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ultGame님 이거 왠지 최강욱 정청래 법안 밀어내기식 물타기 법안 느낌이 드는군요.언론이던 유튜브던 카톡이던 SNS 던 허위조작정보를 내면 구별없이 처벌하던지..가장 실효성이 있을만하니 쟁점이었을 요소인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제를 우선순위에서 왜 뺐을까는 윤영찬의원이 동아일보,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란 걸 감안해야 수긍이 갈 것 같네요.
보수 언론사 출신들 ...영 미덥지 않습니다. ---------------------------------------------------------------------------------------------------------------------------------------------------------------------- 가장 쟁점이 됐던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피해액의 3배이내) 책임을 묻는 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이 배상책임을 묻는 대상은 언론이 아닌 누리꾼들이나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상의 게시글과 댓글 이용자들이라고 밝혔다. 언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지만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한 6개 법안에서는 빠졌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내가 발의한 법안은 처음부터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것이며, 언론이 아닌 유튜브나 카톡이나 SNS 페이스북 등이 허위조작정보의 주범으로 봤다”며 “언론이 알면서도 중대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문제의식을 이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기레기들 펜질할때 돈 걸어놓고 하는 걸로
방통위 검사 판사놈들
차기 대권후보 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대차게 개혁.
/Vollago
사실 열린민주당이 일당 백이어서 그렇지 민주당도 일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박주민의원 우상호의원 등등...
쓰레기가 만든 쓰레기 기사 좀 들어 줄겠네요.
의원님 화이팅!!!
기레기 청소 가즈아!!!
윤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엔 언론 포함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나선 6개 언론개혁입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이 법을 발의한 윤영찬 의원은 배상 책임에 언론사와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27
이제 이낙연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접고 열린민주당만 보고 갑니다.
이거 왠지 최강욱 정청래 법안 밀어내기식 물타기 법안 느낌이 드는군요.언론이던 유튜브던 카톡이던 SNS 던 허위조작정보를 내면 구별없이 처벌하던지..가장 실효성이 있을만하니 쟁점이었을 요소인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제를 우선순위에서 왜 뺐을까는 윤영찬의원이 동아일보,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란 걸 감안해야 수긍이 갈 것 같네요.
보수 언론사 출신들 ...영 미덥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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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쟁점이 됐던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피해액의 3배이내) 책임을 묻는 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이 배상책임을 묻는 대상은 언론이 아닌 누리꾼들이나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상의 게시글과 댓글 이용자들이라고 밝혔다. 언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지만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한 6개 법안에서는 빠졌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내가 발의한 법안은 처음부터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것이며, 언론이 아닌 유튜브나 카톡이나 SNS 페이스북 등이 허위조작정보의 주범으로 봤다”며 “언론이 알면서도 중대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문제의식을 이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너무 멋집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진애(열린민주당/金鎭愛)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발의자 명단입니다.
같은 지면 같은 면적만 되어도 어떤 신문이 진짜 신문인가... 알 수 있게 될겁니다.
/V
요
/Vollago
/Vollago
금융힐링!!
최강욱 의원은 본인이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Vollago
민주당에 압박을 하면 좋겠네요.
기레기 가짜뉴스 그만보고 싶어요
꼭 통과되길.
최강욱 의원님 자랑스럽습니다
반드시 입법완료 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깨시민 곁에 오래오래 있어 주세요. 끝까지 믿고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