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분양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평당 68만원에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34평 아파트 1채 가격이 2330만원인가 했다네요.
지금 시세가 아마 23억원인가 그렇습니다.
1979년에 분양받아서 은마아파트에 줄곧 거주하는 집주인은 40년간 편안하게 살고, 여기에 23억원까지 덧붙여 받은 셈입니다.
한 마디로 로또 당첨과 비슷한 거죠.
자, 2.4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32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쳐 봅시다.
32만 명이 새로 로또에 당첨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 로또는 단기간에 로또가 되지는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로또가 될 겁니다.
중간에 갈아타거나 하면, 로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일부 국민에게 로또 당첨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일부 국민에게 유별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공공기관 포함)가 짓는 아파트는 원래 분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 거주할 주택(아파트)이지,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만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 정부가 뻘짓을 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정부(공공기관)는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민간(건설사, 시행사)은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면 되지 싶네요.
조금 전에 스마트폰 다음넷 앱을 보니,
싱가폴의 주택정책과 이재명의 기본주택을 분석한 조선일보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폴의 입장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리콴유는 모든 국민이 자가주택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정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와 지방 어디의 아파트가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정부는 자가주택 100%라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임대아파트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 회사는 1%의 금리로 아파트를 지을 돈을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 역시 1%의 금리로 아파트를 지을 돈을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공공기관)는 1%의 금리로 아파트를 지을 돈을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래에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사람은 2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산 증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싼 민간 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것인가,
자산 증식의 효과는 없지만 값은 낮은 정부 임대 아파트를 임대할 것인가....
제가 보기로는 정부 임대 아파트는 저출산 대책으로도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은 못 도와줘도,
한 평생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으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쉬워지지 않겠냐 이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453399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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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498493CLIEN
잘 아시고도 쓰신 걸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뻔히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민간 아파트는 분양,
정부(공공기관) 아파트는 임대
이렇게 2 종류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