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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성년자 살인범 판결.jpg
29
80
파이랜
18,551
2021-02-04 23:00:09
221.♡.66.126
국내도입이 시급한 판사님이네요.
파이랜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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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1.126
02-04
2021-02-04 2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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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판사는 미제가 최고네요
하늘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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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15
02-04
2021-02-04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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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님 이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그렇게 미제~미제 하시는거였더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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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5.111
02-04
2021-02-04 2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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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님 미제판사들은 가해자가 백인이면 디스카운트 들어갑니다
f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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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6.16
02-04
2021-02-04 2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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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님
카우치는 16세 시절인 2013년, 술을 마시고 픽업트럭을 몰다가 무고한 시민 4명을 치어 살해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카우치가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고, 유소년 법원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이라는 상식 밖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 '유전무죄' 논란이 불거졌다.
교도소 밖에서 치료를 받던 카우치는 지난해 연말께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채 친구들과 게임을 즐긴 장면이 공개되자 보호관찰관과의 만남을 피해 모친과 함께 멕시코로 도주했다.
미국과 멕시코 수사 당국의 공조 끝에 카우치 모자는 작년 말 멕시코의 한 휴양지에서 붙잡혔고, 모친 토냐가 먼저 미국으로 송환됐다.
멕시코에 남아 송환 지연을 모색하던 카우치는 결국 올해 1월 말 미국으로 압송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태런트 카운티 검찰은 카우치 사건의 성인 법정 이관과 함께 최대 징역 40년형 구형을 요구할 참이었다.
미국 송환과 동시에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카우치는 현재 보호관찰 명령 위반으로 120일 동안 수형 생활 중이다.
곧바로 2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이어지고, 보호관찰 명령은 2024년 2월에 끝난다.
----
이런 판결도 있는 나라라서..
오직모니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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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2.30
02-05
2021-02-05 0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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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미제판사 수입좀ㅠ
피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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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0.97
02-04
2021-02-04 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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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나라 판사라면 합의? 그럼 재판 할것도 없네 기각 고고
차분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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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1.123
02-04
2021-02-04 2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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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가족은 왜 용서를 합의를? 돈인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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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0.167
02-05
2021-02-05 05:56:03 / 수정일: 2021-02-16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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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분차분
님 저 영상을 보면 피해학생의 어머니되는 분이 절은 아이들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관대하게 합의를 해준것 같더군요
이미 합의가 되었으며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하던 저 가해자 녀석은 자신은 집에 가게될것이라고 굳게믿고 저런 태도를 보시다가 판사가 열받아서 저런 판결을 내린거죠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 저 가해자의 말투가 진짜 조롱하는것 처럼 들려서 열받습니다
하늘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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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15
02-04
2021-02-04 2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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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에는 저런 판사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JT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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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0.73
02-05
2021-02-05 0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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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늘편지
님 안돼 돌아가 못바꿔줘 판사님이 계십니다 ㅎㅎ
16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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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98
02-04
2021-02-04 23:05:25 / 수정일: 2021-02-04 2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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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합의, 반성, 빽있는 변호사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양형판결
모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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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2.5
02-04
2021-02-04 2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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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분 계시지 않나요.
“안돼 돌아가 안바꿔줘”
삭제 되었습니다.
newbi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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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3.3
02-04
2021-02-04 2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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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 배심원이 없네요 이제보니.... 미성년범죄는 판사에게 재량권이 있나보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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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5.203
02-04
2021-02-04 2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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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RUN
님 재판할지 말지 조정하는 곳 같아요.
핫산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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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14
02-04
2021-02-04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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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돈 많은 집안 이면 결국 그넘이 그넘이더군여...
Chaos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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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210
02-04
2021-02-04 23:13:28 / 수정일: 2021-02-04 2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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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으로 미성년자를 강도살인 했는데, 선처? 약식재판?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ㄷㄷ
저런 놈이 판사만 ㅇㅋ하면 다시 사회에 돌아다닐 수 있다니.. 미국은 참 골 때립니다
마이크피아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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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01.3
02-04
2021-02-04 2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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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친척 하다가 선고 형량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제정신 돌아오네요.
WoWm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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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94
02-04
2021-02-04 2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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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실로 보내야...
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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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91.215
02-04
2021-02-04 2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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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 고장난 사람들이네요 들여보내야..
꽃길만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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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6.225
02-04
2021-02-04 2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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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데 확실히 미국 판결이 무서운게 왠만한 거물들도 감옥안가려고 발버둥 치긴 합니다. 미드에도 그런 내용이 많고.
stand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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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2.204
02-05
2021-02-05 0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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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입은 시민이냐 법복이 자기 자신인 시험 잘치는 고위관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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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8.69
02-05
2021-02-05 0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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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후련하네요
justajo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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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41
02-05
2021-02-05 0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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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미국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센소다인시린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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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84.2
02-05
2021-02-05 0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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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판사는 걍 로봇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냥 판례만 줄줄 외우고 가끔가다 위에서 까라면 까고. 자기 판단이 없어요
아빠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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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1.11
02-05
2021-02-05 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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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제로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 미시간에서 2012년부터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쿠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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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3.24
02-05
2021-02-05 0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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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우리나라는 이런 정말 지극히 이해가가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없는 느낌일까요? 속이진짜 후련해지네요.
데굴데굴굴러가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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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6.215
02-05
2021-02-05 0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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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야
님 눈을 뜨고 지켜보는 K-정의의 여신상 저울에 돈을 무겁게 올려놓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데굴데굴굴러가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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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6.215
02-05
2021-02-05 0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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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대륙법보다 영미법이 좋은것 같습니다.
크륵크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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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66.57
02-05
2021-02-05 0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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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으면 결국 총을 쏜 사람만이 살인죄로 중형이고 나머지 두 명은 단순 가담이고 죽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3년내외 예상합니다. 미제가 좋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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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치는 16세 시절인 2013년, 술을 마시고 픽업트럭을 몰다가 무고한 시민 4명을 치어 살해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카우치가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고, 유소년 법원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이라는 상식 밖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 '유전무죄' 논란이 불거졌다.
교도소 밖에서 치료를 받던 카우치는 지난해 연말께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채 친구들과 게임을 즐긴 장면이 공개되자 보호관찰관과의 만남을 피해 모친과 함께 멕시코로 도주했다.
미국과 멕시코 수사 당국의 공조 끝에 카우치 모자는 작년 말 멕시코의 한 휴양지에서 붙잡혔고, 모친 토냐가 먼저 미국으로 송환됐다.
멕시코에 남아 송환 지연을 모색하던 카우치는 결국 올해 1월 말 미국으로 압송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태런트 카운티 검찰은 카우치 사건의 성인 법정 이관과 함께 최대 징역 40년형 구형을 요구할 참이었다.
미국 송환과 동시에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카우치는 현재 보호관찰 명령 위반으로 120일 동안 수형 생활 중이다.
곧바로 2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이어지고, 보호관찰 명령은 2024년 2월에 끝난다.
----
이런 판결도 있는 나라라서..
이미 합의가 되었으며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하던 저 가해자 녀석은 자신은 집에 가게될것이라고 굳게믿고 저런 태도를 보시다가 판사가 열받아서 저런 판결을 내린거죠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 저 가해자의 말투가 진짜 조롱하는것 처럼 들려서 열받습니다
“안돼 돌아가 안바꿔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ㄷㄷ
저런 놈이 판사만 ㅇㅋ하면 다시 사회에 돌아다닐 수 있다니.. 미국은 참 골 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