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원입니다.
꼭 동참해 주세요.
1.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되도록 함.
2.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함(연간매출액 기준).
3.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배정. 위원의 정수를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
4. 현행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함.
5.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언론위원회 위원 정수의 7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법조계·언론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A70C62A17C6377CE054A0369F40E84E
역시 클리앙입니다.
지금 시작한 청원은 청와대 청원이 아닌 국회청원이라서 10만명만 동의하면 바로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합시다.
/Vollago
네, 저도 방금 열린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청원이라 생각하여 부랴부랴 소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외부로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일하게 합시다!
388번 째네요~
본인인증절차가 번거로워서
청원이 많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청원 절차를 간소화 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청원과 더블어 입법청원을 해야 더 힘을 받습니다. ^^
언론 개혁 스스로 못하면 금융치료로 제대로 하게 해줍시다!
[현재 동의수 :475 명]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