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가 실거주 이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장 참여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래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어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했다"며 "실질적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하고,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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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은어떠신지요?
/Vollago
당장 세금 잘 내면 문제없다지만 만약 그 세율을 내리는 정책을 내놓고 법통과시키면 정말 문제 없는걸까요?
100% 탁월한 보좌진이나 장자방이 있을 겁니다. 점수 올리는 건 혼자할 수 있어도, 실점 안하는 건 주위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게 걸러서 잘 된 인사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현실에서 고위공직자.관료들이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구요 저런 발언이 듣기에는 좋아도 능력을 우선시 안하고 그렇게까지 필터링한다는 건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연관성도 적죠 정작 김현미 김수현 홍남기 정도가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미친 인사들인데 이 분들 재산이 그렇게나 많던가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잘못된 정책들이 지금의 부동산 현실을 만든겁니다 1주택 기준으로 보면 김현미나 홍남기도 애초에 다주택자들 이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손 대면 안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주택자는 보좌관, 장관직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처사죠.
정책의 신뢰성, 혹 진실성은 그 자체로 부동산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령 부동산 정책이 별 성과가 없어도 도덕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으니, 위정자로서는 득만 있고 손해는 없는 좋은 수죠.
능력도 필요하지만, 인사엔 정책의 진실성이 담겨 있는 편이 바람직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대중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도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별로 신뢰하지 않는게 현실 인데요
어떤 인사를 등용해서 부동산 정책을 쓰던 신뢰성을 주던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정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미리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임명할 때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관으로서 활동하고 나서야 알 수 있죠.
하지만 다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는 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분명한 사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오히려 현직 국토부 장관이 현실적으론 김 전장관 보다는 경력은 훨씬 더 적당한 분 이죠 만신창이가 된 임사자 정책 대신 오늘 나온 대량물량 공급론을 정권 초기에 했으면 어떘을까 하는 아쉬움 마저 드는데요 다주택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였고 국토부를 맡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앉혀 놓으니 잘못된 정보를 취합하며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며 휘하 관료들에게 휘둘리기나 하는 거죠
[전문성이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 인물을, 단지 신뢰성만으로 고위직에 앉히지 말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누가 이 의견에 반대하겠습니까. 동감합니다. 다만 [그렇게 걸러서 잘 된 인사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라고 하신 것에 의문을 표한 겁니다. 정책 신뢰성이 인재 선택에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경력만으론 국토부 장관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재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간단히 증명되네요.
[집이 여러채든 강남이 집이 있건 없던 관료로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어리석기도 하고요. 정책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언급해 봅니다.
반증이 될 수 도 없는게 그 사이 장관 교체 시도가 있었지만 1주택 요건으로 낙마한 후보들이 꽤 됩니다 오히려 필터링이 발목을 잡은거죠
인재풀이 많았다면 변창흠이 이렇게 뒤늦게 기용되지 않았겠죠
대중들이 이미 잘 안 믿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왜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여부에서만 찾아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책 신뢰성은 그런게 아니라 실제 정책의 케이스로 보여줘야죠
단순히 다주택자가 아니라서 그 관료의 정책을 신뢰 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현직 일떄 제대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펼친 것이 있었다면 몇개라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1주택자.무주택자 관료가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정책을 더 못 할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그런 장담을 하죠
장관교체 시기, 낙마한 후보 등등, 뇌피셜을 풀어놓으시는 것 같군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575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018356Y
[장관 교체 시도가 많았지만 1주택 요건으로 낙마한 후보들이 꽤 됩니다 - CIRRUS님이 윗글 수정하시기 전에 적어놓은 겁니다. 저도 제 글을 수정 많이 하는 사람이라 별 뜻이 없는 건 압니다-] 한 사람 자진사퇴하고, 유임된 것으로 낙마한 후보들이 꽤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장관으로 최종 내정되었던 사람이 막판에 1주택 원칙으로 인해 물러난 경우군요. 다시 후보자를 물색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다음 내각교체할 시기에 변창흠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군요. 인재풀을 염려할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요.
장관 물망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검증하는 게 상식이고, 다음 내각 교체 시기에 잘 되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다주택자가 아니라서 그 관료의 정책을 신뢰 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한 것은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그 사람의 정책에 힘이 실린다는 점입니다. 신뢰성이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지 않다는 원칙인 겁니다. 이건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기본 원칙이죠.
올올님//단지 재산이 적어서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님이 김현미장관으로 인해 증명이 끝난 것 같군요
재산 많은 휘하 관료들에게 정책이 휘둘릴 정도면 장관직부터 사퇴하는게 맞겠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나 합니까 고위관료가 모두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겸비하길 바라는 건 이상론에 불과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증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정책에 방해만 됩니다.
다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올려놓았는데,
수십년 적체된 부동산 정책의 관성으로 인해 집값이 지금과 다를 바 없다면,
욕을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덜 먹진 않았을 겁니다.
한편 1주택자 제한으로 국토부 장관급 인사의 명분을 주는 정책은 겉보기엔 비교적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지만 인사의 절대적인 지표가 되면서 부터 새로운 양상의 문제를 야기 했다고 보여 집니다
1. 결국 1주택자 중에서 경력 많이 쌓은 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인재풀에 문제 없군요.
2. 김현미 전 장관이 이른 시기에 물러나고, 다주택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부동산 안정에 좋은 신호를 좋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었으니까요. 부패언론에게 씹을 거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었겠죠.
이쯤 정리하면 되겠네요.
[고위관료가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겸비하길 바라는 건 이상론에 불과하죠] 라고 위에 쓰셨습니다.
사실 올올 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단지 1주택소유의 국토부 장관이었을 뿐, 높은 수준의 청렴도(?)도 아니었죠. 아무튼 이상론에 부합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1주택 소유의 국토부 장관이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다주택 소유자이면서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에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 오히려 이상론이 아닌가 말입니다. 객관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장관이 부동산 정책 한다고 정책 실패에 면죄부 주는 것 도 아닌데 능력이 아닌 애매한 기준의 도덕성에만 매몰 되면 곤란 하죠
정말 말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국토부, 도청, 시청 등 관계자 부동산 조사하면, 난리 날 걸요 ㅎㅎ
자신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면, 공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리가 없지요.
기민함 과 담론 보다는 실무형 개혁.
인간적인 매력만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재정적 능력된다고 상관없을 위치가 아니니깐 하는말입니다.
주요정책에 있어 검토권을 가진 결재권자들인데 사람 마음이라는게 내가 가진 부동산이 많으면 마음이 기울수 밖에 없으니깐요.
그걸 제한해서 억울할만큼 박봉인 위치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위치도 아니니깐요.
적극 지지합니다.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고 일주택, 임대주택을 장려하려면 정치인 본인도 일주택 이하가 되어야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내로남불한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요.
최소 고위공직자들은 필수조건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