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않는 집주인, 건물주들에게는 입주권을 안 주는 분위기던데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심각한 재산권 침해인데..
용산이란 곳이 용산참사도 있었고 극단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서 제2위 용산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개발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역세권 빌라도 현금청산 논의가 있던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안 생기도록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내요. 모두가 행복하게요.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 건물주들에게는 입주권을 안 주는 분위기던데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심각한 재산권 침해인데..
용산이란 곳이 용산참사도 있었고 극단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서 제2위 용산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개발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역세권 빌라도 현금청산 논의가 있던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안 생기도록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내요. 모두가 행복하게요.
정부가 말한대로 현금청산 해버리면 진짜 난리날겁니다;;;;
딱지 여러개산사람까지 집 주고 원래 십몇년산사람들은 지금처럼 이주비 줘서 내보내는건가요?
어떤게 모두가 행복한길인가요?
발표후 매매건은 안되도.
돈을 얼마나 주는냐가 문제인거죠. 공시지가대로 돈 줄테니 입주권은 포기하라고 하면,, 사업 자체가 안굴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상은 어차피 건물 가격이야 멀마 안할테니 공시지가 + @ 수준이 되겠죠.
모든 땅이나 논이 그런것도 아니구요
헌법 121조에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소작행위는 위헌적 행동입니다.
해당건물을 철거하더라도 거주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철거하고 현금으로 청산하겠다..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입주권을 주냐 안주냐가 아니라
얼마를 보상해주느냐 아닌가요?
현금청산의 기준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게 바른 행정이라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평형에 따라 2~3장도 주던 입주권이
가구당 1장으로 바뀌고
지금은 실거주로 바뀐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바뀌어 왔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일이 아니죠.
현금청산이 문제인데.. 이건 공시지가의 2~3배가 아니라 5~6배를 줘도 반발합니다.
과거 알박기가 괜히 나온게 아니죠.
수용할때가 되면 현금청산의 적당한 기준이 나올거라 봅니다.
조건이 불합리해서 찬성 50%미만이면 수용안되겠죠.
일단 등기가 안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거주하는 자가 소유권이 있고 10년이 지나면 등기할 수 있으니까요(물론 실 권리자가 중간에 태클안거는 한에서요)
결국 지금 거주하지않는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라해도 가능할지...
/Vollago
정말 이상한 제도인데
등기는 법원에서 관리하지만
정작 등기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19. 6. 20 대법원은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더라도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주에게 있다"는 판결
- "누가 진짜 땅주인인지 여부는 등기부 기재와 무관하게,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메세지
다만 행정기관으로썬 골때리뵤
/Vollago
지금까지 개발이 왜 안됬을까 생각해 보세요
뉴스 검색해보면 현금청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어 "또한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정당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쓰인 '정당보상'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금액에 의거하여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기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금청산될꺼다라고 설명하는 주체는 정부관계자가 아니라 재개발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자의석 해석과 뇌피셜이 사실인가요?
가만히 두니까 더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해명이나 설명도 빨리 안하고 그냥 두니까요. 이 정도로 문제될건지는 발표하기전에 예상했을건데.. 아쉽네요
박시장님도 수년간 설득해도 안되는 곳이 쪽방촌 입니다.
이번 재개발건은 정말 잘한거에요
서울 한복판에 쪽방촌이 있다는게 아이러니 하죠
가보시면 아연실색 하시겠네요..
군부독재처럼 밀어 붙이다 용산참사처럼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용산참사하고 이번건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쪽방촌 건물주들은 일반거주자가 아니라니까요?
모르시면 검색이나 .찾아보세요 그럴 마음도 없어 보이지만
자꾸 용산참사를 가져다 붙이는 저의가 기분이 정말 좋지 않군요
대화없이 밀어붙이면 그 사단 납니다.
박 시장님처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달래가면서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공공재개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동의율 2/3로 내렸다고해도
단 한 곳도 진행 안될겁니다.
어느 정도 진행할수 있게 실효성이 있어야하는데 이런식이면 누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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