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에서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이 군대 월급 올려준거 말고는 특별한거 없는것 같다는 댓글을 봐서
좀 찾아봤습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
1. 학자금·일자리·소득·주거 지원
문재인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의 성장과 사회진출 생애주기와 밀착돼 있다. 고교·대학 진학에서부터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는 전 단계에 걸쳐 있다. 자신의 역량을 쌓고(학자금지원), 적성에 맞고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일자리 지원) 목돈을 마련하고(소득지원), 살 집을 마련해 한 가정을 꾸리는(주거지원) 단계별 지원책이다.
1) 학자금 지원
2) 일자리.소득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
-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
- (민간주도 창업지원) 팁스(TIPS)*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
3) 주거지원
- (청년 공공임대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
4) 교육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 확대 :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
-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 확대 :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2.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교육·일자리·주거 분야에 걸쳐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정책효과로 인해 청년의 고용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년고용지표(15~29세, '18.2분기→'19.2분기)
- (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
3. 그간의 추진 성과 (2019.12. 기준)
주거안정
- (주택공급)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 (기숙사)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 *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 (’17년) 2만 2,718명 → (’18년) 2만 9,166명 → (’19.8월) 3만 6,612명) * (’19년) 기숙사 신규확충 : 7,446명-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18.7월)*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
금융·재정 지원
- (임차보증금)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 -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 -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 (교통비)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 (청년희망키움통장(’18.4월 신설))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고용확대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
취업지원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설(’19.3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
교육비 부담 경감
-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8년, 133억원)-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 -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
군 복무여건 개선
-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 - 병사 봉급 인상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병장 기준 : (’18년) 40만 5,700원 → (’20년) 54만 900원 → (’22년) 67만 6,100원-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
복지
- 미취업 20~30대 청년 등을 국가검진대상에 신규 포함, 모든 청년에게 2년 1회 무료 건강검진 실시(’19.1월 시행, 약 719만명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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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정도면..
역대급 아닌가 싶기도 한데,,, (최저임금상승율도 그렇고..)
왜 별거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고 싶은것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명박그네 국짐당 휘하에 있을때 다 같이 죽어나가는것보단 100000배 나을텐데요..
그런 차이를 모르고 있다면 어쩔수없고요.
네 그렇게 느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꺼 같습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 경험에 의한거니깐요.
여자들 혜택 뿐만 아니라 남자들 혜택도 늘어났는데 왜 여자만 챙겨준다고 그럴까요
나보다 더 받는꼴 보느니 판을 깨겠다는 거고요
당장은 저쪽이 혜택 더 받는게 억울할지 몰라도 자기가 받고 있는 혜택이 계속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잃어버릴 혜택을 인질로 삼아서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줄 수 있는곳을 찾아서 목소리를 내야죠
민주당이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안들어준다고 민주당을 내쳐봤자 다른곳은 50만큼 챙겨주는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20대 남성들은 좋든 싫든 민주당 멱살 잡고 끌고갈 생각을 해야합니다
남이 편하게 올라가는 꼴 보느니 그냥 다같이 수렁에 빠지는게 나은겁니다
감정의 영역이죠
이걸 이해못하면 마음 돌릴 방법 없어요
정치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 더 큽니다
다만 가끔 올라오는 글을 보다보면 현재의 50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쟤는 나보다 50 더받으니
현재 상황이 0/50이라고 보고 이걸 0/0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생긴 혜택을 다 없애면 0/0 이 아닌 -50 / -50인 상황이 되겠죠
상대가 특별 대우 받는걸 참으며 나도 적당히 받는게 이득이지만 그꼴 보느니 같이 공멸해도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내가 피해 입더라도 감수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비슷한결정 내린경우가 있어서 이해갑니다
저놈 받는거 보느니 나도 못받고 모두다 못받게 하는게 낫다
예전에 돌아다니던 이미지들 중에 중동인가 아프리카인가 내전중으로 남녀 모두 공평하게 죽어나가던 곳의
남녀평등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나오니 우리나라 여성들은 불행하다고 한 모 방송 내용이 떠오르는군요
본문글을 안보신건가요?
취업률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은 코로나 시기로 어느 누구하나 할것없이 힘든시기이구요
취업자수가 많아진게 아니라
취업율이 커진건데..
20대 머리수가 많아졌다고 취업자수가 적어질수있나요?
(비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말씀하신것처럼 실업자수니 취업자수니 이런거 말고..
취업률이 올랐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취업률이 올랐다면.. 취업자도 늘고 실업자수도 늘었겠지만..
비율적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는 얘깁니다.
실업자수가 늘어난다고 하시니 찾아봤습니다.
청년실업자수는 줄어들고 있네요.
자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실껀가요?
연령별 인구수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40대, 50대, 30대, 20대 이고
해가 갈 수록 20대 인구 비율은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틀렸기에 적어봅니다.
내일배움관련해서 일식학원 다녔었어요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70프로정도 지원해줬던것같아요
제 지인이 국비과정 학원쪽 일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청년취업과 관련해서는 100%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교육과정을 이수만 잘하면
월 생활비도 받습니다. (취성쪽이 그런걸로..)
취업성공패키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네요ㅋ 출석잘하면 한달에 십몇만원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하는 동생들 이야기들어보니 30만원대로 올랐다더라구요
불만이있는건 아니고 기준들이 모호한 지원사업도 있어서 저는 해당이 안됐던 것 같아요
덕분에 잘배웠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실 취업목적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잘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덧, 저런 지원사업들은 관심있어야만 찾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같아요
저만해도 저런 지원들이 있는 줄 몰랐고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알아보고 혜택을 받았거든요.
백수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냐고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가는 것조차도 첫걸음 떼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물론 설명해주고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좀 애매하지만 헛점을 잘찾아서 지원을 하나라도 더 받게해주려는 모습에 의외였다랄까 감동이었다랄까,,
여튼 지원받는다는게 부끄러운일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열정있게 찾아주는 모습이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과정들이었습니다.
덧글로 말씀주신 부분은
선별적 복지에 가장 최고의 약점인듯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활성화되서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혜택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무슨수로 만들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게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개선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결국 기업지원인데... 이건 낙수효과같은거라..)
그러니깐.. 본문처럼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올리기 위한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폄허하시는지요?
4차산업관련 지원도 착실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과정 학원쪽의 소식을 충분히 듣고 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기업을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낙수효과는 이미 이명박때 해온건데..
성과가 있엇나요????????
대기업의 자본만 늘렸지.. 취업률이나 사회적 공헌이 늘어난건 못본것 같습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차이를 모르시는건 아니실텐데 비웃음까지 더해주시네요
보고싶은것만 보겠죠...
저도 1세대로 지원받고 이 후에 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
거의 뭐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걸 보면서 참....
혜택 받으려면 기업조건도 까다로워서 해당되는 회사 찾아가며 취업해야죠..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집안 재산 100억에 연봉 3천만원 청년 vs 흙수저에 연봉 1억 청년.
전자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갑니다. 후자는 아무것도 못받는데, 누가 더 잘사는 사람인가요? 집안 자산은 왜 안보는지...
기초수급자 혜택에선 소득에 자산 그리고 부양의무자(보통 자녀)의 소득과 자산까지 다 보거든요.
어떤 복지에서는 소득만 보고 어떤 복지에서는 가족의 자산까지 보고 있는데, 제 주변에 유독 흙수저에 또래 청년들보다 티끌만큼 더 버는 사람이 많아 그런지 아무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기서 말하는 혜택은 물론 신혼부부 특공까지 아무것도 못받는 흙수저 였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최대 단점입니다.
이부분은 저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소득 기준으로 청년 지원하는 복지제도 계속 이어지면 반감만 커질겁니다. 이걸 가지고 "엄청난거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청년들의 공감을 못받으실거예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저런 지원제도들 보며 왜 금수저만 혜택주지? 왜 저러지? 하는 생각 뿐입니다.
군생활이 아무리 좋아지고, 단축이되어도, 군복무 기간에 대한 생활 개선인거지요. 전역하면 남는거 없습니다. 군필자들의 불만은 군복무로 인한 손해(상해손해를 비롯해서, 군복무기간+a기간)를 국가가 보상을 안해주고 있다는데에 있습니다. 학업중단으로 각종 시험등에 불리하고,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대학입학 동기인 여성은 빠른사회진출로 연봉도 높고, 승진도 빠른데다가, 정년보장으로 일할시..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기대소득이 높습니다. 이런 차이/격차를 해소해줄려는 노력이 없으면서, 온갖곳에 여성할당제니 가산점이니 전용이니 하니까 불반이 터져나올수밖에요. 이 불만이 청년세대들에게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제 40대 이상도 여성정책으로 승진이 밀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은 청년지원정책에 별거 없다는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리고 앞에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
다 같이 망하는 환경(국짐당)보다는 조금 덜 받더라도 살아남을수 있는 환경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정교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반감만 키울겁니다
문정부들어서 청년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비교할수조차 없을만큼 좋아졌지요
청년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세대는 그저 눈물만.. ㅜ
그냥 분란 목적에 세대 갈등 부추키는 사람들 다수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들이 얽혀서 게시판이 난장이 되는거라서 이렇게 제시해도 아몰라 하는 사람들 다수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