자의 실입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의 이사라는 것은 당장 몇달에 계획 세우는게
아니라, 수년을 두고 플랜을 짜는 것 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은 것이죠.
또한, 갱신청구로 2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과로 꽤나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그런 분들도, 2년 후에는 달라진 수준의 전세가에 직면 하게 되었죠.
곧 닥쳐올 현실 입니다.
또하나는 2.4 대책으로, 재개발 예정지 매수자들에 대한 현금 청산 방침 입니다. 문제는
대체 어느 지역이 공공 재개발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개발
지역이 되면 2.4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현금 청산 이라는 겁니다.
이게 취지는 그럴사 한데, 이렇게 되면, 현재 구도심에 빌라를 소유한 분들이 매도를
할수가 없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해야해서 빌라를 팔아야 하는데, 대체
누가 사주냐는거죠... 현금 청산 당할수도 있는 노후 빌라를...
안그래도 빌라 매도 하는게 난이도 최상급인데...
특히 그런 노후 빌라를 소유한 분들은 보통은 자산규모가 약한 서민들이고,
당장 돈이 궁할 경우가 많을 텐데...
임대차법과 갱신권의 소급에 이어, 2.4 대책의 이러한 부분이 발표 되었을때, 저는 대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투기 방지, 부동산 정의 다 좋은데, 저는 이런
시민에게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정책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나 시민의 권익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정책은 그래서는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거친 정책은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와 민심의 이반을 불러 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빈댓글 각오하고 씁니다.
조건반사적으로 빈댓글 날리는 분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 입니다.
부디 상식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온건한 정책들을 기대해 봅니다. 부질없겟지만.
교체해서 정상화 할 세력이 있나요?
현 정권이 15년은 이어져야 정상화 기대할 수 있을겁니다.
야당은무슨 다 친일파지
다음정부에서 제대로 평가하리라 봅니다. 이곳은 변한게 없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맞는 말'이라니 갑자기 '주마가편'이라는 고사가 떠오르네요.
/Vollago
대통령이 아닌자가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뭔 소리죠?
그 당 부동산 정책이 뭔지는 알고 쓰시는 건가요.;;;;
알아서 공부하셔야죠
그냥 박근혜 만세 삼창 하시면서 부동산 최고 외치시지... ㅉ ㅉ
뭔 공부를 합니까. 본문에 공부해야할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1억씩 내려도 전세 안나가요"..초조한 대치·목동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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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도 있어요.
물론, 임대차 법 이전 보다 오른 금액이기는 하지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전세가 따라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70% 갱신청구권 행사한 분들의 계약이 다시 돌아오는 1년반~2년 후의 가격을 봐야죠.
부동산 가격 하나가 사회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본인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인의 부동산 스탠스가 도대체 뭔가요?
1.무주택
2.1주택
3.다주택
4.투기꾼
5.ㄴㅐ 직원
무주택자라면 일정 정도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도를 넘는 분노 표출을 하고 있는 듯 해서..
정말 궁금하네요.
?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뜬금없이 민주당 지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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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다는 도중 수정이 되었네요.
1주택과 2주택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분노를 표할 이유가 있나요?
집값 올라서 자산 늘어서 좋아하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못 먹어서???
어지간히 합시다.
아직 문 정부의 지지도가 탄탄하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폭등한 부동산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동의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비상식'이고 '폭력적'인 정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물론, 그 정책의 대상이 된다면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고는 하지 마시길...
빈댓글 달릴 글이라도, 개인의 감상은 적을수 있는거죠.
주택 있는 분이 뭐그렇게 억울할게 있으실까요?
부동산 정책이 상식적이지 못한 것은 맞는데, 투기꾼들이 집값 올리는 것도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시세 조작하기 진짜 쉽습니다. 한 단지에 보통 매물 5~10개 나와있는데 그거 걷어 들이면 무조건 오릅니다. 아니면 부동산 두어 곳이 협력으로 매물 가격을 일제히 올리면 다른 부동산들도 다 따라 올리게 되어 있구요.
투기 시세조작이 너무 쉬우니까 비상식적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투기 조장 유튜버, 카페지기 등 다 잡아다가 쳐넣으면 이런 임대차3법 필요 없는데, 잡아 쳐넣는 걸 못하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너우리'가 아닌 '일부'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 '폭압적'으로 되겠지요.
그런데 '돈 많은 일부 놈들은 당해도 싸다' 라는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것이 코뮤니즘과 다를게 머가 있나요
'뚜벅뚜벅' 고쳐 가기엔 시간이 없었다고 느꼈나봅니다.
차라리 윤짜장을 그 기세로 날리지. ㅠㅠ
국민들이 너무 높은수준의 대통령을 뽑아논거 같습니다.
ㅋㅋㅋㅋ
작은 빌라 하나로 로또 당첨될걸 바라고 사는게 오히려 비 이성적인건 아닌지, 지금 로또 당첨자들 입장에 빙의하는 글이 참 그러네요. 부동산으로 돈벌어야 하는데 안되서 투정부리는 글로 보이는건... 그런거 하지 말라고 하는건데요.
자본주의에서 이런 활동을 모두 싸잡아 비난하면 어쩌자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내세우고 있으니
게다가 보상가격도 시가가 아니고 정부가 정한 보상가라는데, 대체 그게 어떻게 산정이 될건지 의구스런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집값도 올라있는데, 재개발지역의 코딱지만한 낡은 집 살다가 헐값보상받고 집을 구하지 못해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런 부분이 있긴 하더군요...
그동안 뻥가격으로 올린 가격도 문제지만,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할것 같긴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공급 딸려서 동자동 같은데 재개발 추진하고있는데, 거기 쪽방촌 사람들 쫓겨나면 정말 갈데없거든요... 그런 재개발로 갈데없어지는 주거취약계층의 거처문제 같은게 좀 먼저 만들어진 후에 뭐를 해도 해야되지 않을까... 걱정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투기로 낙인 찍고 적폐로 모는게 과연 옳은건가 ...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쪽방촌 사람들을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런글 쓴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모르겠군요.;;
동자동 같은데 개발해서 양질의 주택을 그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생각자체는 아주 좋은 의도죠. 저는 그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남짓주고 간신히 눕기만 할수있게 만들어진 칸막이 방에 삽니다. 집주인도 제대로 토지소유권을 갖고있기는 한건지 의문인 그런 건물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보통 이 사람들은 이동네 거주하지 않는 부유하고 약삭빠른 임대업자인 경우가 많죠.) 한 건물에 사는 총 세대수 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경우가 제법 있을겁니다.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일단 어딘가로 보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밀려나면 노숙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돈으로 거처가 안 구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자동에 살면 그나마 무료급식이나 얻어먹지만, 지방으로 가면 그마저도 없을겁니다. 게다가 여기 거주인구 대부분은 노인입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5년,10년 뒤에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임대주택 받자고 여기서 쫓겨나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저항하고 나서면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제2의 용산참사네 어쩌네 할것 같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쪽방촌은 실거주인구가 제대로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이 임대쿼터조차 탐을 내어서 여기있던 노인네들 쫓아내고 임대권 받고싶은 자기 지인들을 거주인구로 등록하는식의 악독한짓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네 거주인구 모두에게 풍족히 돌아갈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이 나오는가? 이부분도 걱정입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동자동 쪽방 거주민이 천명정도는 족히 넘을건데 천세대 임대아파트면 상당한 물량입니다. 거기에 쪽방 거주자 아닌 일반주민에게도 주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면적에 정말 그만큼 많은 세대가 들어갈수 있을까요? 용적율 같은 부분을 대거 희생하지 않으면 공급이 쉽지 않을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동네 사시는 거주민분들도 좋은 여건에서 저렴하게 살게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치밀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라는겁니다.
수년전 김현미 김수현 짤라야 한다고 글썻을때도,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글썻을때도
내집마련 조언글에도,
변창흠 장관 시키면 안됀다고 글썻을때도
글쎄요
한두번이 아니었을겁니다
빨갱이 사냥 하나요 지금. 저는 전자 it 업종 영업쟁이 에요. 해외를 주로 하는.
머 분노가 향할곳이 이미 정해져 잇는거죠
버블이 생기면 당연히 정부의 시장개입이 발생하는거구요.
빌라 가격 올랐다고 조롱하던것도 얼마전이었는데 안팔리면 좀 내려 팔면되죠.
/Vollago
부동산 현실과 세계저금리, 글로벌 부동산 폭등은 그냥 정상적인 상황인가보네요.
제로금리도 정상이고 나라인구 절반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도 정상이고 출산율 0.7 찍은 것도 다 정상이겠네요.
끝까지 정부만 틀렸다고 주장하는 외곬수적인 주장만 하는게 누굽니까 ㅎㄹ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것보다 좋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개돼지로 보는건 그전이었죠.
누가 등쳐먹었다고 생각해요? 박덕흠 주호영? 이놈들보다 더 쳐먹은 사람 있어요? 아 BBK 최순실?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금괴 있다고 주장하시게요? ㅋ
철 좀 드세요
보통 현금청산가가 개발호재 없을때 가격이나 그보다 좀더 높게 나오는지라, 개발예상해서 들어간게 아니라 거주나 월세보고 장기보유한 사람들은 그럭저럭 이득볼 정도 가격에 팔수 있을거에요. 그게 시가보다 많이 낮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못파는거죠.
님말대로 조질거면 정말 확실히 조지던가
이것도 아니구..저것도 아니고
지금 무주택자가 웃고있는지 유주택자가
웃고있는지만 봐도 뭘조져왔는지 알탠데
아쉽습니다
아 저는 박살내도 상관없는 무주택자입니다
먼저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왜 24차까지오면서도 못조졌냐는거죠
이쯤되면 의지가있는건가? 싶은생각도 드는데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것인지..
불평불만은 간단하게 호갱노노라도
한번 켜보시면 왜나오는지 아실겁니다
살사람은 비싸져서
파는사람은 세금많이나와서 겠죠
어른이다~ 라는말엔 저도공감하지만
잘한건 잘했다 못한건 못했다고 말해줄수있는것도
어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