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본소득이 의미하는 바를 가진자에게 거둬서 못가진자에게 준다는 부의 재분배의 측면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가진자든 못가진자든 누구나에게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보장해주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와는 다른거 같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삶의 수준 영위가 보장된다" 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시면
기본소득이 가지는 의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 해 보실 수 있을겁니다.
당장 내야할 월세, 공과금, 식재료값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아끼고 버느라 놓친 삶의 기회들 크고 작게
다들 한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그 정도 시간이, 그정도 돈만 있었으면...하고 후회해본적 누구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지금 종사하는 직업을 선택하셨을때, 본인에게 몇년의 말미를 더 주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 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가난이, 경제적 궁핍이 사람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벌이가 시원찮고 경제적으로 쪼들릴때
사람의 심리도 위축되본 경험 한번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하다못해 친구와 식사자리에서 밥값 계산하는 상황에서라도 말이죠.
기본소득이 의미하는 것은 가난한자를 위한 복지나, 부의 재분배보다 더 큰 곳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기본소득은 이렇게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줌으로써
그 에너지를 좀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곳으로 돌리고, 삶에 찾아온 기회를 잡는데 사용되도록 도와줍니다.
각각의 개인은 매 일상에 있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걱정에서 벗어나 조금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사회시스템이 보장 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각각의 개인이 좀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면 결국 이것은 사회 전체의 이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적인 비유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물아래서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도록
최소한의 구명장치, 튜브 하나씩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이상 물아래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고 미래를 위한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생각 할 수 있듯이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을, 누군가는 그냥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거시적인 부분에서 분명 실존하는 흐름임에는 분명합니다.
단순 노동들이 빠르게 기계로 대체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렇게 대체되어 가는 영역은 점점 더 많아 질 것입니다.
혹자는,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함으로써 인류는 단순노동을 로봇에게 맡기고 좀더 고차원적인 사고와
나아진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도 합니다만
기본소득을 배제하고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본다면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본과 기술을 가진 자들에게 부의 편중이 생기는거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 노동을 기계 노동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그만한 인프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자들입니다.
이러한 사회 흐름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은 함께 펼쳐져야할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서 제가 말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과, 왜 복지정책이 아닌 "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룬 TED 강의 하나 놓고 갑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에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도덕적 헤이나 재정문제에 대한 반박에 대해
어느정도 대답이 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되시면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글 CC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덧글로 지적하시는 증세와 재정타당성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다룹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동영상 10:32 초 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골자는 단순히 기본소득을 추가로 더 거둬야 할 세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기본소득이 보장됨으로써 기존에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지출되던 복지 비용과
가난으로 인해 뒤따르는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들이 상쇄되는 것 또한 계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런 계산하에 실질적인 증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게 골자입니다.
저역시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비할 사람도 적어질테니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실상은 그보다 더 혹독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영위하기 위한 돈이 지급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공익적인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본 임금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돈으로 바꾸는거니깐요. 시간또한 자원이고 기회입니다. 이를 보장하는데
기본 소득의 의의도 있는것이고요.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했을때, 재난 지원금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여
내돈 아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특정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닐때 오히려 반감이 덜합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의의는
그런 선별적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결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적인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기본 임금의 개념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기본 소득인데 그 필요성을 못느끼는 부자들은 공적인 노동을 하지 않겠죠?
그럼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선별적 복지가 되버리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내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겠죠.
요
미국의 경우 gdp의 1프로의 비용으로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전부 보장할수 있다네요
국방비의 25프로 수준이고요
1750억 달러정도라고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랑 똑같은거 같아요
제도를 보완하면 되겠죠
요
같은것으로 간접적으로 실현되리라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인구수가 적고(천만?) 기름같은게 난다면 해볼만하겠죠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제는 그게 정의롭거나 도덕적으로 옮아서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 와서 하는개념에 가깝죠
기본소득은 기회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가난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 놓치고 있는 기회를 잡을수 있도록 해주고,
가난으로 인해 낭비되는 에너지와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의 재분배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논의에 항상 따라오는 쟁점이 도덕적 헤이인데,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수 있게 해줄게"
가 아니라, "너의 능력과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고, 적합한 곳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건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돈을 줄게" 입니다.
물론, "나는 그냥 나오는돈으로 만족하고 평생 원룸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대충 밥지어먹고 살래" 라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이 되었을때, 이를 더 건설적이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가정 하에 지급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사회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겼을때
그걸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수 확충을 위해 볼로소득이 권장되어야 하고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고 주어지는 소득이므로 불로소득에 해당되는데
불로소득에 대해 부도덕적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평가와 기본소득 또한 불로소득인데 이를 주장하는 요구의
당위성이 상충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 기본소득에 대한 세수 확충을 무조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율 증세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골자는 아닙니다.
제가 위 글에서 기본소득을 어떤 부분의 세수로 이루어 낼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다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기존 선별적 복지 비용들과 빈곤으로 발생하는 부가적인 사회적 문제에 따른
사회비용들이 상쇄됨으로 무조건적인 엄청난 증세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짚은적 있으나
이를 위해 사회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는 당연히 심층적인 연구와 실험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주장한적이 없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로 직결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기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본다기보다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윤리적 충돌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당연히 여겨지는 인권들이 한때는 당연하지 않았고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누구나 당연시 여기는 인권 이라는 것의 가치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어진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듯이 기본소득 또한 기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꼭 기본소득=불로소득=부정적 평가=기본소득은 부정한 소득 이라는
논리의 연결고리가 끊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땜에 기본소득을해야한다는 논리는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기본소득이냐 아니냐의 논쟁보다는 부의 재분배나 빈부격차해소 방안을 논의하는게 맞지.
마치 지금 기본소득을위한 기본소득 같아요.
일자리의 총량은 비슷할수도, 어쩌면 새롭게 창출된 분야로 인해 늘어날 수 도 있겠지요.
예를들어 배달을 드론이 대신한다-> 기존 배달부들의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드론관련 산업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겠죠. 쨋든 이건 일자리 총량에 관한 논제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단순 노동에 관한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쪽은
단순 노동자계층이 아니라, 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한 기업에게 그 열매가 돌아가는 경향이 더 짙어진다는 뜻 입니다.
인간의 단순노동을 4차 산업혁명의 결실인 로봇과, 드론 등의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기술과 자본, 플랫폼을 가진 기업과 부자들만이 그 열매를 따 먹는다는 뜻 입니다.
이는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은 함께 이뤄져야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서 설 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단순노동직을 벗어나
전문직으로 올라설 여유와 기회를 제공해야되는 겁니다. 그걸 위한 것이 기본소득이고요.
더 나아가 단순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단순노동 -> 고부가가치 창출의 형태로 바뀔 노동시장에서
사회 구성원 각 개인이 먹고 살 걱정에 들어갈 에너지를 기본소득 덕분에 절약하여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인간만이 할수 있는" 노동의 분야에서 각자 가진 최대한의 포텐셜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여 결국에는 사회적, 국가적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게시판에 기본소득 관련하여 주제가 올라와서 올리는 글 입니다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현재 이슈화 하는 안건을 뒷받침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기본소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로 하는지,
어째서 단순히 가진자것을 거둬다가 못가진 자에게 분배하는 부의 재분배로만 해석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제 의견을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