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 인천공항철도 직결 사업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각색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암튼 다름.
서울시: 이거 계산해보니까 연결하는 사업비만 한 400억 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왜 서울시만 냄? 인천도 같이 냅시다
인천시: 사업비를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음 안냄
서울시: 아니 그래도 이거 만들면 인천시민이 더 혜택보는거 아님? 그럼 많이 내지 말고 10%만이라도 좀 내주셈.. 그래야 우리도 의회(서울시의회)를 설득해보지
인천시: 9호선 연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계획한거니까 안낼꺼야 암튼 안냄
서울시: ㅇㅋ 그럼 하지 맙시다
인천시: ???? 아니 사업은 해야지
서울시: 그럼 10%만이라도 좀 부담해주는게 어때요 어차피 그거 하면 인천시민들이 강남 편하게 이용하실탠데
인천시: 9호선 연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계획한 사업이고 사업비를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리한' 사업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 내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없지 않나요? 암튼 그럼 하지 말죠 뭐 예산 집행 취소합니다 국비 반납할께요 (실제로 작년에 반납)
인천시: ???? 아니 9호선 왜 뺏아가냐 서명운동 ㄱㄱ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은 인천시민의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쳐도 총 사업비의 10% 가량만 내고 9호선 직결을 하겠다는 건 서울시 입장에서 거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 이런 건 반반이 국룰 아니겠어요.
서울시가 예전만큼 재정이 넉넉한 곳도 아니고 지하철 적자만 1년에 4천 억 가깝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지자체도 어느 정도 책임있게 사업비용과 유지비용을 분담하는 쪽으로 바뀌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서비스인 점을 감안해서 반반 정도면 타당하고.
최대한 버팅기는 게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걸 국비 40%, 서울시 50%, 인천시 10%라도 하자고 한게 서울시 주장이었는데 수 년째 인천의 입장은 '절대 불가' 였었지요.
그래도 이제 재정도 안정권으로 돌아 왔을텐데... 흠...
이런것도 있죠
다만 이게 건설비만 그렇고 유지비용은 누가 내느냐, 하면 결국 이게 또 사업시행자인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터질 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라서 다른 지자체는 돈을 분담했나 싶죠.
물론 도시철도의 연장 구간에 국가철도로 진행될 일은 없으니 몽니 부려서 얻을 건 없습니다.
/Vollago
서울 지하철 인천 연장도 비슷하게 재정을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시는 광역단체니까 국비 40%, 인천시 30%, 청라지구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30% 정도 부담하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후에 감당이 힘들어서 나중에 국비와 경기도 도움 받았다고는 들었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을 분담금 비율이 아닐까 싶네요.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219
아직은 부평구청까지 서교공이 운영합니다
3개역은 자산만 이관된 상태며 석남연장구간에따른 서교공은 부평구간도 손을떨라고 하나 인교공이 인력부족으로 시기가 약간 미루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단지 법적인 이유로만 뒷짐지고 꿀빨기엔 인천이 얻는 이득이 너무 많죠..
원칙으로 보면 인천시 입장도 틀린 것은 아니죠. 다만 서로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계획에서 빠져 있다가 추가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요.
지자체는 운영에 이기적일 수 밖에 없죠, 쓰레기 매립지건만 봐도 알 수 있구요.
그래서 두 사업이 혹시 관련이 있는건가?! 하는 세평도 떠돌았다고 합니다만 뭐 그건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매립지는 인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서울시 소유의 구 김포군 현 인천시 소재 토지를 인천에 넘기는 조건으로 연장규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라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인천공항건과 쓰레기 매립지건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쓴건 아닙니다. 지자체 이기주의에 대한 사례로 든거구요.
제가 매립지 그 쪽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제 그만 놔줘야 한다고 봅니다.
"매립장을 만들 당시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나누어 관할했으나, 1995년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 서구에 편입되면서 인천시 관할로 합쳐졌다." 어디에도 김포군이 서울시 소유란 말은 없습니다.
2025년까지 사용하자는 말씀도 맞는데, 합의문에는 3-1공구의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대체 매립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남은 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 사실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이기주의 사례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 경기도 김포군에 조성됐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토지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땅이었던 것을 인천시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8호선 성남 구간은 광주 대단지 사건 보상, 7호선은 광명 차량기지 등 이유가 있다지만...
이후 구간에는 서울시가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고, 남의 지자체 입김에 서울시 열차 운행, 역사 유지비가 더 추가되거든요.
사실상 국가 철도 계열이 아닌, 미래의 도시철도 연장 형식의 광역 전철은 김포경전철처럼 쥐어짠 직결 불가 노선이 유력합니다.
공항철도는 국토부에서 운임가져가고 9호선은 서울이 가져가고 인천은 땅 빌려주고 시민들 좀 태우겠다는거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요구를 한 것도 맞습니다만 그 요구가 인천시에서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야 할 만큼 비합리적인 주장이었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사업이라는 게 추진하다가 어그러지는 일이 워낙에 많으니까 굳이 이것만 꼭 해야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업을 추진할 것 없이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검토해도 충분합니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저거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하자고 40억 내라하면 날강도거나 연장할 마음이 없다는거거든요
단지 핑계가 필요한거지 인천이 못받을거 알고 지른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차근차근 밟아나가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지는 아니죠. 인천시가 협의대상이 아니였으니 서울시에서 계획 취소한다고 인천시가 왜 취소하냐고 뭐라 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아쉬운 쪽이 숙여야죠.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이뤄둔 합의 깨트릴 것 없이 예전에 합의했던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는 일이고요.
어차피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김포시에도 수십년은 너끈히 쓸만한 꽤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새로 만들 것 없이 김포에 조성해두기로 한 부지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인천이든 서울이든 이 문제는 서로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조건 끝나면 세이굿바이 하면 되는 일이죠.
실제로 부천에서 성공적으로 7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있습니다.
시의 재정상태, 규정, 근거 등은 제쳐 두고라도 지하철 깔아달라고 끝까지 협상을 했어야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여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모든 시외 교통망의 직결 사업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소비를 인천이 아닌 강남에서 해결할텐데
강남구 소득 증가=>세액증가니까요
편리는 인천시민이 챙겨도
돈은 서울시가 챙겨갈텐데요
그것보단 서울하고 연결되는 역세권 지역 부동산 오름세가 인천쪽이 클테니 인천이 이득일 거 같습니다.
강남은 관광특구도 아니고 비지니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소비를 강남으로 불러오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거에요. 이미 충분하거든요.
9호선 인천공항 직결은 저같은 철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그런걸 하는 지도 모르는 사업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현안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많이 이용할지에 대한 계산은 굳이 해보지 않아도 분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역감정이 나왔구나 싶네요
지역감정을 국가행정단체가 조장하고 국민들은 그거에 조용히 동조하고
관습헌법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모든 사회경제적 이득을 독식한 서울시에서
힘없는 지방단체들을 상대로 갑질 부리는거보면 참 ..
발제자님 맨글에 적자는 5-6천억정도이고 작년은
코로나 여파로 1조가 넘었습니다.
직결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서 좀 더 성의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주면 좋겠네요.
인천은 광역시중에 왜 이렇게 후질까요;;
인천 살때 교통 오지게 안 좋긴했죠.
서울과 연계되는 교통편은 굳이 인천이 아니더라도 연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인천이 거리 및 인구수 대비 서울편 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연결하는게 국민 편의를 위한거지.. 서울과 인천을 위해서 하는건 아니죠.
혹 사실 관계와 다른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 부탁드립니다.
환승하라고 역만들면서 세금쓰고 직결한다고 세금쓰고..그냥 환승하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 고루 비용을 분담해서 특정 그룹만 독박을 쓰는 형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형태의 대중교통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대란 함 나보면 재미있겠네요.
2.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인천시는 서울에 있던 난지도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해왔습니다. 그 시기에 서울에서 인천직할시 주민에게 '너네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하진 않았을껍니다.
3. 이미 2006년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합의한 4자 합의문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쓰레기 매립지는 2025년까지만 운영하되 그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5% 범위 내에서 추가 매립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 모두 그 합의를 잘 지키면 됩니다.
인천시가 바보도 아니고 9호선 인천공항 직결 한다고
지금도 빽빽하게 돌아가는
9호선 다이아에서 몇편성이나 더 뽑아서
인천공항행 만들어서 운행 할까요
차량기지 같이 쓰는거 아닌 이상
시간당 2~3편성 고작인데 김공환승이 불편 한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몇 없는 평면환승인데요
애초에 인천시에서 돈 낼 필요 없는건데
서울시에서 내라고 하니 못내겠다는 거고
지금도 잘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등 사업 포기 수순에 들어갔으니 이대로 끝내면 됩니다. 안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풀기 힘든 숙제가 있을 수록 그 원칙을 더 충실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지자체가 포함된 사업이라면 이득이 되는 지자체들이 적정 수준으로 비용을 서로 분담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옳바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