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우리나라 세금이 낮다고하죠. 보유세만 놓고보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한 방에 때려 맞는 세금때문에 부동산 부대 세금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는 부담이 거의 없는 세금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그 만큼 올려서 임대놓으면 그만이니까요.
보유세가 오른다? = 거의같은 비율만큼 보증금/월세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유세는 거의 100프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성격의 세금이에요. 정말 때려잡고싶은 다주택자 투기꾼들에게는 아무 타격없고 그냥 어중띤거 2-3개 갖고 있는 실거주인들만 얻어맞는거죠.
그리고 임대정책을 기조로 하여 부동산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홍콩집값과 상태가 어떤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꿈꾸는 정책과 거의 비슷하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 임대는 안살고 싶고, 좋은 곳 살고 싶은데 민간건설사는 아파트 지어봐야 돈도 안되고 각종 규제때문에 거의 공급이안되죠.(국가가 다 뺐어가니)
결국 전 도시의 할렘화 and 양극화 and 미친듯한 집 값 폭등.
임대시장 기조로 가면 이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20년된 집 살면서 월세 100만원씩 내야되는거에요.
집은 사는게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여기 시장경제입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은 가격이 오르는게 당연한거에요. 수요가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공급해서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도록 해줘야하는거죠.
제발 그놈의 투기꾼 타령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이미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다주택 투기꾼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졌나요? 지방 소도시들 투기매수 붙으면 집값 오르는게 사실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정도의 거래가 무지막지 많은 지역은 몇몇의 투기꾼이 어찌 집 값을 변동시킬 수가없는 곳입니다. 수요량이 워낙 많아서 공급이 제일 중요한 변수인 곳에 다주택자만 때려잡고 제일 중요한 공급책은 지지부진에 그냥 꿈만 같은 얘기만 하면서. 임대가 답이다 이러고 있으니..
여기 분들이 말씀하시는 임대시장이 답이다를 만들려면 민간건설사에 비해 월등히 좋은 시설과 이미지를 갖춘 임대아파트 등을 만들고 그 가격을턱 없이 저렴하게 제공해서 부자들까지도 모두가 임대로 가고 싶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먼저에요.
이게 될 것 같나요.
애초에 인간은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고, 부자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른이들과 구별되기를 원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과연 부자들까지 임대시장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핵심들은 고민도 해결도 안하고 무작정 때려잡고 정책을 뿌리부터 가는게 아니라 잔가지부터 쳐내고 있으니..
무슨 정책 철학이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정권언젠간 바뀔 것이고 그 때되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만한 것들만 건드리고있으니.. 전부 다 언발오줌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값 오르는 걸 죄악시하고 안오르면 그만이지라고생각하시나고 집 값오르는건 양도세로 뺐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집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하나의 자산입니다. 세상 모든 자산의 물가가 매년 3프로씩 오르는데 내 집만 제자리 유지하고 있으면 내 재산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아예 중국처럼 토지공유제를 하자고 하는게 낫겠어요. 근데 그런 중국에서조차 집값이 어떻게 미쳐날뛰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을 잡겠단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 생각합니다. 오를만한 곳은 오르고 내릴만한 곳은 내려갑니다. 수요와 공급이 결정해주니까요. 그러다 특이사항 발생시 조금씩 개입하여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하는데. 아예 시장질서 자체를 원하는대로 이리옮기고 저리옮기고 하려다보니 부작용이 지금 미친 폭등으로 발현된다 봅니다.
서울의 집 값을 잡고싶으면 강남의 집값을 잡으면 되고,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를 죽이거나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공급늘리는게 쉽지 않다는건 모두 아실테고. 결국 수요를 줄이는 방법 뿐이에요. 현재 강남과 서울 중심으로 짜여있는 수 많은 인프라와 회사를 서울 외곽이나 바깥으로 뺄까. 그럴만한 유인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는게 정답에 제일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초고밀도 도심화가 만들어 낸 집 값인데 그걸 해결하고 싶으면 그 원인을 건드려야지. 자꾸 엉뚱한데만 건드리니까 결과도 엉뚱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집은 하나의 자산이다. 라는 명제를 먼저 새기고 모든 정책과 토론이 시작되야 한다고 봅니다..
보유세로는 해결안될것 같긴해요
투기꾼들 시세차익 몰수해서
1주택자 돌려주는 방안을 생각해야합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나라를 좀먹고, 망치고 있습니다.
1.투기꾼들의 다단계로 인해 실소유자들의 대출증가가 잠재소비 감소로 이루어져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2.높은 집값으로 저출산율이 심해져
나라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메모 필히 해야합니다.
나중에 돌려줘야지요 빚을
저라면
조용히 돈벌고 입다물텐데 이슈를 계속 만들다니 허허
집은 자산이라니까요.. 물가에 연동되는게 당연한겁니다. 1년에 3프로씩은 무조건 오르는거에요. 양도세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거구요.
자산이 오르기만 하는데 왜 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 시골 부동산기획땅도 올라야죠?
다 오른다면서요?
<사기>
사기친걸 들고와서 왜안오르냐뇨 ㅋㅋ..
시골 논 밭도 20년전이랑 비교해보세요. 안올랐나.
부동산도 자산인데 다른 자산이랑 마찬가지로 물가만큼은 무조건 오릅니다. 거기에 수요 공급이 맞물리며 더오를지 혹은 유지될지 내릴지가 결정되는거죠.
단적으로 2030년에 우리가 사먹는 소주 값이 지금의 가격과 같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오르겠죠. 설마 내릴거라고 유지될거라고 기대하시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오른건 알지만 우리가 소주를 사서 쟁여놓고 재테크 하지는 않죠. 소비재이고 시간이지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물건이라는걸 아니까요.
근데 부동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사라지나요? 물론 물건에 대한 감가는 들어가지만 그보다 토지의 지분과 가치가 훨씬 크기에 가격이 방어가 되는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자본주의 시장 원리와 역사에대해 조금이라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자산은 다 오른 다면서요??
그리고 보유세는 거의 즉각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를 감당하면 그 집에 계속 살겠져. 그 돈 감당하는 사람이 계속 채워지면 올라갈태고 계속 빈집이면 상승 추세는 둔화되거나 떨어지겠져
현재는 둘 다 올리는 추세인데...그렇게 하면 어디로 튈지 예측이 어렵구요;;;;
근데 또 양도세를 내리자니 "투기꾼에게 패배한 정부" 프레임이 씌워지는 느낌이라 그것도 정부당국은 싫어할거구요
보유세를 올리는것의 장기적 의미는 임대료의 증가 외에는 없을것 같네요.
양도세를 낮추지 않고 보유세만 올리면 님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만
예를들어 21년에만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해준다고 하면 집값 떨어지는게 눈에 바로 보일거라는 얘기에요
돈벌려고 돈넣고 돈먹기하는게 투기가 아니라고 하면 안돼죠
그리고 임대가 계속 오른다는 월급도 올랐을때나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보유세 올라서 임대료 오르면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지는게 당연한다 홍대 망하는 테크 타게 됩니다 그러다 공실로 집주인도 파산 위기까지 갈수도 있고 그런사람들이 싸게 월세 내놓게 되면 웰커투 헬되는겁니다.
집을 왜 안사고 전세사나요? 집값이 오르지 않을거라 생각하거나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거라 '판단'하고 그쪽으로 '배팅' 한거죠.
그리고 그 가격 수준으로 임대가 내려가면 월세안놓고 물건을 내놓죠.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료는 오릅니다 무조건. 보유세는 올랐는데 임대료가 지금수준으로 유지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임대수익 구조를 짜보고 고민해본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거에요.
사람들에 소득수준 지불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리도 고민해야죠
지금처럼 저출산시대엔 더욱더 그렇게 흘러갈꺼입니다.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결국 그 밑에지역으로 가야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쫓겨서 더 싼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뿐이죠.. 그 공실은 윗지역에서 쫓겨난 사람이 메워줄 것이구요..
집값 폭등은 많은 요인이 있기에 보유세 증세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집주인들 천국이었어요. 이래도 안사? 이런 느낌의 보유세였지요.
제가 미국에서 십수년전 살았던 3억짜리 집도 1년에 400만원씩 세금을 냈었는데... 여긴 완전 공짜더라구요.
게다가 아래 기사를 보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지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프랑스 0.57%, 일본 0.54%, 영국 0.78%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낮다. OECD 13개국 평균도 0.33%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보유세는 올리고, 사실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봅니다.
보유세 올라가면 임대료로 전가한다 그러는데, 그러기엔 이미 한국의 임대료는 보유세 선반영 된듯이 이미 싸지 않아요.
그리고 임대료 상승과 관계없이 비정상은 비정상인겁니다.
싱가포르엔 HDB가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세법이 다 다르고 보유세가 우리보다 대부분 높지만 양도세 취득세등 다른쪽 세금이 더 쌉니다. 미국의 주택정책까지는 잘 모르지만 보유세를 보유세만 뚝띠어놓고 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인상으로 노리는 효과도 잘 모르겠구요.
내가 산 내 자산이 하락하길 바라는 사람도 있나요? 실거주든 투자든. 집을 매매시장이 아닌 임대시장위주로 개편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그 임대는 누가 공급하죠.
결국 국가와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내야하면 당연히 임대료가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인상률은 거의 보유세인상률과 비슷할거구여.
집값는 토지+건물 입니다.
일단 자산이니 연 3프로는 무조건 오르는데. 거기서 감가가 되는 건물에 대한 감가분 계산해도 집 값은 장기적으로 완만히 오르는게 당연합니다. 거기에 입지적인 요소에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겠죠.
일본과 미국의 제도를 완벽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과연 그들의 세금제도가 다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을 파악하려면 보유세만 뚝띠어놓고 볼게아니라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그 외 관련된 세금까지 함께 봐야죠. 부동산 관련이 아니라 다른 세금정책까지 함께봐야하구요.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많은 공급과 서울의 수요가 줄어야해요.
아니면 월세보다 보유세가 더 비싸거나... 10에 4-5가 투자라는 소리는 진짜 터무니 없는 소리구요. 다주택자를 때려잡는건 보유세가아니에요. 보유세는 임차인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마지막 결론 전 문장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며 읽었는데, 저랑 시장을 바라보시는 관점자체가 너무 다르시네요 ㅎㅎ 전 시장의 정상화를 바라는 입장이라서요.
그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인간의 본능과 수많은 변수를 완벽히 통제한 정책은 있기 힘들다 보고, 결국 시장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산시장에서는 시장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정도의 조정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조금만 외각으로 가면 집값이 내리거나 그대로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 새집만 오르는건데 ㅜㅜ
전세는 말 그대로 그냥 남의 돈으로 집을 사는 건데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겠죠.
월세는 지금보다 더 비싸질거고요.
하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비쌀 겁니다.
집 값이 오르지 않거나 내리는데에 베팅을 한 거고요.
전세끼고 집을 산 사람은 오른다에 베팅을 한 거구요.
집 샀는데 내리거나 유지되면 전세입자는 리스크없이 안정적으로 잘 살고 가는거고. 그거 노리고 전세사는거 아닌가요.
전세살 돈이면 어지간하면 집 살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안기 싫러서 전세살고 리스크는 집주인한테 떠넘기고 그 리스크 떠안고 집 관리하는 집주인한테 뭐라할 문제는 아니죠?
진입 자금을 차단해 받아줄 사람이 없게 만드는게 원론적인 해결책이죠.
전세 대출 금지 전엔 답 없습니다.
올라야 하는 집값을 틀어막고있는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그렇게하다가 전 구멍을 다 못막으니 부작용으로 빠져나온 한두개 구멍이 천장까지 솟구치는거죠..
사람의 마음 속 수요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지지 않죠.
근데 지표에 잡히는 수요는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돈의 총합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집으로 갈 돈을 줄이면 됩니다. 가장 유용한 수단이 전세자금 차단이고요.
이미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은 이미지 시궁창이라 아무도 안가고 싶어하는게 현실인데요.
돈이 없어서 가는거지..
아마 저런정책은 나오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로 위헌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Vollago
일단 은행권이 미친듯이 반대할겁니다.
차익을 못보게 하면 누가 그 높은 은행에 이자를 주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다주택자가 50프로 가까이 되는데 차익을 못본다면... 굳이 집을 2채를 살까요?
실제 2채 이상 필요하다고 해도.. 차익을 못본다면 집값이 떨어 질지도 모르는데.. 집을 안사겠죠. 대부분 전세를 얻겠죠.
결국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다시 임대 혜택을 줄 수 밖에없고 그러다 또 투기꾼으로 몰아서 조지고. 무한루프입니다.
전세로 돈을 벌수 있으면 집을 사죠.
말씀하신대로 현재 전세로 돈을 벌수 있는 돈이..
차익으로 벌수 있는 돈에 비하면 껌값이라서 그런말을 할 수 있겠지만 .
차익만큼은 못 벌으로도..
항상 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전세로 버는 돈이 다른 수단 보다 많으면... 전세는 당연히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현재 다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있을텐데요
매매 차익으로 돈을 못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월세 전환율 생각해서 월세 돌리면 먹는게 얼마인데 전세를 주나요.. 애초에 시세 차익이 없는데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게 재밌네요.
도대체 시세차익도 못얻는 부동산에 리스크 안고 전세줄 모자란 집주인이 있을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매매차익으로 돈을 못벌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겠죠 아마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거라고 하시니 그렇게 된다고 치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대로 양도차익 다 환수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다 처분하고 모든 사람이 1주택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벌어졌다고 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보셨나요.
암튼 그래서 '실제 2채 이상 필요하다고 해도.. 차익을 못본다면 집값이 떨어 질지도 모르는데.. 집을 안사겠죠. 대부분 전세를 얻겠죠' 라고 하지 않았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것처럼 집으로 돈을 못 벌게 해서 이제 다주택자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전세를 얻을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까지 대부분 전세는
차익을 위한 다주택이죠..
그럼 그 차익을 못보게 하면 다주택이 없어 지겠죠.
즉 전세로 얻는 이익이 차익으로 보는 이익보다는 아주 작을테니..
집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집값이 떨어집니다..
ps)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프로가 넘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도...
그 집이 팔릴때까지는 전세를 주겠죠..
다주택자가 다 판다(언제올지는 모르겠지만)
면.
모든 국민이 다 집을 가질 수 있겠네요.
( 주택 100% = 다주택자 집 다팜 = 전국민 집이 다 있음)
네 전세집이 필요 없어 집니다.
걱정마세요..
결국 임대시장 붕괴. 임대가격 폭등.
결국 사람들은 살기위해서 집을 사겠죠. 근데 그럼 집값이 잡히나요? 결국 그 사람들도 살고싶어하는곳 뻔하고 많은 사람이 살고싶어하는 곳의 공급은 또 부족하고. 그럼 그 곳은 또 집값이 오르겠죠.
지금도 집 안부족해요. 공실 넘쳐나구요 별로 안비싼동네도 넘쳐나요. 결국 핵심은 모두가 살고싶어하는 노른자위의 땅인데요.
그 땅 어딘지 아시죠? 서울이에요. 그중에서도 강남이에요. 다 같은 값으로 시작하면 누구나 저기가서 살고싶어할거에요. 그럼 저리로 몰릴거구요. 그럼 저기 가격 결국 또 올라갈거구요. 지금이랑 똑같은상황 다시와요.
집값을 다주택자가 올린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잘못이라구요.. 진짜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다태우고앉았는데 그걸 왜 박수치면서 보고있는거냐구요..
다주택자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모든 국민이 집이 다 있다는 의미이겠죠..
즉 전세는 필요 없습니다만..
모두가 살고싶어하는 서울의 입지좋은 신축아파트가 부족한게 현실이에요. 근데 규제들어가고 집값이 요동치니 이번에 못사면 진짜 못사겠다는 수요생겨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조건 다 쳐내다보니 수도권에 입지 그저그런 구축아파트까지 올라버린거구요.
다주택자 물건이 있어야 그나마 임대시장이라도 돌아가는거지. 진짜 돈없는 초년생은 거리로 내모는거에요 그건.
다른 말씀하시네요.
차익을 못보게 하면 집값은 잡힙니다.
차익을 못 얻으면 누가 집으로 돈을 벌자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필요한데로 구매하겠죠..
주택 보급률이 중요한게 아니라 모두가 살고싶어하는 그 땅에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하다구요.. 다주택자가문제가아니라요....
걱정 마세요
필요하면 늘어 납니다.
단 차익을 못보니.. 필요한 만큼만 짖겠죠.
그럼 차익을 못보게 하는데는 찬성하시는 거네요.
그럼 저와 같이 양도소득세 올리는 데 같이 동참해주세요..
주택물량도 늘리고자 하구요..
양도세를 그럼 실질소득으로 변환해서 매기든가요...
도대체 이 무슨..
거래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지겠네요.
근데 거래가 없나요?
통계를 보니 평상시 패튼인데요?
보유세 올리고 분기별로 거두면 즉각 반응 올텐데.
이제 집은 일반 시장에서 빼내와서
국민누구나 다 갖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생활필 수 품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 도래 했습니다.
국민이 합의하면... 시장원리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생필품으로 만들수 있죠..
맞습니다.
이러쿵 저러쿵해도..
차익을 못보게 하면...
부동산은 잡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투기자들이 제일 반대하는 이유죠.
가능한한 공공 임대를 늘려서 서민과 청년층 주거를 안정화 시키고 그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