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1547?ntype=RANKING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베트남 유학생 아르바이트생(19·여)을 근무 첫날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장은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추행으로 집유기간 중
+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시도
+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음
= 징역 4년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체계는 어디까지 망가진 겁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1547?ntype=RANKING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베트남 유학생 아르바이트생(19·여)을 근무 첫날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장은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추행으로 집유기간 중
+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시도
+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음
= 징역 4년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체계는 어디까지 망가진 겁니까
음주운전 학교폭력 out
표창장 4년..;;;;;;
판사 마음?
가중처벌이면 4~7년인데 집유상태면 가중처벌되는거 아닌지;;
사법이 문제인게 아닌거 같은디요...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부가 일을 해야겠고
법은 정비가 되었는데도 저런다면 사법부를 조져야겠네요. 어디부터 잘못된건지 원.,
주어없지만 ㅅㅂ 징짜 ㅈㄲㄱ잉눼~
밥팔아 똥싸먹을 쉑히들..자식보기 안챙피하냐?
화학적 거세라도 하면 좋겠어요
표창장은 뭐냐 도대체? 판사들ㅇㅏ?
판사가 잠깐 땅 생각 한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