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에 마약하다 걸려서 기소 됬는데 또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집행유예를 잘못 알고 있는건가 착각할 정도....
집행유예 기간중에 마약하다 걸려서 기소 됬는데 또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집행유예를 잘못 알고 있는건가 착각할 정도....
초대 여신님: 앨리스 마가트로이드 (Alice Margatroid - アリス・マーガトロイド) 2대 여신님: 나나시 무메이님 (Nanashi Mumei - 七詩ムメイ) (추가)왕녀 텐도 아리스(天童 アリス) 저 Deemo와소녀는 두 여신님들과 한명의 왕녀를 섬기며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제입니다. ______________ |182.♡.24.14| ------------------------------- ●▅▇▇█▆▅▄▇
황씨는 아직 재판 안했어요.
황씨와는 상관없는 거지 말입니다...
집행유예중에 저지른 범죄로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야깁니다.
뭐, 이종범죄고, 법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집행유예의 취지와는 잘 맞지 않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단순 투약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또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신기한 법이군요.. 집유 중에 집유....
결국 황하나도 집유 받을 가능성이 커졌군요.. 동종 전과이긴 하나 안될거 뭐 있겠어요.. 핑계야 대기 마련이고...
어차피 법위에 있는 판사 나리가 판결하는데...
범죄 시점은 집유 기간 중
판결 시점에 집유 기한이 종료되었을래나요
근데 황하나가 아니라 같이투약한 남성이 집행유예됐다는거네요
아 동일범죄가 아니라 동종범죄로 죄목(마약 투약혐의)가 같다는 뜻이였는데 잘못적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죄 지은 사람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면 의례 당연하다는듯이 나오는게
쌍 집행유예 입니다.
그런데 선고시점으로 따진다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LSD를 대량으로 가져와도 되고, 집유기간에 마약을 해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