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분들이 많네요. 은마는 대부분 학원가 때문에 잠깐 몇년 동안 세입자로 살다가 떠나는 곳인데 79년부터 40년간 쌓여온 쓰레기들 현 거주자들이 각출해서 치우자고 하면 4400세대가 잘도 의견이 통합될까요? 안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이런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라고 있는게 정치인과 정부아닌가요? 그저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곱게 안보이는건지..
"아니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해도 관리비로 해야하지 않나요. 내가 그 억울한 세입자라면 뭐..... 빨리 튀어야죠 ㅎㅎ 그런걸 뭐.... 나라에서 해결해줄수 있는것도 아니고..."
라고 이야기 하네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4:41:13
·
@보이스메일님 그러니까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이 안나니까 구청까지 민원이 간거 겠죠?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4:44:00
·
@카슨도슨님 그게 2300톤인지도 물어보셔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고통받는건 일부 저층 주민들일테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부결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Phylukes
IP 2.♡.135.94
02-04
2021-02-04 14:44:55
·
@bearally님 구청에 민원을 넣더라도 본문처럼 구청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는거죠. 말 그래도 해당 구청의 예산으로 아파트 쓰래기를 치우는건데, 은마는 해주고 다른 아파트는 해주지 않게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결국은 해당 입주민들이 서로의 불편(안전, 환경오염)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슨도슨
IP 121.♡.72.217
02-04
2021-02-04 14:45:49
·
@bearally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부결되건 말건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거기서 부결되었다고 나라가 해결해줄건 아니죠.
scramble
IP 49.♡.197.164
02-04
2021-02-04 14:46:20
·
@bearally님 자기가 안 버렸다고 해도 자기가 살려는 아파트가 그런 상황이란 걸 감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걸 왜 세금으로...?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4:48:06
·
@Phylukes님맞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이 정부와 정치라는거에요.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4:50:48
·
@카슨도슨님 구청에서 치워줄 필요 없어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듯.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조율해 주거나 법적 근거를 만들어 해결 해 주면 되죠.
거니디올빽
IP 223.♡.201.155
02-04
2021-02-04 14:55:05
·
@bearally님 다들 나몰라라 하니 나라에 기댄다구요? 나라에서 치워준다 칩시다 그럼 그 세금은요?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4:57:17
·
@XGLORY님 제가 나라에서 세금들여서 치워야 한다고 했나요?
거니디올빽
IP 116.♡.42.225
02-04
2021-02-04 14:58:14
·
@bearally님그럼 누구 돈으로 치우나요? -.-a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5:00:12
·
@카슨도슨님 국가관에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저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일이 있으면 정부나 정치가 해결해 주면 좋겠거든요. 각 개인이 개인기로 돌파하는 세상을 선호하시나봐요.
카슨도슨
IP 121.♡.72.217
02-04
2021-02-04 15:02:03
·
@bearally님 중재하는 역할을 해봤자 강제력도 없을텐데 그거 들어줄까요? 여기에 관여하는것조차도 세금낭비로 보입니다. 도저히 안되면 나가거나 고소를 하는게 나을것같아요
@립톤그린티님 입주하고나니 지하에 쓰레기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 상황이면 바닷가 쓰레기 밀려온 것과 다를바 없게 느껴질것 같네요.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은 일부 저층 세대들만 겪는 문제일테니 2300톤 관리비로 치우자고 하면 전체 4400세대 입주민 설득이 안되었을거고 그 다음 기댈곳은 정부뿐이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던데 강남사는 이기적인 부르주아지들의 뻔뻔함이라고 욕부터 박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저기 실거주 하는 사람들 별로 부유할 거 같지도 않은데..
@bearally님 제가 볼때는 bearally님이 부유함의 잣대를 들이대는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보이네요. 쓰레기 치우는걸 지자체나 정부에 떠넘기려고 하는것에 부유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인가요. 본인들 시설물을 당연히 본인들이 책임지는거죠 -_-;;;;;;;;;;;;; 여기에 무슨 부유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
IP 112.♡.100.243
02-04
2021-02-04 16:36:38
·
bearally님// 저건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투표 안건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과반나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하면되죠 어렵지도 않아요 단지 의지가 없는거죠 어차피 재건축할거니 알아서 되겠거니...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개입할 건덕지도 없어요 오히려 자치단체는 과태료부과하거나 행명명령해야죠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6:37:08
·
@혜바라기님 맞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쌓여온 2300톤을 한번에 치울 예산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입주민들도 관리실->대표회의->민원 의 절차를 거쳤을 것 같아요. 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과가 구청에 치워달라고 떼를 쓰자 였다면 욕을 먹어도 싸지만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님이 저기 1층에 입주한이 얼마 안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지.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1.♡.250.79
02-04
2021-02-04 16:37:47
·
@bearally님 말씀하신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정치인이나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주는 것이 맞긴 해요.
근데... 보통 저런 문제가 "민원"이란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엔 "우리 싸움을 중재해주세요"라는 민원이 아니라 "나라돈으로 좀 치워줘봐"라는 민원일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이 해당 글에 "분노"하는 지점도 "저 민원 나랏돈으로 치워달라는 것이잖아!"라는게 뻔해서 화를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6:39:09
·
@립톤그린티님 기사의 내용에 디테일한 사건 경과가 없어서 더이상 추측으로 얘기 하는건 그만 두겠습니다. 아무튼 복잡한 사안이고 개인에게는 버거울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정도..
코럼
IP 222.♡.16.140
02-04
2021-02-04 16:39:29
·
@bearally님
1. 사유지에서 비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국가가 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문제로 다른 곳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다면 국가가 문제를 해결 후 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있겠지만 사유지 내부의 문제입니다.
3.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한 문제로 도저히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대치동에 교육때문에 살고있는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bearally님 엘레베이터 고장나도 구청이나 정부에 고쳐달라고 하겠군요.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부유하지 않고 고장난 엘레베이터를 다른동, 다른 라인 사람들이 고장나도록 기여한바도 거의 없구요. 고장난 그 엘레베이터는 다른 라인 입주자들은 사실상 타본적도 없을텐데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청이나 정부에서 고쳐줘야죠. 개인이 수리비를 대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요. 라고 하는 논리랑 똑같아보입니다.
@bearally님 입주하고 나니 불편하면 이사가면 됩니다. 어디로 이사가란 말이냐?라고 한다면 누가 강남 한복판에서 안 살면 죽이겠다고 협박이라도 한답니까? 거기서 이사 안가고 살고 있는것도 본인 선택이고, 누구도 세입자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왜 정부에다가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은 측은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강남이라고 윽박지르고만 있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동정심이 생긴다고 다른 사람을 야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해결안되는 건 정부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만 하는 안타까운 분들 전국에 차고도 넘칩니다. 내가 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 건물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건 그냥 떼쓰는 겁니다.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6:41:52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맞아요. 추측일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추측에 기반하여 이러저러할 거다라고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민원은 일부 입주민들이 넣었을 거고 관리실->대표회의->민원 이런 절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민원도 치워달라는 내용이었는지는 알수없고..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욘 없죠.
mr추모
IP 180.♡.20.23
02-04
2021-02-04 16:44:54
·
@bearally님 내 사유지에 국가가 뭘 하는건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내 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는 국가 돈 들여서 치우란건가요?
세입자든 뭐든 불편한 사람들이 치워야죠. 사유지니까 집주인들이든 세입자들이든 자기들이 돈 내서 치우는게 맞습니다. 안그러면 사유지 운운하질 말아야죠.
게임만드는사람
IP 183.♡.8.3
02-04
2021-02-04 16:45:45
·
@bearally님 민간의 문제는 민간이 해결해야죠. 안되면 서로 민사로 합의를 하던가요?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죠?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6:47:52
·
@코럼님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4번은 현재 제도권에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민원이 4번의 과정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은마 딱지를 떼고 보면 노후화된 주택단지에서는 미래에 계속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정명령 같은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tronz
IP 117.♡.2.225
02-04
2021-02-04 16:47:58
·
bearally님//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겁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굳이 '단순한 분들'이라 하실 필요 있나요.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6:48:34
·
@20퍼센트할인님 제글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6:50:28
·
@tronz님 맞습니다. 강남 프레임에 욕부터 시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그랬는데 잘못 표현한 것 같네요. 이미 댓글이 많이 달려서 그냥 두겠습니다.
돈많은백수
IP 211.♡.70.67
02-04
2021-02-04 16:50:42
·
@bearally님 "사유지" 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정부"에게 맡겨야한다? 그게 더 단순한 것 같은데요..? 정부가 왜 거기에 관여해야하죠?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6:51:15
·
@mr추모님 제가 국가가 치워야 한다고 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6:57:08
·
@CG디자이너님 그럼 님은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주인은 모르쇠.. 대표회의 부결.. 걍 4년 참다 이사가만 되나요?
@돈많은백수님 집주인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져야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냥 둘테고 세입자들만 불편한 상황인데 재건축은 요원한 상황이니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시정명령이든 뭐든 해주는게 좋을거 같은데 현재로써는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하니 민원이든 기사화든 이슈화시키는 방법 뿐이지 않을까요? 층간 소음만 해도 제도가 전혀 없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정부와 정치가 그러라고 존재하는거 아니에요?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7:28:26
·
@진인4님 그건 일부 입주자들이 쓰자고 하면 걍 쓸수 있는건가요?
melloooow
IP 117.♡.19.199
02-04
2021-02-04 17:29:42
·
@bearally님 아이고 단순히 생각해봐도..거걸 왜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하나요? 그럼 다른 시골의 푸세식 화장실 똥도 정치권에서 해결해 달라하지요.ㅋㅋㅋ
@클스웨버님 맞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누가 책임져야 하죠? 누가 일을 진행해야 하는거죠? 40년간 방치된 사안이라 책임질 사람을 특정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에서도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하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그러라고 국가에 세금내고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존재하는 주거환경 관련 법령들은 헌법에 있는건가요? 다 나중에 이슈화 되고 만들어진거죠..
가끔가다가 하수도가 역류하기도 하는데, 그떄 그걸 해결해야하는건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막힌 부분이 국가나 지역 관공서 책임부분이면 거기서 해결해주지만, 사유지 내부의 하수구는 자기들이 책임져야해요. 그것도 님이 말한것처럼 언제 누구때문에 막혔는지 모르고 그걸 개입할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거 뚫는데 들어가는 돈은 그 건물 사람들이 내는거에요.
40년동안 방치되었다면 40년동안 관리를 안했단거니 관리사무실에서 처리하던가 주민들이 내야합니다. 개인 쓰레기 치워주라고 돈내는게 아니에요. 주거환경 관련 법령들은 사유지에 대해선 미치지 않습니다.
79년부터 40년간 쌓여온 쓰레기들 현 거주자들이 각출해서 치우자고 하면 4400세대가 잘도 의견이 통합될까요? 안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이런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라고 있는게 정치인과 정부아닌가요? -> 이 댓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라는건가요? 구청에서 나서서 중재하라고요? 뭔수로 중재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낸거 아니니 억울할거고, 세입자들은 그냥 관심이 없을거며, 건물주는 더더욱 관심이 없을겁니다. 결국 구청에서 지자체 돈으로 해결하라고 할게 뻔한데요. 구청에서는 이미 관리사무소에 치우라고 했지만 안치우잖아요.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8:19:44
·
@퍄퍄야무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기사 내용에 없는 것들을 추측하며 많은 댓글이 오간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bearally
IP 122.♡.42.254
02-04
2021-02-04 18:23:49
·
@mr추모님 제가 한말과 하지 않은 말을 섞어 잘못된 비유를 하시고 계시네요. 위에 퍄퍄야무님 이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mr추모
IP 180.♡.20.23
02-04
2021-02-04 18:25:17
·
@bearally님 님이 한말인데요.
첫댓글 단순한 분들이 많네요. 은마는 대부분 학원가 때문에 잠깐 몇년 동안 세입자로 살다가 떠나는 곳인데 79년부터 40년간 쌓여온 쓰레기들 현 거주자들이 각출해서 치우자고 하면 4400세대가 잘도 의견이 통합될까요? 안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이런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라고 있는게 정치인과 정부아닌가요? 그저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곱게 안보이는건지..
바로 위 맞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누가 책임져야 하죠? 누가 일을 진행해야 하는거죠? 40년간 방치된 사안이라 책임질 사람을 특정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에서도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하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그러라고 국가에 세금내고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존재하는 주거환경 관련 법령들은 헌법에 있는건가요? 다 나중에 이슈화 되고 만들어진거죠..
@bearally님 자기집에 버린 쓰레기를 정부에 치워달라고 할건가요? 마친가지 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의 문제는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처리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ats96
IP 59.♡.9.28
02-05
2021-02-05 12:56:22
·
@bearally님 똥비유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가령 농촌 어느마을에 공동 푸세식 변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다들 똥은 싸는데 아무도 퍼가지 않아요 주민회의에서 퍼가는 비용 분담하자하면 반대하는 주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퍼가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도 구청에 민원넣어서 정부에서 해결해야되는 문제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아침에클량
IP 118.♡.3.165
02-04
2021-02-04 14:58:47
·
민도 외치는 자들의 본모습. 거울이나 보렴.
달파란.
IP 202.♡.72.190
02-04
2021-02-04 15:01:53
·
집안일을 구청 민원을 넣는 베짱은 어디서 나오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재쿠와콩
IP 211.♡.230.107
02-04
2021-02-04 15:10:53
·
사유지안의 쓰레기 처리. 인테리어 리모델링등과 같이 집주인들이 돈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님 재건축까지 기다려서 건설 폐자재 처리할 때 같이 버리던지.
카슨도슨
IP 121.♡.72.217
02-04
2021-02-04 15:12:10
·
@재쿠와콩님 하지만 2121년까지 재건축은 이루어지지않고.....
삭제 되었습니다.
허니너니
IP 223.♡.215.53
02-04
2021-02-04 15:17:31
·
전 은마아파트 5억에 매입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절대 그가격에 못판다 하네요ㅜㅜ 강남구청이나 정부에서 제발좀 도와주세요 ㅜㅜ
lache
IP 59.♡.150.141
02-04
2021-02-04 15:19:22
·
쓰레기 같은 기사의 표본이네요. 이게 기사거리가 되나요?
폭풍의눈
IP 223.♡.172.147
02-04
2021-02-04 15:35:54
·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들이 버려야죠. 대형 재활용 쓰레기는 폐기물 신고하고
그냥저냥-
IP 118.♡.183.230
02-04
2021-02-04 15:36:57
·
저거 개조해서 주차장 하면 되겠네...
UBE3A
IP 203.♡.110.223
02-04
2021-02-04 15:37:23
·
집 정리하면서 책상 하나, 침대 하나, 티브이 하나, 이불 등 버리는데 2만3천원 들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 폐기물 처리 비용을 구청에다 대고 청구하려 하다니 미쳤나요 돌았나요.
IP 198.♡.104.79
02-04
2021-02-04 15:40:46
·
미친것들인가?
ykhs
IP 1.♡.172.117
02-04
2021-02-04 16:08:34
·
입주민과 집주인은 달라요. 대부분 세들어 사는데 세입자가 저걸 왜 치우나요? 집주인들이 십시일반하고 문 잠궈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머스타드
IP 210.♡.41.89
02-04
2021-02-04 16:17:25
·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인건 사실이죠. 70년대부터 누군가 몰래몰래 버린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서 수천톤이 된 것일텐데, 그때부터 버린 사람들을 추적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은 수십번씩 바뀌었을텐데, 현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 쓰레기를 버리는데 관여한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현재의 집주인들의 책임인건 맞는데, 그 중에 절대다수가 피해자이기도 한건 사실이죠. 사실 제대로 해결할거였으면 애초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기 한참 전에 관리업체가 관리비 모아서 처리를 잘 해놓고나서 더이상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과거에 해결이 가능했던 시점의 관리업체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존재하지만, 잘못을 한 사람은 찾을 수 없고,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억울한 사건" 이네요. 그러고보니 지금 집주인들도 재건축만 하면 한방에 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방치하는 것일텐데, 그러지말고 십시일반해서 좀 해결하시길... 방치하는 것까지는 그렇다쳐도 이걸 강남구청에 해결해달라고 하는건 너무 양심이 없는거잖아요. ㅋㅋㅋ
cats96
IP 59.♡.9.28
02-04
2021-02-04 17:08:12
·
@머스타드님 현재 입주민이 책임이 없을수는 있죠. 그러면 법두고 뭐합니까? 전주인상대로 고소를 하던 단체합의를 하던 은마와 관련된사람들끼리 알아서 해야하죠 그걸 구청에 구걸하니 참 보기 거시기 하죠
클스웨버
IP 211.♡.196.1
02-04
2021-02-04 17:53:14
·
@머스타드님 모르고 샀으면 안알려준 전주인 책임이지만..
이렇게 공론화 된지도 꽤 되었는데.. 그걸 몰랐으니 정부가 처리해줘야 하나요?
하자있는 물건 산거라고 봐야죠.
30년된 저희아파트 지하에 쌓여있는 자전거도 일정기간지나면 모아서 폐기합니다.
(기존)관리실 직무유기에요. 정부탓이 아니고요
머스타드
IP 210.♡.41.89
02-04
2021-02-04 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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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매니아님 혹시 다른 글을 보고 답글 다신건가요? 저는 현재 주인의 책임이라는 말도 이미 써놨고, 강남구청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건 양심 없다고도 떡하니 써놨는데요.
@클스웨버님 난데없이 정부탓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뭘 잘못써서 오해가 있었나하고 다시 읽어봤네요. 제가 "이걸 강남구청에 해결해달라고 하는건 너무 양심이 없는거잖아요."라고까지 썼는데, 이게 어딜 봐서 정부잘못이라고 읽히나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까이니까 짜증나네요.
* 수십년동안 수만명의 집주인이 거쳐간 단지에서 수십년동안 쌓인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는건 사실상불가능하다. * (수십년전) 초반부터 관리업체가 잘 해결했어야 했지만, 대충 관리비만으로 해결이 가능했던 시점의 관리업체는 이제 존재하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 법적으로는 현 집주인들의 책임이 맞는데, 현 집주인들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사실이다. * 아마 재건축만 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방치하고 있는거다. * 재건축 기다리지말고 웬만하면 십시일반해서 해결하는게 낫지 않겠냐. * 강남구청같은 관공서에 해결해달라고 하는건 노양심
제가 위에 쓴 댓글에서 맥락은 전혀 바꾸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글을 조금만 길게쓰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표 달아서 글 써야겠네요.
클스웨버
IP 210.♡.3.218
02-04
2021-02-04 2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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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타드님 머스타드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에 이상한 분이 그래서요.
cats96
IP 59.♡.9.28
02-05
2021-02-05 1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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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타드님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입주민이 피해인건 맞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거에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문제에 구청을 왜 끌어들이며, 어찌되었건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 된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클리앙이던 타 커뮤던 이거가지고 토론? 이라기보다 단체로 은마아파트가 욕먹는 수준이지만 이슈화꺼리가 아니라 은마아파트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할문제란 말입니다.
구청에 민원 넣으면 된다니 사고 방식이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봉투, 스티커 사가며 쓰레기 버린 사람들은 ㅂㅅ으로 보이나... 도대체 2300톤이나 쌓일때까지 뭔 짓거릴 하다가 이제 와서 안된다 싶으니까 구청에 떠넘기는지 책임은 관리소에서 지든가 지들 알아서 해야죠 이딴거 절대 세금 들어가면 안됩니다
베카베카
IP 211.♡.56.66
02-04
2021-02-04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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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정부에서 처리해주나요? 아니죠 관리사무소에서도 공고를 냅니다. 버리신분 처리하지 않으시면 공동관리비로 처리가 되어서 관리비에 부과가 된다구여 저렇게 쌓일때까지 방치한 관리사무소를 먼저 세입자던 집주인들이 법적으로 따져야 할듯 한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KeiGun
IP 168.♡.154.30
02-04
2021-02-04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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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te님 내 집 안방에 쓰레기를 쌓아둔다고 국가에서 벌금을 물리지는 않잖아요.. 그걸 이사가면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배출하면 벌금을 물지만...
cats96
IP 59.♡.9.28
02-04
2021-02-04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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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te님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전세대에 부과해야죠 뭐 방법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던가
주민 회의 열어 각 동별 의견 모으고, 대표자 회의 열어서 안건 상정해 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요.
올드스쿨
IP 121.♡.62.119
02-04
2021-02-04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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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낸 돈으로 자기들 똥 닦아 달라고 하는거지?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2-04
2021-02-04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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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재건축 진전인 아파트에 살았았는데요 (직전이라고 라도 조합 설립부터 실제 철거까지 5년은 더 걸렸습니다) 재건축 할거니까 하지마 가 입에 붙은 말이었습니다. 난방용 보일러도 그랬고 심지어 아파트가 몇 도 인가 기울어도 그냥 살았습니다. 정전도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씩 일어났어요.
옆단지는 더 심했는데, 8억 넘는 아파트에 온수가 아침에 두시간 저녁에 두시간 나왔어요. 여기도 재개발만 기다리고 보일러 교체 같은 건 안하고 미루기만 했지요.
은마도 같은 이유일거에요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겠지요
변신소녀
IP 27.♡.212.184
02-04
2021-02-04 1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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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쌓일건대 화제 안나려나
name21
IP 110.♡.135.30
02-04
2021-02-04 1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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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왜 구청에...?
jankouna
IP 106.♡.226.106
02-04
2021-02-04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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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내려야겠네
inoma
IP 211.♡.18.243
02-04
2021-02-04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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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가 바퀴벌레들의 천국이겠네요
Wesley
IP 106.♡.100.27
02-04
2021-02-04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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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고 더러우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없어져야 집주인이 비용들여 치울것 같은데... 저런 쓰레기장 위라도 강남이라고 좋다고 사니 자업자득 방법이 없네요.
하겐다즈신제품
IP 175.♡.17.129
02-04
2021-02-04 1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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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이 벌레를 알아봅니다.
미친통닭
IP 116.♡.95.166
02-04
2021-02-04 1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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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맡고 벌레와 함께 살아야죠 자기 똥은 자기들이 치워야
삭제 되었습니다.
at블루
IP 202.♡.147.190
02-04
2021-02-04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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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면 되는데, 집주인들이 그게 아까우니까 재개발할때 사업자통해서 한꺼번에 해버리려고 미루고 있는 것 뿐인데요..
아니 아파트 환경관리가 안되고 있으면 주민들이 나서서 관리비 집행내역으로 관리사무소라도 탈탈 털어야지 공유지도 아닌데 왜 구청 민원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저 정도로 안치우고 폐기물이 적치된 채로 그대로 사는 아파트가 대체 어디에 있다구요 결국 비용 지출이 아까워 재개발 될 때 까지 관리 안하고 버티다가 거주민 무단배출로 쓰레기만 더 모이고 처리비용 뭉개려다 뜻 대로 안된거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프린스오마르
IP 218.♡.213.170
02-04
2021-02-04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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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도 빌라 짓는다고 부숴놓으면 온동네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 버리고 갑니다. 어디서 봉고트럭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도 봤어요.
/Vollago
진짜요? 단독주택도 방공호면 언제 지어져야 하는 건가요?
저 위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더럽긴 했습니다
흔히들 반지하가 있는데 건축대장떼보면 하나는 반공호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초기작
플란다스의 개 배경이
이런 지하실 이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서울시내에도 아직 엄청 많다고...
그렇군요...
코돌이 삼촌님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서 주민투표거쳐서 해결해야할 항목일것같습니다.
그러게요.
쓰레기봉지 값도 세금 충당해야 하는건지 원..
이득은 다 보려고 하면서
손해는 1도 안보려하고
세입자 : 내것도 아닌데 왜 치움?
집주인 : 나 저기 안사는데 뭐하러 신경씀? 알아서 치우고 살아야지?
나중에 누가 불이나 지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결국 건축비에 묻어서 집주인이 내게될겁니다...
재건축할때 어차피 그 비용은 새발의 피일거에여
아마 조합장 접대비용이 더 클겁니다
/Vollago
저기 사유지에요.
왜 저기에 국고를 써야.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아파트 관리비 모아서 치우던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강남 구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쓰래기도 치워 줘야 하는건가 ㅋㅋ
신개념 갑질 ㅋ
4400세대 사니 세대당 10만원 내면 치워지겠네요. 저런거 있으면 벌레도 꼬이고 냄새나서 안좋을텐데
저라면 청소살균까지 포함해서 20만원씩 내더라도 치울듯..
근데 치우는날 주차장 비우는것도 일이겠네요.
근데... 그 소유주들이 과연 저걸 자비들여 처리할까 싶네요.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투기꾼 마인드인 사람들이 절반이 넘을텐데...
은마는 대부분 학원가 때문에 잠깐 몇년 동안 세입자로 살다가 떠나는 곳인데
79년부터 40년간 쌓여온 쓰레기들 현 거주자들이 각출해서 치우자고 하면 4400세대가 잘도 의견이 통합될까요?
안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이런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라고 있는게 정치인과 정부아닌가요?
그저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곱게 안보이는건지..
지금 강남 이야기 빼고 옆자리 직원한테 중립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니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해도 관리비로 해야하지 않나요.
내가 그 억울한 세입자라면 뭐..... 빨리 튀어야죠 ㅎㅎ
그런걸 뭐.... 나라에서 해결해줄수 있는것도 아니고..."
라고 이야기 하네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고통받는건 일부 저층 주민들일테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부결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부결되건 말건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거기서 부결되었다고 나라가 해결해줄건 아니죠.
자기가 안 버렸다고 해도 자기가 살려는 아파트가 그런 상황이란 걸 감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걸 왜 세금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이 정부와 정치라는거에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듯.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조율해 주거나 법적 근거를 만들어 해결 해 주면 되죠.
저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일이 있으면 정부나 정치가 해결해 주면 좋겠거든요.
각 개인이 개인기로 돌파하는 세상을 선호하시나봐요.
여기에 관여하는것조차도 세금낭비로 보입니다.
도저히 안되면 나가거나 고소를 하는게 나을것같아요
아무튼 저는 은마 입주자들이 구청 민원까지 넣은 것이 이해는 갑니다.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은마 전세가가 싼 것일테구요.
맘에 안들면 이사가면 될것같아요,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은 일부 저층 세대들만 겪는 문제일테니 2300톤 관리비로 치우자고 하면 전체 4400세대 입주민 설득이 안되었을거고 그 다음 기댈곳은 정부뿐이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던데 강남사는 이기적인 부르주아지들의 뻔뻔함이라고 욕부터 박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저기 실거주 하는 사람들 별로 부유할 거 같지도 않은데..
단지 의지가 없는거죠 어차피 재건축할거니 알아서 되겠거니...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개입할 건덕지도 없어요 오히려 자치단체는 과태료부과하거나 행명명령해야죠
하지만 40년간 쌓여온 2300톤을 한번에 치울 예산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입주민들도 관리실->대표회의->민원 의 절차를 거쳤을 것 같아요. 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과가 구청에 치워달라고 떼를 쓰자 였다면 욕을 먹어도 싸지만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님이 저기 1층에 입주한이 얼마 안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지.
근데... 보통 저런 문제가 "민원"이란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엔 "우리 싸움을 중재해주세요"라는 민원이 아니라 "나라돈으로 좀 치워줘봐"라는 민원일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이 해당 글에 "분노"하는 지점도 "저 민원 나랏돈으로 치워달라는 것이잖아!"라는게 뻔해서 화를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1. 사유지에서 비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국가가 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문제로 다른 곳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다면 국가가 문제를 해결 후 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있겠지만
사유지 내부의 문제입니다.
3.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한 문제로 도저히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대치동에 교육때문에 살고있는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 결론은 실거주인들이 나서 집주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추측에 기반하여 이러저러할 거다라고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민원은 일부 입주민들이 넣었을 거고 관리실->대표회의->민원 이런 절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민원도 치워달라는 내용이었는지는 알수없고..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욘 없죠.
내 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는 국가 돈 들여서 치우란건가요?
세입자든 뭐든 불편한 사람들이 치워야죠.
사유지니까 집주인들이든 세입자들이든 자기들이 돈 내서 치우는게 맞습니다.
안그러면 사유지 운운하질 말아야죠.
다만 4번은 현재 제도권에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민원이 4번의 과정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은마 딱지를 떼고 보면 노후화된 주택단지에서는 미래에 계속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정명령 같은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집주인은 모르쇠..
대표회의 부결..
걍 4년 참다 이사가만 되나요?
우리아파트에 개똥이 너무 많으니 치워주세요
우리아파트에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드니 없애주세요
우리아파트 외벽이 다 벗겨져서 외관상 보기 안좋으니 새걸로 칠해주세요
우리아파트 지하에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고, 냄새도 심하니 치워주세요
흔히들 거지근성이라고 하죠
평상시 관리비로 진행되던 문제랑 같습니까?
세입자들만 불편한 상황인데 재건축은 요원한 상황이니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시정명령이든 뭐든 해주는게 좋을거 같은데
현재로써는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하니
민원이든 기사화든 이슈화시키는 방법 뿐이지 않을까요?
층간 소음만 해도 제도가 전혀 없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정부와 정치가 그러라고 존재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시골의 푸세식 화장실 똥도 정치권에서 해결해 달라하지요.ㅋㅋㅋ
그럼 층간소움 관련 법들은 어디서 만든겁니까?
은마 바로옆에 살던 사람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잘못한것이죠.. 관리를 안했으니... 그걸 왜 정부나 정치인이 도와야하는 걸까요?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라서가 아니라..
세입자건 집주인이건 자기집 지하에 버리는 것들은 자기들이 관리해야죠. 그거 관리하라고 관리비 냈죠.
만일 누가 버렸다면 잡아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했어야 하고요.
세입자 관리를 못했으면 집주인이 책임져야하고..
집살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해서 집도 구입이 되었어야죠..
누가 일을 진행해야 하는거죠?
40년간 방치된 사안이라 책임질 사람을 특정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에서도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하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그러라고 국가에 세금내고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존재하는 주거환경 관련 법령들은 헌법에 있는건가요?
다 나중에 이슈화 되고 만들어진거죠..
저긴 사유지에요.
구청에서 왜하고
세금이야기는 왜나오나요.
가끔가다가 하수도가 역류하기도 하는데, 그떄 그걸 해결해야하는건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막힌 부분이 국가나 지역 관공서 책임부분이면 거기서 해결해주지만, 사유지 내부의 하수구는 자기들이 책임져야해요. 그것도 님이 말한것처럼 언제 누구때문에 막혔는지 모르고 그걸 개입할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거 뚫는데 들어가는 돈은 그 건물 사람들이 내는거에요.
40년동안 방치되었다면 40년동안 관리를 안했단거니 관리사무실에서 처리하던가 주민들이 내야합니다.
개인 쓰레기 치워주라고 돈내는게 아니에요.
주거환경 관련 법령들은 사유지에 대해선 미치지 않습니다.
79년부터 40년간 쌓여온 쓰레기들 현 거주자들이 각출해서 치우자고 하면 4400세대가 잘도 의견이 통합될까요?
안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이런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라고 있는게 정치인과 정부아닌가요?
-> 이 댓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라는건가요? 구청에서 나서서 중재하라고요? 뭔수로 중재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낸거 아니니 억울할거고, 세입자들은 그냥 관심이 없을거며, 건물주는 더더욱 관심이 없을겁니다. 결국 구청에서 지자체 돈으로 해결하라고 할게 뻔한데요. 구청에서는 이미 관리사무소에 치우라고 했지만 안치우잖아요.
기사 내용에 없는 것들을 추측하며 많은 댓글이 오간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위에 퍄퍄야무님 이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단순한 분들이 많네요.
은마는 대부분 학원가 때문에 잠깐 몇년 동안 세입자로 살다가 떠나는 곳인데
79년부터 40년간 쌓여온 쓰레기들 현 거주자들이 각출해서 치우자고 하면 4400세대가 잘도 의견이 통합될까요?
안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이런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라고 있는게 정치인과 정부아닌가요?
그저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곱게 안보이는건지..
바로 위
맞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누가 책임져야 하죠?
누가 일을 진행해야 하는거죠?
40년간 방치된 사안이라 책임질 사람을 특정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에서도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하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그러라고 국가에 세금내고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존재하는 주거환경 관련 법령들은 헌법에 있는건가요?
다 나중에 이슈화 되고 만들어진거죠..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하는거죠
관리사무소가 진행하고요
관리비 부과내역서 보세요
폐기물 처리비 항목 다 있어요
마친가지 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의 문제는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처리해야죠.
가령 농촌 어느마을에 공동 푸세식 변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다들 똥은 싸는데 아무도 퍼가지 않아요
주민회의에서 퍼가는 비용 분담하자하면 반대하는 주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퍼가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도 구청에 민원넣어서 정부에서 해결해야되는 문제인가요?
인테리어 리모델링등과 같이 집주인들이 돈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님 재건축까지 기다려서 건설 폐자재 처리할 때 같이 버리던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 폐기물 처리 비용을 구청에다 대고 청구하려 하다니 미쳤나요 돌았나요.
그러면 법두고 뭐합니까?
전주인상대로 고소를 하던 단체합의를 하던 은마와 관련된사람들끼리 알아서 해야하죠
그걸 구청에 구걸하니 참 보기 거시기 하죠
모르고 샀으면 안알려준 전주인 책임이지만..
이렇게 공론화 된지도 꽤 되었는데.. 그걸 몰랐으니 정부가 처리해줘야 하나요?
하자있는 물건 산거라고 봐야죠.
30년된 저희아파트 지하에 쌓여있는 자전거도 일정기간지나면 모아서 폐기합니다.
(기존)관리실 직무유기에요. 정부탓이 아니고요
* 수십년동안 수만명의 집주인이 거쳐간 단지에서 수십년동안 쌓인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는건 사실상불가능하다.
* (수십년전) 초반부터 관리업체가 잘 해결했어야 했지만, 대충 관리비만으로 해결이 가능했던 시점의 관리업체는 이제 존재하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 법적으로는 현 집주인들의 책임이 맞는데, 현 집주인들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사실이다.
* 아마 재건축만 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방치하고 있는거다.
* 재건축 기다리지말고 웬만하면 십시일반해서 해결하는게 낫지 않겠냐.
* 강남구청같은 관공서에 해결해달라고 하는건 노양심
제가 위에 쓴 댓글에서 맥락은 전혀 바꾸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글을 조금만 길게쓰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표 달아서 글 써야겠네요.
이슈화꺼리가 아니라 은마아파트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할문제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봉투, 스티커 사가며 쓰레기 버린 사람들은 ㅂㅅ으로 보이나...
도대체 2300톤이나 쌓일때까지 뭔 짓거릴 하다가 이제 와서 안된다 싶으니까
구청에 떠넘기는지 책임은 관리소에서 지든가 지들 알아서 해야죠
이딴거 절대 세금 들어가면 안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공고를 냅니다. 버리신분 처리하지 않으시면 공동관리비로 처리가 되어서 관리비에 부과가 된다구여
저렇게 쌓일때까지 방치한 관리사무소를 먼저 세입자던 집주인들이 법적으로 따져야 할듯 한데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던가
사유지 쓰레기를 국민세금으로 공공기관에서 치워달라는 양아치 심보는 뭐지여?
관리실도 입주자들이 돈들여서 하겠다고 해야 나서죠.
옆단지는 더 심했는데, 8억 넘는 아파트에 온수가 아침에 두시간 저녁에 두시간 나왔어요. 여기도 재개발만 기다리고 보일러 교체 같은 건 안하고 미루기만 했지요.
은마도 같은 이유일거에요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겠지요
집주인들이 그게 아까우니까 재개발할때 사업자통해서 한꺼번에 해버리려고 미루고 있는 것 뿐인데요..
충당금은 전세로 계신분들은 나중에 나갈때 돌려받는 돈이고, 집주인들의 돈입니다.
어디서 봉고트럭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도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