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신도시에 준하는 역대급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신규 물량 공급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인 시간이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고 100만 가구가 서울에 들어온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 입지를 정하는 기간, 땅 보상도 해줘야 되고..건물도 지어야 하고
빨라야 5년, 늦으면 10년이 넘게 걸리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권이 많이 걸린 사업이라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과거 1-2년 사이에 폭등한 집값을 잡는 것 아닙니까?
해결책은 정말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보유세를 쎄게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풀게 만들면 됩니다.
정부는 다 주택자들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많은 수익을 내고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아파트 가격까지 어나더 레벨이 된 마당에 더 이상의 쓸데 없는 삽질은 그만해야죠.
역세권 용적률 뉴스 나오자마자 아파트뿐 아니라 노후 빌라들까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통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규제도 한계가 있고요
양도세 내려야 시장에 물건이 나올껍니다.
아직 안올렸습니다.
올해 12월에 시작입니다.
정책 시행의 결과는 늦고
사람들의 인식도 늦게 변화 하죠 ㅜㅜ
저는 빌라도 사실 좋은데 저의 와이프랑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안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무슨 종교 같아요 오직 아파트 처럼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보유세가 낮은 겁니다.
서울에 집을 더 공급 해봐야 서울에 사람만 더 늘날 뿐이죠
애초에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고요.
소위 투자용 가치가 있는 집이 부족할 뿐인거죠
양도세 낮춰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려면 다주택자들이 수익을 내고 출구 전략을 짤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기조는 부동산으로는 돈 못 벌게 하겠다는 거라.
거기에 인간의 생명이 섞여들어가면, 아무래도 연착륙시키려 최대한 노력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세게 나가면 집값이야 금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한강에 갈 사람들이 즐비할테니...
집값 차액 가장 많이 얻을수 있는건 오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죠.
그러기 싫어서 수도권에 집만 미친듯이 짓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급은 새로운 집이 아닙니다. 시장에 매물이에요.
시장에 매물만 나오면 집값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그 매물이 새집이든 헌집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래야 할까요? 올해 가격 또 올라요
건설마피아들에게는 또다른 먹거리가...
아니면 이게 현재 갭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할 수도 있으니 집값을 잡을 수도 있구요..ㅋ
일단 현재 상태에서 실거주2년 조건일 때 양도세 면제는 세대분리 + 전세물량 축소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우스 푸어들 대부분 30,40대인데 지지층 돌아서는 꼴이니. 쉽지않아요
보유세를 올리면 1주택자가 난리날것이고.
고분양가가 나올것이고.
그러다가 선거다가오고.
이래저래 다 얽혀있으니. 초기에 하지못한것도 잇고.
시그널만 주고. 정책을 강하게 펼치지 못한 잘못이 초반에 있었죠
뭐든지 다 타이밍인데...아쉽습니다.
표 떨어질까봐 보유세 못올릴꺼에요.
(그런 선동하는 언론을 누가 패주기라도 하던지.)
어느 정권이든 세금은 뇌관이나 다름없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정권의 명운의 걸으라고 해도 정권 바뀌면 그런 정책은 하루 아침에 도루묵 됩니다.
어쨋든 양도세 때문에 시장에 못나오고 있는 물량들이 꽤 있으니까요.
세금은 하루아침에 바꿔버릴수있으니.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거죠
지금 양도세 감면하면 오히려 더 버틸컬요.
오히려 순진한 사람들만 덤탱이 쓰는 꼴 나요.
그리고 이제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정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구요.
그것대로 진행하고 동시에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는 방법을 더 쓰는거죠.
저는 공급'만' 늘리는게 아니라 공급'도' 늘리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미 갖고있는 사람도 공급이 늘어날 것을 보고 시장에 내놓겠단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정보 얻고 판단하는게 엄청납니다. 공염불 같은 시그널로 흔들릴 시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명확한 숫자로 나와야 움직입니다.
부동산 문제 쉬운거 아닙니다. 수십년간 고착화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고 금액도 큰데다가 금융대출과도 직결 되어있구요
살면서 가장 비싸고 필수재이기 때문에 전국민 모두가 생사가 걸리는 문제구요.
한두가지만 해서 해결 될거 같았으면 벌써 해결 됐습니다.
세금 대출 사람인식 건설사이권 등등... 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중이구요.
글쓴님의 희망사항이신지.....
다주택자들 폭망하게 하는 건 양도세 깎아줄게 아니라
물량 폭탄 퍼 부으면됩니다.
과거처럼 우리 30만호 지을꺼다! 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겁먹고 시장에 물건 내놓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량 폭탄은 새집으로만 공급하는게 아닙니다. 세금만 건들면.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헌집으로 물량 폭탄 퍼부을 수 있어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거주는 부담없이 언제든 가능해져야죠. 일본처럼 그런 레이스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받아줄 공공 단지가 있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돈놀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니들끼리 놀라고 버려두고요.
말씀대로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그냥 그들의 리그로 널뛰게 냅두고 중위권 아파트들의 가격을 잡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1년도 안돼는 짧은 기간안에 중산층이 접근 가능한 수도권 4-5억대 아파트들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상의 범주를 넘어선 과열양상이고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책만을 발표하고 있죠...게다가 실효성도 의문인 부분들이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