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친문재인계 핵심이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다. 친문 핵심 인사가 선두 대선주자의 대표 정책을 비판했다. 올해는 대선 경선이 있는 해다.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과 후폭풍이 만만찮을 발언이다. 친문 그룹의 ‘이재명 저격’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책을 놓고 논쟁을 하자는데, 친문이니 반문이니 그런 잣대로만 본다. 우리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해악이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 실험’으로 이어지는 논의 구도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런 그가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라고 단언했다. 2월16일 서울 여의도에서 100분간 인터뷰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55
위 링크에서는 인터뷰 일부만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전문은 시사인 702호에 실린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아래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 재난에 피해를 본 사람과, 정부의 재난 대응에 협조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한다. 피해가 클수록 더 충분히 지원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등 장기적 구조변동에 대응하는 대안 중 하나다. 재난 지원과 기본소득이 왜 결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차원의 논의를 뒤섞는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니까요.
재난일때는 보편보다는 선별이 맞아요.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6036194_32532.html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는건 이미 결론났습니다. 기재부랑 정부물어뜯기좋아하는 기레기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후 조사 안할리가없자나요.
효과야 당연히 있죠. 지금 중요한 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 훨씬 낫습니다.
1차때 여행사등 피해업종에게는 선별지원+동시에 보편 이렇게 진행됬어요
그리고 선별지원금은 100%지급도 못하고 63%에게만 지급됬구요
그거 선별 기준과 지급 시점이 늦어서 문제이지요.
2.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위 2가지가 모두 되야되는데
1번이 안되니 계속 2번가지고 1번으로 하자말자 말이 나오고 분란이 나는거에요
방역문제로 2가지가 동시에 될수가 없죠.
1번으로 지원하면서 코로나 해소시점에 2번 지원 나가는것이 효율적입니다.
코로나로 기피하는 업종을 어떻게 체질개선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선별도 그런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는 업종도 있지만 초호황 업종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보편지원하면 초호황업종만 더 호황되는거죠.
현재는 방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피해업종에 지원하는것이 더 맞습니다.
배달식당이 초호황이지만 그반면 그게 불가능한 곳은 현재 폐업위기이죠.
체질개선은 가능한 업종이나 가능하지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재난은 피해업종 위주로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재난지원은 피해 규모별로 선별하는게 맞고 기본소득은 일자리 변화등 장기적 구조변동 대응에 따라 논의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재난지원을 선별없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처럼 했더니 효과가 엄청 좋았을뿐이죠.
재난지원 = 선별지금 + 전국민보편지급
기본소득 = 전국민보편 지급
자꾸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을 섞어서 이상하게 끌고가는데.. 기본소득은 천천히 논의해도 됩니다.
재난지원만 놓고 얘기해도 선별지원도 하고 전국민 보편지급도 같이 하는게 맞을것 같네요.
선별지원도 선별이 오래걸리면 미리 주고 환수하는 방법으로라도 뭐라도 빠르게 진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아!!!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말싸움하지말고 뭐라도 빨리 해라!!
김경수 지사님 생각도 틀린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피해가 가장 큰 관광업 및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본소득 생겼다고 소비해주지 않는 업종이니까요.
이번에 선별지급하며 들어난 문제는 그 기준이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만들수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21세기 사회에서 피해를 본사람만 콕콕 집어내는 5천만 대부분이 만족하는 기준을 세우는게 가능은 하냐는거죠.
그냥 전부다 보편지급하고 세금으로 회수하는게 훨씬 더 현실적일겁니다.
예상 하지 못 한 재난에대한 지원 자금과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쪽 지원 자금을 정치적으로 풀게 아니라 제대로 따져 보자는거겠죠.
다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그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하여 그 범위가 재난과 기본소득 저하에 있으므로 둘다 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지금의 산업고도화가 이뤄지면 인적노동력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테니 향후 충분히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별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실제로도 지급대상의 63%에게만 지원했어요 37%는 받지도 못함..
지금은 보편지급 깔 때가 아니고 정부지침대로 따른 자영업자들 피해를 왜 소급적용도 안하고 보상을 안하느냐를 따져야 할때입니다...
재판에 시달리시더니 뭐가 중요한지 감도 잃은 모양이네요...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지급 개념을 정치권에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김경수 지사인데, 개념적으로 헷갈리거나, 고민이 없어서 선별적 재난지원을 해야한다고 하는 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1년여 되는 장기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보호해줘야하는 '시점'이 맞는 것 같구요. (주위에 방역으로 힘든 자영업자분들 몇몇을 알고있다보니.. 고통이 공감되더라구요. 보편지급한다고 그 사람들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빨리 선별하고, 놓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냐라는 방법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극복해야할 과제이지, 제한받아 시도하지 말아야할 요인이 아니라는 점.
그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인터뷰 전문을 한번 보고싶네요.
그놈에 선별 제대로 하기나 하고 주장을 하던지.
2차도 아직 못 받았다는 기사를 본게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정작 당사자인 자영업자 단체들까지 나서서 보편으로 하라는데, 지난번 이해찬 대표때는 다들 가만히 있거나 보편으로 하자던 여당 정치인들이 왜 다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죠?! 그때는 별 위협이 안 되던 이재명이 너무 치고 나가서?!
본인들은 안 떠서? 안타깝네요 정말.
2차 3차 선별때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았고
더군다나 현금으로 지원해줘서 밀린 공과금 내고 관리비 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정부와 민주당을 믿어요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소독하고 봉합을 해야죠.
그런데 어떤 세포들이 다쳤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약을 발라주다가는 상처난 세포들이 아예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전체에 약을 바르고 봉합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보편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현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선별 지급이든 보편 지급이든 병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다른 차원의 논리라고 제외 시켜 버린다는 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코로나19가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금,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 위기를 극복했으며, 우리도 그런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내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면 됩니다."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2020.03.09 오전, 이재명 페이스북
"김경수 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추어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 '기본소득'입니다."
"김경수지사님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ㅡㅡㅡㅡ2021.02.18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 대상을 선별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 일단 빨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수하는 게 대안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돌려낼 수도 있다."
"결국 저소득층 집중 지원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다른 용어가 없었지만, 내 책임이 있다.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 재난에 피해를 본 사람과, 정부의 재난 대응에 협조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한다. 피해가 클수록 더 충분히 지원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재난 지원과 기본소득이 왜 결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차원의 논의를 뒤섞는다."
코로나 상황이 여러단계로 변화되어 왔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에나 무조건적인 건 없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잘 변화되어가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 발전을 못하지... 기레기 ㅅㄲ들
김지사님이 이지사님이랑 싸우려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또 싸우고 있네요;;
기레기들 프레임이 놀아나는겁니다;;
선별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부득이하게끔 간접 효과를 위해 전체 지급을 했던 것이지 바람직하게는 선별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이나 이낙연이 했으면 폭격당했을 논지인데 그나마 김경수가 이야기해서 욕은 덜 먹네요;;;
벌써부터 이재명과. 문재인 을 갈라치기 할려는 의도는 아닌지. “김지사는 친문재인계이다” 이게 의심 스러움.
틀린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 한다고 한게 아닐까?
아님 진짜 김경수 지사가 이낙연 2인가?
선별 - 재난구제
보편 - 소비진작
이거 둘 다 해야하는 겁니다. 하나만 해서는 의미 없어요.
선별 지급만 해봐야 소비가 안 살아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보편 지급만 해봐야 자영업자들이 나자빠지면 소비진작 효과가 떨어져요. 누가 맞네 아니네 할때가 아니라 홍남기 멱살 잡고 흔들어야 해요. 지금 민주당 너무 답답하네요.
그런 가운데 선의의 치열한 정책대결이 이뤄지는 것 모두 다 좋은 일입니다.
재난지원은 누구의 책임을 확정할 수 앖을 때, 책임자를 가리더라도 선제적지원이 필요할때, 손해를 측정하기 힘들 때,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면 어느청도 정리가 될것같은데, 손실보상 부분이 빨리정리되어야 할텐데, 왜 빨리 처리가 안되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