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제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때문에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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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의 성 관련 일탈 행위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전문직 4760명 중 의사는 611명(1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에 달한다. 발생 빈도도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저도 여기서 몇번을 읽었네요.
뭔 개소리인지
실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제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때문에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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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의 성 관련 일탈 행위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전문직 4760명 중 의사는 611명(1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에 달한다. 발생 빈도도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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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냥 대놓고 강간하라고 하는 판국이죠.
개정하고 제정해야할 법률이 많기도 하네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또 추가됩니다
법을 휘두르는 개새들이 용서했지만 저는 승리와 양현석을 용서 못합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