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고 속 좋은 놈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종부세 때문에 세금 폭탄 맞고 , 노통 지지를 철회 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 꼴이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설날에, 시민들과 온라인 대화 하는 문통의 모습이 TV 에 비치자
꼴도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지 ?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는 무주택자 입니다
문정부가 출발 하면서, 집값을 잡겠지 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정부 출범시, 부동산 시장은 바싹 쫄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김현미가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 할 때마다
내 주변의 소위 '부동산 선수' 들은,
투자의 기회라고 쾌재를 부르기 시작 했습니다
나는 '설마 문정부가 그러겠어 ? ' 라며 뒷짐지고 관망을 했습니다
지나고보니
문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었던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을 잡고는 싶었지만,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열린 민주당 주진형님이 많이 언급 했습니다 )
그래서 내놓는 정책마다 .. 집값이 혹시나 떨어져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속으로는 잔뜩 쫄아 있으면서, 겉으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고 호언장담 하는듯 했습니다
공급을 해야 집값이 떨어진다고 ?
새로짓는것만이 공급일까 ?
주택 보급률이 100% 가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새로 집을 지어 공급하는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미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그 공급이 필요 했었습니다
허나,
문정부, 아니 김현미는 ,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 다주택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줬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 하는데
집을 더 가지라고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 등록을 하며
다주택자 수는 급증을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 놨으니
매물은 씨가 마르고, 집값은 치솟기 시작 했습니다
문통의 리더쉽은 소위 '섬기는 리더쉽' 이라 생각 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 나보다 나은 사람을 책임자를 세우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그런 리더쉽...
선진국형 리더쉽입니다
이런 리더쉽이 아다리가 잘 맞으면
정은경 본부장 같은 스타가 나옵니다
근데,
인사가 만사인데
그 책임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문통은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 합니다
책임자가 개판을 치고, 멍청한 짓을 해도
문통은 그를 끝까지 믿어 줄테니.. 똥볼은, 임기내내 지속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현미이고, 홍남기 입니다
문통은 분명히 ..
집으로 돈 버는 일은 더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공약했지만
문통이 뽑은 장관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시장은 눈치가 빠릅니다
돈 냄새를 맡는 자들의 판단력은 .. 무시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김현미가 ..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는것을
진보정부가 들어서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잡을 거라고 잔뜩 쫄았었는데
어라 .. 얘네들 집값 떨어져서, 경제 망가졌다는 욕 먹을까봐 쫄아 있네 ?
시장은 눈치 챘습니다
그 와중에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는 기름에 불을 붙였고
어느 투자 자산이 그러하듯
상승하는 자산은 .. 백년 천년 오를것 같다는 느낌을 주니
경제 돌아가는걸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
지금이라도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영 집을 마련하지 못할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기 시작 했고 .. 집값은 더욱 치솟기 시작 했습니다
웃긴건
눈꼽만큼 늘어난 세금이 아까운 다주택자들이
고점에서 하나둘씩, 물량을 떠넘기고 빠지고 있다는것입니다
투자자산의 앞날을 예언하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허나
백년 천년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절대 없다는것은, 투자를 오래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집값은 고점을 넘어 서서히 하락하고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라도 하면
이제 막차에 미친듯이 올라탄 30~40 대의 곡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질것입니다
문통은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 내가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 사람을 쓰는것에는 개판을 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마치 옥한흠 목사가, 오정현 목사를 후임으로 데려 온것과 같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세상의 다른 사람도 모두 자기같이 선하고 착한줄 착각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이상한 자리에 데려오곤 합니다
난 김현미, 홍남기,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형 .. 이런 류가 딱 그런 스타일이라 생각 합니다
윤석려리는 사람새끼가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실패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다음 선거에서 국힘당을 찍지는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에 미적지근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나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엄중하게만 바라보고, 개혁에 미적지근하다 못해
사면같은 개소리를 읊어대는 이낙연이 더욱 더 밉습니다
나는 다음 지도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 선명한 태도를 가진 , 그것을 반드시 밀어 붙일듯 한 사람을 지지 할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주의 나라라고 ..
"지주의 나라"를 반드시 혁파 할 사람을 뽑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무주택자의 심정은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 뻘글을 적어 봤습니다
혹시 .. 지능형 알바인줄 오해 할 분들을 위해
최근 후원금 보낸 내역을 첨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분란글이네요
제가 봐온 기조로는 다주택 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는데 말이죠.
다만 그 정책 사이에 헛점을 파고들고 하는건 투기꾼들이 한건데요.
임사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해오던 정책입니다.
김현미 딴에는 전세시장 안정화시킬려고 연장 한 거죠.
혜택을 주는 대신 등록하면 가격을 5프로 이상 올릴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만만히 본 실기가 맞지만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임사자 종부세 배제, 양도소득세 면제..
이거 생각 안 나세요?
김현미 장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 세제 혜택 드리겠다고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집값 올리려고 용을 썼는데도 안올라간거죠. 당시는 미분양도 많았고, 집은 사봐야 오르지도 않는 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투기꾼들이 그리 많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부동산이 급등한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급등시킨 원인들이 유튜부나 밴드에서 활약한 투기조장자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시절 3년 정도 좀 규모가 좀 되는 부동산에서 일하면서 본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은 일부러 집값을 띄운게 아니고 투기꾼들을 만만하게 본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그 잘못 때문에 김현미는 진작 짤렸어야 했죠.
게다가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이라 집값이 안오르는게 이상한 시대이니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 투기가 발 못붙히게 하고 1주택 구입자를 우대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물론 처음에 조금만 강력한 정책을 피려고 하면 언론에서 공산당 빨갱이 소리 많이 나오긴 했죠. 그걸 무릅쓰고 강력하게 했어야 했지만, 지난 다음에 이런 소리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Vollago
다만 크게 오르는걸 막는 정도만 목표입니다.
미온한 개혁정책에 실망을 한것뿐입니다
그런다고 국힘당 찍을까요?
그럴일은 없습니다
2. 전세대출이 없어지고 전세제도도 없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어느 정도는 하락할 겁니다.
3. 김현미장관의 임대사업자 우대정책은 늘공들한테 통수맞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공들이 무서운 거고, 늘공들 마인드가 바뀌려면 대통령 선거가 두세번은 더 있어야 할 겁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홍남표 부총리 개기는 거 보세요.)
여러 정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정부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부동산은 정책의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기에. 계속 지지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닺
정권바끼는 순간. 부동산은 대혼란일듯요(예측 불가능한..)
개인적으로 문제는 정책결정권자의 현실인식 상황판단에 있다고 봅니다. 정책결정권자의 마인드는 집을 왜 buy하려고 하냐, 임대주택도 깔고 전세도 늘려줄테니 평생 live만 하면 되지 않냐, 분수에 맞지 않게 왜 무리해서 buy하려고 하냐, 여기에 있는건데 현실적인 사람의 욕망과 심리와는 동떨어져있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 우리나라는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투기니, 과도한 욕심이니, 이런걸로 애써 무시하고 어딘가 동떨어진 아름다운 상상의 이상향을 세워놓고 이게 맞는건데 우리가 하라는데로 하면 되는데 왜 안하지 이해를 못하겠네 될때까지 밀어부쳐야겠다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뜻을 몰라주네 그러니 자꾸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는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죠.. 시장이 어떤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좀 해야하는데 아몰랑 이건 다 투기때문이야 이렇게 못박고 시작하니 무슨 분석이 되고 무슨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3은 늘공한테 당했다는 것보다,
정부가 정말 공급이 충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면, 임사자 준공공임대 등록은
해야할 정책은 맞거든요...
정부는 장기적 세수 확보 되고, 세입자는 8년간
이사 걱정 없고요.
굉장히 꽉막힌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종종 합니다. 다들 이상하다 문제있다 하는데 아니라고 저거 다 가짜뉴스라고 내 말이 맞다고 그냥 밀어부치면 다 좋아질거라고 이러면서 그냥 밀어부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이건 듣기 싫어하실테니 말하지 말아야지 하며 셀프 검열하거나.. 결국 현실인식의 부재로 이어지는거겠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대통령 혼자 세상을 바꿀수 있는게 아니란걸 잘알지 않습니까?
시장문제를 전부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거.. 쉽죠..
,?? 무슨 시민이 정책을 냅니까. ㅎ
국민은 세금 내고. 의무다하고. 선거로 평가하는 집단인데
주택시장이 왜곡되었는걸 자꾸 아파트값올랐으니 부동산정책 실패다라고 하는게 무리가 있다는거죠.
지금 내놓은 정책들보다 더 파격적인 정책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들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동산정책은 실패가 맞다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 맞는거 같구요.
그 원인은 다양하겠죠,(저금리,투기꾼,유동성,정책삽질등등)
결론은 실패한것이고. 만약 의도했다면 천벌받을일이죠.
의도하지않았다고보기에 실패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지지를 안하니 그런말이 아니라. 부동산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기에 선거를 앞둔 지금과 올 하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 정권이 잘못한 점이 있는지 생각 해 보라 하셔서 적은 리플입니다.
물론 완벽한 정권을 바랄수도 없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위의 @KD2CST님 의 의견과 같은 생각 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것이 아닐까 싶네요.
시간이 지날 수록, 검찰 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민주당, 언론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보며
얘네들 정말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완벽한 정부는 없겠죠 .. 하지만 방향이 틀린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2. 대출규제 이후 상승률보시면 대출규제가 상승을 불러왔다는게 보이실겁니다. 전방적인 대출규제를 하던가 했어야했는데 LTV만 줄였죠. 그러면 돈 조달은 예전과 비슷한데(신용, 갭투는 유지)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니 매수세가 엄청 몰렸죠. 정책실패가 맞습니다. 정책이 올린거에요.
3. 9억 15억 선 그어주니 거기로 다 붙고있는데 그게 과연 잘한건가 싶습니다. 9억, 15억이라는 기준도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근본도 없고요.
아직도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니 답답합니다.
제가 지적하는건 님이 최근의 급등이 유동성 탓이라고 하시기에 17년도~코로나 전 상승은 설명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1. 2017년도에 갑자기 한국이 부강해졌나요? 대출규제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건 데이터 보시면 알텐데 무슨 GDP 핑계를...
2. 양적완화요? 18년도 이후부터는 금리인상기였고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던 시기였습니다. M2 증가율도 18년도에는 작년대비 감소추세 였습니다. 이때 한국 부동산은? 오버퍼폼 했죠. 18년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어마어마 했습니다.
님이 말하는 양적완화 상황이 아니었다는거죠.
3. 저는 18년도의 상승을 예시로 들면서 정부정책에 의한 상승이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2008년도를 가져오면서 경제성장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논점을 흐리시는건지 ..
저는 최근의 급등이 모두 정부 실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급등이 아닌 '코로나 이전의 상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급등은 양적완화/유동성 공급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상승'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억제정책을 폈지만 수요 억제는 못시키고, 오히려 가수요만 부추겼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17년 이후 부동산 가격(e.g.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율이 유독 커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저는 “내가 집을 2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책이 어떤 의미일까? 이 관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히면 정책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유지 또는 완만한 상승, 하위 10-20%를 위한 혜택입니다. 수도권 임금 근로자는 이미 제도 밖이기 때문에 각자 정책을 분석해서 가정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의나라가 이 정권에서도 유지되는것이 기가막혀서 그러는거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부동산투기나 폭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 179만 채)
왜냐 하면 첫째로 폭등의 주범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보급륭이 100%를 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로 강남3구 아파트처럼 선호되는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값을 같이 끌어올립니다.
정부가 생각한 집 = 구축 아파트 빌라 등 모든 집 포함
결국 신축 아파트가 호가를 끌어올렸고, 나머지도 따라서 올라가 버린거 같아요.
/Vollago
본인탓으로 돌리다니요ㅋㅋ달리 말하면 집값 잡는다는 현 정책 믿은것도 잘못이겠군요. 아 아닌가? 정책말대로 안샀는데 그럼 이건 정책잘못인가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일관적으로 안정화 정책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펼쳐진 저금리, 유동성 시장을 못이긴 걸로 봐야죠.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집 가진 분들에겐 고마운 분들 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더 쑥쑥 자라는겁니다
이 세상은 지주의 세상이라고 o
의식이 다같이 띠용 바뀌어서 해결해야되는
문제인가요? 그럼 정책이 왜필요해요;;
어차피 무주택인데 무슨돈을 어떻게 잃으신건가요?
시간.을 잃은 것이죠 벼락거지란말도 그래서
생긴것이구요
돈은 잃은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싼똥도치워야하고 힘들었죠
다만 공약 . 정책 발표와 다르게 집값이
너무올라버린대다 떨어지니까 지금 파시라고
팔 마지막기회를 드린다고 지지자들 안심시켰는데
결국 본인들은 안팔았고 두배세배씩 올라버렸으니
욕먹을만 하다 생각듭니다
어찌하여 일반국민들도 아는 유동성문제를 높으신분들이 잡지못하는지 신기하네요
그리고 클리앙에 올라왔던글들중
1.전세는 없어져야한다
2.다른나라 생각하면 이게정상
3.분수를 알게 살아야한다
4.서울 7천만원에 빌라구매도 가능
5.부동산정책은 길게봐야한다
이말했던분들은 다들 뭐하고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때당시 추천도많이받았었는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집은 투자의 개념이 아닌, 주거공간의 개념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인권조례도 자리를 잡는데 적어도 3년의 시간이 걸려서 점차 학생과 교사 사이에 뿌리를 내렸고
인권조례의 순기능이 자리잡는데는 거의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할 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보다 다수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리라 믿습니다
제 주변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해 주거주택만 제외하고 처분한 경우도 많았고,
여분의 아파트를 사서 월세 받으시던 분들도 정부를 욕하며 처분하는 경우도 봤죠
부동산 고수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웬만한 물건은 처분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집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장의 상승세는 여유 자금이 1%대의 은행 이율로 갈 곳이 없어져 부동산 및 주식에 집중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0년 OECD 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방어를 잘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투기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가격상승을 주도하기도 했죠
단순히 정책적 실패만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을때마다 매번 더 기름붓는 정책을 한 것 아니었나요?
이럴때일수록 전문가보다 민심을 살피는 정책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진작에 공급책 내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 한 결과라 봅니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둔 세금으로 주거복지에 사용하면 됩니다.
강한 정책을 쓰면 반시장적이다,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냐 그러겠죠.
얼마 지나면 기레기들은 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데 정부는 왜 부양책을 쓰지 않냐고 융단폭격을 때릴 겁니다.
힘든점이 많네..이 장관은 일을 좀 못하네..이번에는 똥볼찼네..너무 봐주네..이러면서 그냥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나라 망하든 말든 하는 족속들은 없는것같아 그냥 믿고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