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에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4550&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만약 이 소송에서 국가가 지면 저 비용은 수십조에 달하게 될겁니다.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손실 보상 못 받고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느냐
손실 전부 보상하고 홍남기 이하 곶간지기들 파산하느냐
누가 지금 이 사태를 널리 퍼뜨리고 있건 간에, 방역지침을 내리고 시행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든 벌금을 징수하든, 방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자들에게 돈을 걷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고,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하지 않았으면 모두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가 정당화되어선 안 되는 일이죠
그들에게 분명 무언가 보상책이 있어야 하긴 합니다
물론...빤쓰랑 천지도 풀어주는 사법부를 보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참...
욕만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들도 국민입니다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그들이 배부른 소리나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방역 때문에 장사에 대한 권리가 제한당했습니다
대의명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방식을 어떻게 하든 영업이 제한된 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죠
극소수라도 국민은 국민이고
그들 역시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국가가 영업 제한을 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면 또 국민 생명의 보호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생기고 그에 대한 소송이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제한을 했기에 외국과 같은 대유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대신 소수라고 말씀하시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뒷받침되었고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당했으면 소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건 더 깊게 말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개인의 이익만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다수를 위해 피해를 본 소수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의 이익만이 중요하고 국가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시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에 대해선 전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논점을 흐리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을 자꾸 고치셔서 저도 고쳐서 남겨놓습니다
댓글을 더 달진 않겠습니다
가미카제가 생각나는 이유는 뭐죠..
그 희생에는 항상 보상이 있어왔습니다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는거처럼요. 그들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징병되서 뽑혀간 경우에도 말이죠.
방역전쟁(?)에서는 현재 의료계와 자영업자들이 최전선 총알받이인거구요.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가 이득을 취했으니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합당한 보상이 되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상이 없다면 말그대로 일본식 제국주의, 나치식 전체주의인거죠.
Clienkit3 Betatester/
영업제한명령을 내린건 정부니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정부가 교회건 누구건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받아서 주던지 해야죠.
다만 판세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사실 교회 풀어준건 판세놈들 아니겠습니까.
/Vollago
정부가 만만하던?
정치 성향과 다르게 저분들은 파산 하느냐 마느냐 에요.
교회에 소송걸고 말고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에요.
교회에 소송걸면 삶이 좋아지지 않지요.
홍남기가 310조원 풀었다고 하면 뭐하나요.
정작 저분들은 대출이 안나오는걸요.
돈 달라는게 아니라 대출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순간 순간 사람들이 관심있을 법한 기사를 자극적인 코멘트를 달아 퍼옵니다.
실제로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에 감정적으로 동요했다는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사법부가 어디 상식적인 판결을 했나요?
법전에 매몰되는 판결만 했을뿐...
횟집연합회, 빵집연합회, 고깃집연합회도 소송걸겠네요.
그냥 다 풀고 집단면역으로 바꾸면 조용해지려나.
어느 변호사인지 모르겠으나 영업 잘 하네요..
정부는 방역수칙 어긴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그 빌어먹을 종교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정부에서 할일이구요.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저 업주들이
손해보전을 해주던가 아니면 공평하게라도 하던가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까지 빵빵터진 종교단체에 변변한 구상권이나 제제조치를 한 적이 없으니 종교단체와 비교했을 때 불공평하게 제한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집단감염을 일으킨 단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정부가 영업제한 걸어서 장사 못한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고 거기 따라준 거고요. 당연히 전부 보상해야죠. 감사한 마음도 갖고요.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해서 초래한 위기에도 재벌 대기업이나 부실 은행 구제는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다 살려주면서 우리내 서민 자영업자들은 왜 그냥 참고 버티라고만 합니까 대체.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닫을 정도로 충분히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