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건 아닌데..
전 아무리 읽어봐도 장기적으로는 하락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즉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1억 오르고 장기적으로 오천이 떨어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
그나저나 1가구 2주택이상을 법적으로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자본주의를 벗어나기떄문이라는걸 알지만 다주택자들이 집값올리는데 동력이라는건 다들 아는 현실 아닌가요??
이번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건 아닌데..
전 아무리 읽어봐도 장기적으로는 하락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즉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1억 오르고 장기적으로 오천이 떨어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
그나저나 1가구 2주택이상을 법적으로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자본주의를 벗어나기떄문이라는걸 알지만 다주택자들이 집값올리는데 동력이라는건 다들 아는 현실 아닌가요??
잘부탁드립니다.
떨어질 광역시들이 난리를 치겠지만요.
어느 나라도 못했듯이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단한가지 밖에 없어요..
돈벌이 수단이 안되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돈이 안되면 그 비싼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짜피 전월세 하지도 못하는데 한채면 좋은곳이라도 가야죠.
그 다음 부터의 추가적인 집의 소유는 가능하게 하되 시세차익을 100% 세금으로 모두 환수하도록 예외 없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분양제도도 좀 폐지하구요.
1. 주택공급을 공공분야에서 100% 커버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1가구 1주택만 합법화 한다면 추가분이 사라지면서 대거 멸실화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세의 종말이 앞당겨지고, 월세가 판을 치고 집값과 전세값이 미친듯이 뛴 겁니다.
단지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좀더 물리는것만으로도 이 사단이 나서 국토부 장관이 해임되었는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하겠다구요? 그러는 순간......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소도시에서 살던 아가씨가 서울에 직장이 되어, 사회초년생으로 상암에 출퇴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는 지금대로라면 상암 가까운곳에 월세를 얻겠죠? 그런데 1가구 1주택만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그 아가씨에게 누가 월세를 줍니까? 그럼 강원도 소도시에서 상암동까지 출퇴근??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됩니다.
2. 1번이 만족된다면 해당 세입자는 국가의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공분야의 100%에 가까운 커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간다면 주택투기와 전세는 점점 종말을 맞이하고, 결국 집값은 안정화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안 건드리는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꼭 내가 정권 잡았을때 뭔가를 해 보이겠다......그럼 망하는 겁니다.
첨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부터 제가 말한 방향을 위해 나아간다면 그것도 추가적인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뭐 되지도 않을 이야기에 너무 힘빼기 싫네요...
그리고 위에 예를 든 세입자는.....실제로 제가 임대 놓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분 입니다. 부모님들이 각별히 부탁 하시더군요. 사회 초년생이라서 모르는게 많으니 신경써 달라구요. 정부가 자꾸 즉흥적인 정책을 내 놓으면 이런 분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지, 정책을 잘못 펴고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 부터 내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선은 사회적인 약자와 서민층 부터 공공임대로 cover가 되어야 하겠죠.
클리앙에도 심심찮게 올라오는 글들이 보면 "집 가까운데 워라벨 덜 지켜지고 연봉 작은 직장 vs. 집에서 멀어 출퇴근이 1시간 이상 걸리지만 워라벨 지켜지고 연봉 많은 직장" 비슷한 부류가 많이 있더군요. 집에서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분들이 직장 근처에 쉽게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2주택을 금지하면 전세가 다 사라지고 전세 살던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죠.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겠죠.
부동산 3법이 왜 못팔게 하는 건가요?
? 그렇게 임대차 계약한거 아닌가요?
임대기간은 채워야죠
아시다시피 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죠.
1년에서 2년 늘어났고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 그 과정 시기에는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매물의 부족이 아니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니 연장하는 사람이 집을 안내어 놓으니 셈셈이죠.
꼭 집 사야돼? 그냥 임대 주택 사는게 낫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소득 계층 대부분에서 나와야죠.
문제는 부동산만 잡는게 아니라서 그렇지
또 물량이 되어도
위치에 따라 돈이 되기에 ...
끝도 없어요.
공급이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걸려서 문제죠.
부동산 거래를 개인 대 개인에서
개인-국가-개인 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금리는 시장에 영향이 빠른 요소구요.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대출금리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언론은 기준금리 동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죠
대출 이자죠.
즉 대출이자가
집으로 돈을 버는 것 보다 많으면 절대로 못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부자만 돈을 벌게 될테니.
누구도 갭이익을 못가져 가게 하는게 맞습니다.
몇년지나면 이런 양극화는 또 생길듯 합니다. 물론 손바뀜은 일어날 순 있겠지만요.
결국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이주하고 섞일테니..
함정이 있습니다
돈이 되면 사재기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봐야 되고, 여론이 무엇에 움직이고 있는지도 봐야 되지요.
또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전 재산의 80%를 부동산에 대놓고 부어넣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그 부동산을 떨어뜨리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일부러 상승시키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에 따라 한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게다가... 한국의 경제는 미국와 중국에 굉장히 의존적인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나름 규제한다고 해도 세계시장과 발걸음이 안맞으면... 뭐... 백약이 무효해지는 형국이지요.
그런 이유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조금씩 그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단기적(대통령 임기)으로 생기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흐름을 바꾸는게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여하튼 중요한건 여러가지로 많은 것이 얽혀있고, 그 매듭을 풀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정도면 정부가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값 상승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선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이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죠.
어떤 대책을 내든 그냥 시간 벌기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걍 물리적인 한계에요....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이나 특정 도심지역 벗어나면? 집값이 뭐야? 수준이죠...
당연히 사람 마음에 물리처럼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중심리라던가, 정책이 특히 불안하게 만들면 (얼마전처럼) 더욱 난리나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다 시간벌기에요.
이시기에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 파산이 문제라...
강남 아파트 가격만 잡혀도 다른 지역 아파트를 연쇄 효과로 자연스레 잡힐겁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거의 실현했죠. 비엔나 시민의 60% 가량이 공공임대에 삽니다. 유럽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15년 상승 광풍이 부는 와중에 비엔나는 임대료 상승률이 유럽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서 상당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거 비용 역시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 저렴한편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다 비엔나 보고 좀 배우자고 하는 판이에요.
그리고 1가구 2주택 이상을 틀어 막는건 오히려 임대 시장에서 공급 물량을 차단하는 효과가 생겨서 전월세가 무섭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볼 수 있을겁니다.
일단 인서울에 한다면 자리가 없죠. 그린벨트 해제 하던지...해야 하는데 부담 장난 아니죠.
용산, 육사 골프장 뭐 이런데 해 봐야 철철 넘칠 수 있냐 하면 택도 없고...
땅을 사서 공공개발 한다면 돈이 있나가 문제죠.
아파트 평당 4000천만 이런거 지금도 대부분 땅값이에요. 건축비 해봐야 500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럴 돈이 있을지요.
그렇다고 재개발 풀어주면 땅으로 돈 번다고 안된다고 하는거고요.
공공 재개발 하면서 사업성 죽이면 또 사업을 안하려고 하죠. 땅은 아주 오래 갑니다.
서울에 땅가진 사람은 그냥 정부 정책이 맘에 안 들면 10년 존버 하면서 바뀔 때까지 버텨도 되는거죠.
시원한 사이다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참 어렵죠...
미국과 중국에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출 것이고, 아예 금융위기가 오면 하락기에 접어들 거예요.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 경제는 주요 수출국에 종속되어 있어서 냉정하게 말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남메리트를 사라지게 하면되는건데.. 기업들 사방으로 이전~
명박이 시절에 미친듯이 집 짓겠다는 실제 액션이 가니 쭉쭉 떨어졌듯이 매물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확실히 액션이 가면 금세 떨어집니다. 호가가 없으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걸 알면서 안하는거죠. 국민 생각한다지만 결국 지생각.
집단지성으로 틈을 찾고 없으면 편법이라도 쓰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수십 수백만명의 욕심을 따라잡을수는 없어요
토지 공개념 개념을 바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투기를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출제한으로 강남등 붇잡고 있는 동안 타 지역 개발하여 도심 기능을 분리함
-> 개발되는곳은 비싸지겠지만, 최근의 유동성 문제도 있고. 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봄.
-> 핵심은 양극화 완화
2. 학군지역 완화
- 중학교 지원제(검토중인걸로 앎) 인접 1,2개 구 내 가능하도록 변경. 필요시 스쿨버스 운행.
-> 이렇게 되면 목동같은 곳은 근접 지역과 가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
3. 2주택 이상 제재 강화
- 양도세/보유세 강화
- 1주택에 대해선 고가격의 주택인 경우에 대해 세금 제재
4. 로또 분양 제한
- 집 구매 = 시세차익에 대한 개념 없애면 좋은 위치 임대로도 만족함.
대충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달리 부동산 비중이 커서 하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유동성은 풍부하고, 자금력이 부동산에 모이게 되는 것이라면.
중요한건 부동산이 하락하는게 아니라, 부와 기회가 적절히 분배되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처럼 강남 집중적인 현상은 없애고, 최소 공약한 3도심 균등 개발 정도는 지켜야죠.
2번은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인접구를 건너가던 버스가 성수대교에서 추락하여 학생들이 때죽음 하다 보니, 그 이후로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성수대교가 붕괴될때 학생들이 등하교 중이었죠.
3번은 보유세/양도세 강화해서 집값이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뛰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책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그게 계속 먹힐거라고 생각해서 주욱 진행했는데......주욱 올랐죠.
1. 서울의 3도심과 신도시는 다릅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2.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이상한 논리입니다. 지금도 성수대교처럼 통학중에 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셔틀 자체가 위험하단 얘기신가요? 성수대교의 문제는 다리가 부실공사였던것 아닌가요. 지금 셔틀을 재개한다 하여 그게 문제가 될까요? 사립초 아이들은 모두 셔틀 타고 다닙니다. 아이들 학원도 다 셔틀타고 주변 1개구 정도는 넘나듭니다.
3. 보유세/양도세가 감당할만큼 약했기 때문이었고 최근 강화된 이후에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주택 보유 금액이 높을수록 보유세 양도세의 부담 비율은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종로 포화 --> 여의도 포화 --> 강남포화 되니까 다시 종로와 여의도 손보겠다는거네요. 서울의 발전 역사를 안다면 그게 모든것을 해결하진 못한다는것을 쉽게 알텐데......
취득세 기존대로 높게 유지.
이렇게만해도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 꽤나 나올껄요?
물론 알짜배기는 안나오겠지만요.
세금을 다 걷어야겠다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어 어찌보면 이 쉬운걸 못하겠지만요.
2주택 양도세 100%
2번째 주택, 대출 전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