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적용 가능한 법조항을 검토한 후 이야기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업무상기밀이용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7년 가능하다고 하고요.
추가로 적용가능 법률을 검토한 바,
비밀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이용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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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징역대로(징역은 플러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낸 불법 취득한 투기 이익 환수에 대한 특별법 통과로 돈은 돈대로 환수해서(이게 그들에게 가장 뼈 아프겠죠)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어 왔던 일들이 이번을 계기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십억 백억 단위가 커질수록 재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죠.
정의로운 사법부~
대법원까지 질질끌면 일단 시도 자체가 줄겠죠
중간에 실형선고 받아서 감빵에 살면 그마저도 훨씬 줄죠
어차피 직무상 해당 사항에 대해서 비밀 누설을 했다는 증거, 제3자를 도왔다는 증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처벌하는 건 형법상의 위반이 되기에 혐의없음으로 종결... 결국 다 나오고 LH에서의 징계 수준(감봉)으로 끝나버릴듯... 이미 그런 검토 안하고 투기했을까요?
그 재판을 할 판사의 자녀가... 낙하산으로 LH 에서 근무하며 투기에 가담했을 수도 있기에... ?
3기 신도시가 다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일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고
경기도지사면 대통령 서울시장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못낄데에 낀거 알려주세요.
...?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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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blueteamcom
가입일 :2021-01-03 16:36:08
경기도 신도시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니까, 낄만 한 상황이니 끼지
뭐좀 알아보고 댓글다세요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니까요..
낄데 꼈습니다.
지도보시면
시흥, 광명
모두 경기도지요.
경기도 안에 시흥과 광명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이 있군요
솔직히 단체장이 끝이라생각했는데 문대통령한명바껴서 안되는걸알았고
차차기를 위해서 킬방원 역할한번 줘도 되지않나 ...요즘 그런생각이들더군요
일반직원들에게 무슨 정치적 판단이 적용되진 않을테고...
징역 7년은 기본이고, 조사하면 별 거지같은 비리까지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요?
꽤 무거운 형량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직원들이 살아남으려면,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 비리를 폭로하고 함께 수렁으로 끌고 가는 수 밖에는 없을듯합니다만...
그게 쉬운 일일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LH직원들이 뛰어난 능력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 열심히 발버둥친다면,
우리나라에 있던 투기꾼들은 어느정도 정리되긴 하겠네요.
최대 7년이지 변호사 끼고 로비하면 3년이나 나올까요
3년만 나와도 근절될 겁니다.
봐주고 말겠죠.
슈퍼에서 빵하나 훔친 사람과, 부당한 이익을 수십억씩 빼돌린 정치인의 형량을 평가하는 저울이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웃픈 일이지만, 아마 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그렇겠네요....
또 선택적 일테고
일단 법에 기본적으로 사기나 기망 행위등의 편취 수익은 싸그리 몰수 가야하고요.
해당 행위로 올린 수익의 적어도 배 이상은 벌금 처리를 해야 도전할 생각을 안할겁니다.
특히 여러명이서 기망행위를 했을 때에는 분할로 하지말고 전체가 올릴 이득을 기준으로 개개인에게 청구해야
짬짬이 같은거 생기지 않을거구요.
뭐 그래봤자, 판사 놈팽이가 이 법은 적용 안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끝이긴 하죠. 흠...
300억 이상 횡령이면 다들 집유 받고 나와서.
근데
정치인 본인이 비리없이 깨끗해야 저게 가능하다는거ㅋㅋ
있는법도 자기편은 처벌안하는 판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이 뭘 했냐며 까고
깔 거 없으면 일 '하나는' 잘한다며 까고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그만 까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짐같이 비리,적폐덩어리가 되어선 안되겠죠.
화이트칼라범죄는 어떻고
형벌적용, 형량에대한 적용을 판검사에서 시민으로 뺏어와야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부정하는 범죄로
환수뿐 아니라 몇배의 과징금, 징역 다 시켜서 이재명님 말대로 두번다시 누구도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죠.
근현대사 가장 최우선 제 1 결핍요소
' 응징 '
대한민국은 개혁되었는가 ?
' 개혁파가 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