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mbler99님 맞습니다. 자금 출처도 조사하고 판매해서 현금화 된 것을 세금으로 내야 Risk를 국가가 부담하는게 아니라 세금 납세 의무자가 부담해야지요.
셀빅아이
IP 175.♡.254.107
02-26
2021-02-26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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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미술품에 관한 관세나 추적권한 법을 제정해야 하네요.
버퍼
IP 119.♡.227.123
02-26
2021-02-26 0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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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누구인가요? 궁금하네요
사과랑일점
IP 106.♡.225.34
02-26
2021-02-26 0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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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님 찾아보니 이광재네요. 하...역시...
삭제 되었습니다.
버퍼
IP 119.♡.227.123
02-26
2021-02-26 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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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랑일점님 아.....이광재
삭제 되었습니다.
ddungddi
IP 211.♡.158.239
02-26
2021-02-26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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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에 진보진영과 등을 돌리게 만든 인물도 이광재라고 생각합니다. 노통시절에 유난히 국가정책에 대해해 KDI 국책 연구소보다 삼성경제 연구소 입김이 매우 셌습니다. 후에 권력이 재벌에 넘어갔다고 후회하셨죠.
버퍼
IP 119.♡.227.123
02-26
2021-02-26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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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gddi님 맞습니다.
칼쓰뎅
IP 119.♡.210.159
02-26
2021-02-26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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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랑일점님 위키 보니까, 범죄 사실도 많던데...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네요?!;;;; 국회의원쪽은 범죄 저질러도 그냥 되는건가요? 보통 회사원이나 공무원 같으면 잘 안될꺼같은데요;;;
케이엠8
IP 211.♡.134.225
02-26
2021-02-26 09:19:08
·
일단 삼성이 꼼꼼한 걸 떠나서... 미술품 물납은 간송 작고했을때도 나온 얘기고 일본과 유럽 등에도 있는 제도로 압니다. 국가 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해외로 반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보여요.
삭제 되었습니다.
구름을품은달
IP 14.♡.93.192
02-26
2021-02-26 12:39:49
·
@배사장님 미술품 해외 반출을 막으려면 판매를 국내인 대상으로 한정하면 됩니다. 특히 공공미술관으로 한정하면 국가는 저렴(?)한 가격에 미술품을 확보하고 공공전시용으로(자기 집 전시장이 아니라) 활용 가능하죠. 현재 물납애기는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탈세를 합법화 하자는 애기일뿐이죠.
케이엠8
IP 210.♡.48.134
02-26
2021-02-26 1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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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장님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나 그 외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전시를 위한 반출 이외에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한 국가 보물은 그 이외의 현대 미술품이나 서양 작가 등의 작품과 같이 국내에 상설전시될 수 있는 미술품들을 다소 넓게 지칭한 거고요.
국보급 보물은 어차피 해외 반출이 안되니까 그냥 미술관이 가지고 있으거나 국가에 헌납하면 되고, 해외 미술품은 팔아서 돈으로 세금 납부하면 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보급 국내 유물이 아니라 해외 미술품인 것이죠.
SoGentle
IP 221.♡.181.201
02-26
2021-02-26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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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씨 이광재 안 쫓아내나요?
김골뱅
IP 125.♡.112.59
02-26
2021-02-26 10:18:29
·
그럼 미술품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 같은것도 없나요? ㅎㅎ
ppw306
IP 112.♡.126.228
02-26
2021-02-26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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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골뱅님 원래 미술품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 생긴 걸로 압니다. 하지만 미술품 거래는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진 신고 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에서 알 방법이 없죠. 더구나 해외 미술품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알 방법이 없습니다.
TeunTeun
IP 203.♡.146.125
02-26
2021-02-26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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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세계가 다르긴 하지만 호박씨 까려는 뒷**은 별다르지 않고, 오히려 성실한 일반인 보다 구리네요.
그 꼼수가 깨알같네요 ㅎㅎ
국회의원쪽은 범죄 저질러도 그냥 되는건가요? 보통 회사원이나 공무원 같으면 잘 안될꺼같은데요;;;
미술품 물납은 간송 작고했을때도 나온 얘기고 일본과 유럽 등에도 있는 제도로 압니다. 국가 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해외로 반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보여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13
각국의 물납 대상의 다양한 기준과 관련하여 작년 시사인 기사가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법제화 된다면 미술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23
숨겨둔 해외 비자금으로 그림 사고, 한국으로 수입. 한국에서 그림 판매.
삼성 세탁기. 빨래 엄청나게 잘 되죠.
월드 남바 원으로 생각하는게, 삼성 세탁기 입니다.
이광재는 언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보급 국내 유물이 아니라 해외 미술품인 것이죠.
물납한 미술품 관리 할 곳으로 삼성을 지목하는 시나리오가 의심된다더군요. 뉴공에서.
창고에 잠들어 있는게 진짜배기일텐데요.
저인간인 노통때도 저러더니 지금도 저러는게 삼성에 뭔가 잡힌게 있는건지
뇌물 의혹건도 여럿 있고 참..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국세청/관세청 신고시 구매자금 출처도 밝히도록 하고..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서, 누군가가 사준다고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