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점점 흑화되는거 같아요...
딱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제 자신이 무지한거 같기도 하고요...애효...
뭔가 점점 흑화되는거 같아요...
딱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제 자신이 무지한거 같기도 하고요...애효...
게임과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다락방 딴따라 라는 전자 관악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 https://www.youtube.com/@AtticTantara?sub_confirmation=1 민주당 권리당원 시선집중 들으며 출근하고 뉴스하이킥 들으며 퇴근합니다.
대부분 과실 인정받으려면 입증을 피해자 가족이 해야하지 않나요?
그럴꺼면 cctv 다는건 왜 반대들 하시는지..
저건 논리가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는데요???
ㅋㅋㅋㅋㅋㅋ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직업 특수성 상 신뢰가 훼손 된 경우에는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
본문의 예시인 성범죄의 경우가 그러하죠. 성범죄를 한 인간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것을 넘어, 직업 특수상 성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걸 고려해야죠. 이미 예시도 있잖습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의사들에게 무슨 특권을 쥐어주진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면허를 보호해준 것도 의사 개인에게 특권을 주기 위함은 아니죠. 그냥 국가가 돈들여서 의사를 더 많이 양성하기 힘드니까 최대한 써먹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022217468096933
어이가 가출하는 ㅋㅋㅋ
뭐 ㄳㄹ를 주구장창 써놨대요
/samsung family out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3724&ref=A
의사 성범죄로 면허취소를 해야만하는 이유이지요.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죽이면
면허도 박탈하고 '공적인 업무와 직위'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하죠.
성범죄는 '재범'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면허도 박탈하고 '공적인 업무와 직위'에서 배제해야 하고..
성범죄자가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고 다니는건 괜찮은데,
성범죄자가 운전면허 따서 택시 운전하고 다니는건 문제죠.
의사면허는 운전면허 일까요 택시면허 일까요?
강간범한테 본인의 어머니/아내/딸을 전신마취 시켜서 cctv도 없이 강간범이 절대 갑인 밀실에 들여보내라고 하면 과연 동의할 사람이 있으려나요?
딱히 재시험을 보는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전 이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해당 업무로 인해 상대방에게 큰피해가 갈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해 그에 합당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의사는 예외가 된 것이구요.
가파르게 늘어난 의사의 성범죄에도 면허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봐야겠지요.
/Vollago
대부분 논란이 되는 범죄의 경우 의사 진료중 마취시에 발생한 성범죄일 텐데, 이럴 경우는 취소를 해야 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