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지산님 2.4 부동산 대책....입주민의 2/3이 동의 해야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죠. 전체 강제 시행이 아니라...원하는 지역만....대신 인센티브를 잔득 줘서 공공 재개발을 유도하려는 정책이죠...-> 민주지산님이 보기엔 이것도 정부와 국토부의 언플이라고 생각하시겠네요? 강제로 하지도 못할거...그거 언플...!?
천문공
IP 122.♡.56.205
02-17
2021-02-17 0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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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바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가 꽤나 넓어 직접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소식을 접하는 개혁건의 다수가 그러하지만, 모두는 아니어서 아마 이번 건은 이런식으로 진행되었을 듯 합니다. 직접 현황을 조사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조사하라 지시하고, 그렇게 파악된 문제의 해결책을 내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하면서 이런저런 듣고 보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건으로서 또는 관련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민운동하는 분들에게서..등등. 예를 들어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정책은 이지사가 예전부터 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로 알고 있고요.
전에 회의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중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대응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가져온 방안을 토론하는 회의에서 정책 시행에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자신이 직접 척척 해결책을 제시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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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수시가 문제가 됐을때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시인원 늘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교들이 순순히 이야기 듣지 않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린 가이드라인을 안따르면 재정 지원이 줄죠. 그러면 바로 따르죠. 같은 이치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경기도 교육감과 도의회의 도움 요청...도지사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꺼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꺼라 봅니다 ㅎ
사립과 공립의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립은 한번 채용하면 20년이상 봐야하는 직장동료이고 공립은 5년마다 학교 옮기고 ... 사립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아할껍니다. 사립티오 주지말고 공립에서 뽑고 파견 보내는게 현명한 정책입니다. 어차피 월급도 나라에서 보조하니 그렇게 해도 괜찮을듯 ...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역시 리더가 중요 합니다
공정해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위탁 선발은 학교가 원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도지사가 아니라 교육감 영역 아닌가요?
이사장의 친척이거나
돈을 기부하거나,,
해야 가능하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지요<<<
일단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 개혁의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더 강화해주고, 이 공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축소하면 멀쩡한 사립은 참여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티는 곳도 있겠고요.
예전에 수술실 CCTV 설치건이 그랬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는 거죠. 우선 공립부터 설치하여 모범사례를 만든 후 차츰 확산시키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최근에 기본주택 모델도 작게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전체 강제 시행이 아니라...원하는 지역만....대신 인센티브를 잔득 줘서 공공 재개발을 유도하려는 정책이죠...-> 민주지산님이 보기엔 이것도 정부와 국토부의 언플이라고 생각하시겠네요? 강제로 하지도 못할거...그거 언플...!?
직접 현황을 조사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조사하라 지시하고, 그렇게 파악된 문제의 해결책을 내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하면서 이런저런 듣고 보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건으로서 또는 관련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민운동하는 분들에게서..등등.
예를 들어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정책은 이지사가 예전부터 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로 알고 있고요.
전에 회의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중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대응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가져온 방안을 토론하는 회의에서 정책 시행에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자신이 직접 척척 해결책을 제시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