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 보면 현재의 부동산문제도 서울집중 강남집중이 근본원인입니다
서울에 너도나도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중에서도 강남아파트를 정점으로하다보니 아무리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려도 부작용은 많은데 생각만큼 잘 안잡히죠
마치 암을 치료하기위해서 워낙 강력한 항암제를 쓰니깐 암세포잡으려다가 주변에 멀쩡한 세포들까지 다치는 셈이랄까요
그렇다고 그냥 암을 계속 키울수도 없구요~
노무현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것들도 이런 사태를 예견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집중 강남집중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이런 사태가 올거라고 생각하셨던거죠
지금 생각하면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게 어이가 없는 판결이지요
심지어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말을 지어내서 못하게 막았어요~ 그때 그런 판결을 낸 재판관은 역사에 죄를 지은거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서울의 인구와 부와 권력을 차츰차츰 분산을 했으면 모두가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을거에요
소수의 기득권만 빼구요
따지고 보면 노통은 정말 시대를 너무 앞서가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게 행운이기도 하고 조금더 맞는 시대에 오시지 못했다는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따라 그립네요~
왜 행정수도를 휴전선과 인접한 서울에서 남쪽으로 옮기는걸 반대할까요?
북이 처들어 온다는거 거짓말인거 알고는 있지만
참 징 허네요
고문•구속 금지같은 생명•신체에 관한 기본권이나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구조가 아닌 청와대 소재지가 관습으로 인정된 헌.법.(법률이 아니라)이라니요.
이전해 봤자 부동산 영향 미미할거다
워싱턴과 뉴욕을 봐라...그런 말 하더군요.
저는 분명 영향을 크게 미칠거라 봅니다.
첫 시도 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좀더 집중적으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방식은 너무나 아쉽네요. 노통때 실패했던 대부분의 정책을 그대로 들고왔고.. 지역균형발전 등의 큰틀에서의 장기적 목표도 보이질 않구요..
수도권집값은 서울에대한 수요가 줄어들지않는이상 해결되지 않을겁니다. 투기수요 차단으로 해결될만큼 호락호락한 시장이아니에요. 거래량이 얼마나 큰데 투기꾼따위가 쥐락펴락하는 시장이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야 해결될거에요..
이번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한것도 맞지만 그만큼 잘하기가 어려워질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노통때 행정수도 이전의 첫삽이 떠졌으면 지금사태도 안왔을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서울 집중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누가 여기서 더 집값이 오르는걸 바라겠어요.
잘 분산되서 적당한 금액으로 좋은 집에서 내 공간도 넓게쓰며 편하게 살고싶죠. 하지만 현실은 서울에 모든게 집중돼있으니 살기위해 서울에 살아야하고.. 모두가 그러니 집값은 비싸지고..
하지만 전자에 몰빵한 결과 폭망이..
국민 대부분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지방소도시들이 집값이 오르고 서울의 전체적인 집값이 떨어진다한들 큰 신경안쓸겁니다. 내집만 떨어지고 내가 살고싶은 다른지역이 다 같이 오르는게 문제죠..
정부에서도 실패를 인정했다 프레임 좋아하시나보네요.
네.
사과를 하기도 했죠.
참 웃기는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어떤 노력을 했던지 상관없이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사과부터 하라고 프레임 잡은 뒤에..
사과하면, 그 이후는 인정했으니..니가 다 잘못한 것 프레임이죠.
노통때 주택안정 정책 중 잘못된 게 무엇이죠?
대실 수 있나요?
당시는 IMF직후 경제성장률이나, 경제부흥기였습니다.
주가도 막 뛰었구요.
수도 지방 이전,
수도권 신도시 계획
모두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쁘고, 사과했으니
잘못된거다 프레임 언제까지 끌고 가실거죠?
집값 내리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죠. 금리 2~3% 올리면 바로 집값 떨어집니다. 왜냐면 일본이 부동산 버블때 금리 올리면서 버블 터지고 집값 폭락하면서 잃어버린 15년?이 왔거든요. 금리 건들지않고 집값 상승을 억제한건 잘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산규모정도의 도시 하나만 지방에 더 생겨난다고 쳐도 그게 어딘가요..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만들고, 그 신도시에서 강남으로 편하게 오도록 GTX를 놓고. 날이 갈수록 강남은 살기 좋아지고, 점점 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강남 집값이 잡힐 리가 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지같은 기득권 놈들은 지들 밥그릇 뺏길까봐 발광하죠.
지금도 대통령만 바꼈을 뿐입니다. 달라진건 노통 그렇게 보낸 후 국민들의 마음 뿐이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가 기득권 쓰레기들 속에서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 것은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이 막아내는일...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때는 우리모두 그분보다 너무 늦었죠
작금의 집값 상승과는 별 상관 없는거 같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법치의 가장 근본 아닌가요?
큰 죄를 저지르면 큰 벌을 줘야하건만~
3만원짜리 도둑질이나
3억, 300억 도둑질이나
심지어 몇 조 짜리 도둑질한 것이
매일반 아니면 오히러 주객전도 된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아무튼 절대로 권력을 쥐어주면 안되는 족속들이
가장 먼저 법을 다루는 놈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이 그걸 못따라갔을뿐.......
근데 관습헌법이라는 걸로, 어떤 국민의 동의도 없이 헌법재판관 맘대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 법을 박살내버렸죠. 이건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에 너무 큰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규정에 없다고 헌법재판관들 맘대로 해버렸으니까요.
재판장 : 윤영철
주심 :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이 놈들 절대 기억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및 저출산등 국가 발전 저해한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 판사입니다.
그 말이 현재에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제발요...
유시민 선생님께서도 알릴레오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노통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지를 찾아 본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당시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하신적이 있습니다.
강원국 교수님과 김경수지사님과 함께 나와서 대화하는 영상인데 필요하시면 링크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분은 그 당시의 우리들에게 너무 과분한 분이셨던 거죠.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지만, 그냥 운 좋게 특출난 분이 잠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에의함 권력이 아니라 판사의 관습에대한 권력 참
지극히 상식에 근거한 미래 지향적 정책이었는데,
사법부에서 관습 헌법 ㅇㅈㄹ해서 전 국민의 미래가...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그 관습 헌법의 결과로 미칠듯한 집값 상승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는데도 말이죠...
왜 항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동화 해야 하는지...ㅠ
미사일까지 필요하지도 않네요.
저도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웃깁니다.
행정수도 위치가 헌법에 해당한다는 말도 웃깁니다.
정 그렇게 주장하려면 개헌을 해서 성문화해야 할 겁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법 적폐를 해소한 후 말입니다.
부동산세를 평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죠.
그때도 반대 엄청 났습니다.
압구정 40평이랑 지방 소도시 40평이랑 같은 부동산세를 냈으니깐요.
그리고 현재의 전국적인 부동산가격 상승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MB가 당선되서 원상복구 시키고 민주당 정권 적폐 사업으로 언플했을 겁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도 어마어마하죠
mb도 폐지하려다가 유지한 정책..
결국...
수도권 자본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 쏠림 문제, 집값 문제도... 결국 서울 수도권 자본의 이기심의 결과이구요.
집 짓자고 해도 반대...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해도 반대...
그 반대가 다 이기심 때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