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모공에 누가 이번 대책 실망이다, 실효성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짧게 글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어떤 정책도 이렇게 강력한 공급 확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 공공재개발/재건축 지정시 1단계 종상향 or 용적률 '법적상한선' 120% 적용 or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 보장
법적상한선을 강조한건 서울시는 그동안 법에 정해놓은것보다 용적률을 더 낮게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법정기준치만 지켜도 용적률 상향 효과가 있고 거기서 또 120%를 적용하는건 의미가 매우 큽니다.
- 재초환 면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면제
그동안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가 없다고 난리였는데 이 두가지만 해도 줄서서 서류심사 받으려고 할껍니다.
- 조합총회, 관리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5년 내 패스트트랙 추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선장이 워낙에 많아서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개발 단지에서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한남뉴타운의 경우 5개구역 중 겨우 1개구역만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야기 나온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지요. 재초환 면제 의무거주 면제에 5년 내 패스트트랙에 마음이 설레지 않을 조합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 공공분양 추첨물량 강화
조합원에게 달달한 꿀단지를 몇개나 넘겨줄 만큼 어떻게든 서울 요지에 공급 물량 확보에 올인했는데, 그렇게 늘린 물량의 상당수를 '추첨'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 꽤 영민한 선택입니다. 용적률으로 대표되는 공공이익을 일부 훼손하는 대신 그렇게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쓰다 보니까 글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 대책으로 나오는 물량이 서울 32.3만호를 포함해 총 83.6만호, 지난 대책들에서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한 공급 대책을 종합하면 거의 200만 호에 가까운 물량이 앞으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가 다 나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ㅋㅋㅋ 투기꾼들 이기회에 망했으면 좋겠네요.
나라에 도움 안되는 존재들ㅎ
공급을 이렇게 늘려주는데 좋은 정책이죠.
시장이 얼마나 소비하든 그 이상을 찍어내겠다 이런것 같은데.
아마 다음 정권부터는 부동산 경기 부양 압박에 시달릴 겁니다. 어느 정권이 됐든 시장에 충분히 공급됐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때가 오니까요. (사실 이미 왔는데 시장 전체가 인지부조화 상태라고 봅니다만...)
2.이미 임대 아파트나 / 공공 개발이 좋다라는 인식이 깔려있었다면 역대급 정책입니다.
솔직히 느끼는 바는 "아 30% 추첨이라니!!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입니다
당장 내용을 다 훑어봐도 확보 대책이 없어요..
다주택 투기꾼 때려잡는거 못 조이고 공급만 늘리면 누가 햄볶을까요? :)
2025년까지 83만호에서 모두 공공으로 돌려서 한다고 해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정말 효과를 볼거면, 여기에 이렇게 공급 된다 라고 정확히 해야죠. 가락시장 이전 합니다. 여기에 1만세대 넣을께요. 라던가. 성남공항 이전합니다. 여기에 10만세대 넣습니다. 이쯤은...
이전에 아파트 산 사람들만 좋겠네요.
강남의 20억 하던 아파트가 40억 된건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5억, 6억 하던 아파트(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겠다는 범위의 아파트)가 2배넘게 오른게 문제입니다.
이젠 포기했지만 그래도 너무 슬퍼요.
2017년 8월에 나왔던 그 부동산 정책부터가 문제였고…차라리 아무런 부동산 정책이 없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결과만 봐서는 20번이 넘는 아마추어같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더 많이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양은 3년전에 완공이 1년전에 된 4억짜리 하나가 있는데.
68%대출 들어갔거든요.
현재 시가는 5억 초중반이고
대출금은 1억 5천 정도? 남았네요.
이번정부 들어올때 4억짜리 대출 70% 끼고 샀으면 인상분때문에 빚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일정기간 지나면 되팔때 세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구요.
애초에, 문재인대통령과 같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것이 문제죠.
국민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투자 자산이 오르는데, 정착 이때 투자를 안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본인탓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해달라 할수는 없지 안습니까?
갑자기 너무 오른게 문제이고 그 원인은 잘못된 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너무 멍청해서 집으로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여자친구도 없어서 '나중에 결혼하면 그 때 생각해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안가지고 심지어 "혼자인데 대출 받아 아파트를 사는것은 사치이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원룸에서 혼자 살다 죽어야죠 뭐.
이명박근혜는 부동산을 폭등시키기위해서 정책을 폈지만 안올랐고, 노무현/문재인정권은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폈으나 폭등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주식등 투자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냐/비관적으로 보느냐에따라 실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결정이 됩니다.
이명박근혜는 정권은 미래가 비관적이라 아무리 부동산 폭등 정책을 펴도 안오른거고,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미래가 낙관적이기에 다퉈 투자를 하기에 오르는 겁니다.
몇 억대의 투자를 하는 서민이 그정도 투자 분석없이 하는게 아닙니다.
솔직히 현재 부동산을 쉽게 떨어트는 방법은, 국킴당에서 서울시장 및 차기 대통령나오면, 바로 부동산 폭락합니다.
현 정부에서 안정시키는 정책이라고 했으나 결과는 불행했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만 좋은 정책으로 결과가 나왔네요.
적어도 4년 전에 집을 대출받아서라도 샀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평생 있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만 남아있네요.
33평 신축이 2억 내외이니....
정부가 수도이전 및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에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다만 행정부 공무원 조차도 현재 지방으로 가는걸 매우 싫어해서 지지부진하다는 현실.)
제가 그래서 2019년에 회사 그만두었을 때 한동안 대전지역으로 회사를 찾아봤지만 적당한 회사가 없더라구요? 회사 수 자체가 적으니...
공기업 신입으로 한 번 지원해봤는데 아쉽게도 떨어지고 이래저래해서 결국 서울에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 합격했거나 적당한 회사를 구했다면 지금쯤 대전이나 그 근처에서 살고 있겠죠.
참고로 왜 대전이냐 하면 대학교는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서울 생활 접고 내려가고 싶었죠.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집 관련이라 지금은 없어진 내마당 게시글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havehome/15287586CLIEN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개발자로서 일하고 싶고
아직은 서울생활이 좋은것도 있긴 해서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매수해서 살고 있네요.
당장 국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던 1,2기 신도시도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었고(1기는 노태우때라 그나마 빨랐;;;)
특히 2기는 아직도 입주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3기 입주 시작이 빨라야 27년, 늦어지면 30년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딱히 기대감은 없습니다.
부지를 마련한후에 공급호수를 발표한게 아니라 이런저런방식으로 부동산 공급하겠다는 허울좋은 정책일뿐입니다..
저런식으로 부동산 정책 짜면 실제 공급되기까지 최소 5년 기본10년은 걸릴겁니다
과연 발표한대로 될까요??
그냥 진짜 말그대로 Plan이지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느꼇습니다.
추첨제 부활이 크다고 봅니다
이건 진심 좀 아닌거 같습니다.
정책이 일관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랜 논의와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거는 지켜줘야하는거 아닐까요.
법적상한이 있는데 120%가 뭔 말이며...상업지구 700%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이야기이며. 시작도 안해본 재초환에 예외 혜택까지. 동네 엿장수인가요.
차라리 그린벨트를 풀던가.
즉, 3종도 사실상 종상향에 가까운 혜택을 주겠다는거죠.
괜히 정부 정책을 걱정하면서....
에휴....
이번 정권 들어오고 2~3년 안에 뜬 집 값이 얼마인데요. 동일한 기간 안에 최소 부동산 정책 시작 전에 물가 상승률 반영한 금액까지 떨어지지 않는한 답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절대 불가능하겠죠.
임대주택하고는 용어가 다른 것 같은데...
임대아파트용으로 사용한다는건가요
토지소유주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고 민간에서 싸인받아서 나라에 제출하면
나라에서 땅을 매입해서 LH같은 곳에서 아파트 지어서
소유주 혜택분외에는 국가에서 임대를 주거나 판매를 하는건가요?
소유나 주체가 민간아파트와 다른 점이 뭔지 감이 잘 안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LH에서 짓는 것과 다른게 없는데 다만 재개발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는 그런건가 보군요
/Vollago
<p>국민이 바본줄 아는데 또 속으면 속는 놈 문제인겁니다.</p>
결국 칼은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뿐인 정책이 되고 말겠죠...
4년간 20번이 넘는 정책 실패를 봐 왔는데.....
이번에는 용산기지 같이 국가 소유 토지에 아파트 건축등
바로 시행할수 있고 확실한 물량공급이 나와주기를 기대한게
정말 잘못된걸까요?
이번 대책 중에 최소한 몇가지 방안중에 정부가 칼을 쥐고
있는 수단 하나라도 있나요?
로드맵을 보고 획기적이라고 얘기하는게 넌센스죠.
라고 읽히는건 저 뿐인가 합니다.
지금 강남4구쪽 재건축은 대충 계산해도 재초환이 3억이상씩 다나옵니다. 이걸 면제해준다고요?
(1) 사업개념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新개발모델
*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과도한 특혜우려가 있어 획기적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
이러면 넘길까요?... 원래부터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려웠던 곳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등기타령 지겹네요. 등기 해본게 뭔 큰 벼슬이라고
==>부지를 마련한후에 공급호수를 발표한게 아니라 이런저런방식으로 부동산 공급하겠다는 허울좋은 정책일뿐입니다..
저런식으로 부동산 정책 짜면 실제 공급되기까지 최소 5년 기본10년은 걸릴겁니다
지금까지 짓겠다고 한 정책중에 이미 건설되고있는 정책이 뭐가 있나요?
앞으로도 최소 몇년동안은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날일 없을겁니다..
다는 아니어도 지금 얘기하는 물량의 반에 반만이라도 시작했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진짜 누가봐도 영끌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계속 할지 모르지만, 해도 별 효과 없으면
그때 집값은 누가 책임질까요...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재개발예정지역에는 부동산꾼들이 유독 많고 재개발사업 중간에 청산하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부터 매매계약을 할 시에는 전부 현금청산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구역지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로인해 재개발지역으로 돌아가려던 유동자금들이 현재 구축아파트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도는 현재 노후지역에 살고있는 실거주원주민이 빠르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거 같은데, 막상 재개발 돌아가는거 보면 실거주원주민들이 어느정도 빠지고 재개발을 노리는 투기세력, 몸테크 세력들 비율이 높아져야 재개발이 순조롭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처음에 원주민 위주였던 아현1구역, 염리5구역, 노고산재개발구역만 봐도 원주민들이 반대하여 구역지정이 해제 된 후 투기세력, 몸테크 세력들이 들어온 지금 현재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화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보니 감이 안오네요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저 숫자놀음 입니다
많은 삽질 끝에 이제야 공급 정책으로 우회 했군요.
그나마 정신차려 다행이네요
일단 비인기지역 등 수익성 문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이 좀 어려운 곳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는데... 기존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들 반응은 뭐....아직 그다지..
이번 정책의 효과는...정책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들의 반응과... 2-3달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체감 집값은 배 가 뛰어서
잘 모르겠네요...ㅠㅠ
오른건 잘 안떨어질것 같구요
한번에 강하게 못하는거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좋은 인물들이 없나 봅니다 ㅠㅠ
다주택자들과 투기꾼들 좀 조져주세요 제발!!!
결국 서울에 공급확대하고, 인프라 확대하고... 답이 없네요 정말
당연히 표를 잃을 수 있겠지만 지방경쟁력 진짜 높이고 살기좋게 만드는 시도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멀쩡한 공기업 직장인 수십만명 이산가족 만들고 몇몇 업무는 아직도 서울에 있어서 극한의 비효율, 지방 거점도시 안에다 지어 제2의 서울 3의 서울을 만들었어도 서울사람들이 갈까 말까인데
지방에서도 오지에 지어 자연만 다 파혜치지 않나...
아파트만 줄기차게 지어놓고 아무 발전을 안시켜 금요일마다 서울 및 대도시행 버스행렬에 유령도시화..... 전국이 엉망진창이 되버렸습니다...
차라리 세종시를 대전안에 몰뻥하고 혁신도시도 전부 대전에 쏟아부어 제2의 서울을 만들었어야 수도권 주택부족도 해결하고 균형발전도 차차 이루워졌을텐데.. 에혀
집값은 이러나 저러나 단기적으로는 오른다에 한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인구가 서울로 집중하는 이유가 단순히 부동산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변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합니다.
결국 인구의 증감여부과 수도권 및 지방 산업화에 따른 분산이 해답이지요.
수요대비 서울 수도권 공급을 충분히 잡아놓고 투기못하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성이면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인게 하나도 없음..
영등포구 쪽에 예전에 다녔던 회사 근처 아파트들 2014~2017년 과 비교하면서 거래 가격을 보니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진짜 다 망하고 리셋되면 좋겠어요.딱 5년 전 정도로....
내년까진 상승세 쭈욱 가겠네요 ㅜ
추첨제? 늘린다고 안정된다고? 추첨말고 그냥 순번정해서 놔눠주시는 건 어떤가요? 100대1이면 100번하면 당첨될까요? 그런 불확실성을 양산하면 더 불안하고 외면하죠.
2년뒤 집값 그래도 오르는 현실이 보입니다.
탁상행정
상수는 없이 변수만 가득합니다.
대책은 발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땅에 공급하겠다.라는 설명이 없으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한국이 영향을 받아야 빠르게 집값이 잡힐 수 있겠네요
저는 22년 전세계약 만료라
이번 대책 기대했는데 답답하네요
무조건 역대급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읽지도 않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장의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나서 좀 지켜봐야겠죠
기존 주택은 됐다 마 걍놔두고 공공재인 주택이 초장기 임대 형식으로 대량 나와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공급해봤자 다 가격오르면 그림의 떡일 것 같아요. 이번 정책은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전 한국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지만 동생같은 경우는 계속 집값이 오르니 고생하더라구요.
일본 처럼 50년짜리 아파트도 나라가 사들여 계속 리모델링 해서 월세만으로 누구든 살 수있게 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일본온 외국인인데도 살곳 걱정은 안하니 좋네요
지난번에 30년 통합임대주택 정책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 시작이고 2023년부터 전체확대입니다.
정책이 나온다고 바로 뿅 하고 시행되는게 아니라서요.
25번째 투기꾼 곡소리 난다는 얘기를 하는동안
집값도 역대급으로 올랐죠.
첫단추를 잘못 꿰니 뭘해도 안돼는 상황입니다...민간대단지 재건축은 집값 자극할까봐 건드리지도 못하고 미루고만 있고..
그만큼 클량에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겠지요.
지지자라고 하면 실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야한다는 강박이 있는건 아닌가를 스스로 돌아봐야할 시점입니다.
우리들 안에서나 설왕설래해가며 그나마 용인되는것이지, 어디가서 이전 김현미때의 정책도 그렇고 지금의 정책도 그렇고, 이걸 무조건 잘한다하면 지지자들 전체를 욕먹이기 딱 좋은 일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기조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거세하고, 통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상주의자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겁니다.
공공붙은거 제 아무리 늘려봐야 집값 안잡힙니다.
공공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처럼 집이 재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경제체계안에서는 공공이 붙지 않은 주택의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걸 왜 인정하지 않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집값 못잡습니다.
명함에 라인 하나가 더 들어갔냐 아니냐, 이런걸로 급이 나뉘는 현실을 왜 애써 외면하려고만 하는건지......
지금이야 그래도 노년층 인구라도 있으니 그 공공붙은 주택들, 임대주택들 어느정도 소화라도 가능한것이지, 수십년후 그 노년층마저 싹 빠지고 나면 그때가서는 지금의 실책을 어찌 다 감당하려고요.
그럴려면 모든 임대주택 차례차례 민간 분양을 하고 더이상 임대주택을 서울에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은 주택 지을 땅이 부족한 도시이고 모두 서울에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데 왜자꾸 임대만 하는 주택을 가뜩이나 땅이 부족한 서울에 짓나요?
가난한사람은 어떻하냐? 젊고 열심히 돈버는 사람들은요?
문제의 본질은 살 집이 부족한게 아니라 소유할 집이 부족한건데 자꾸 빌려주는집을 공급하니 소유하는 집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대책이 뭐냐? 넌 더 좋은걸 아냐?"
이런게 방점이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 민주당 지지자임을 자처하려면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다 잘했다. 다 역대급이다. 이래서는 안된다는게 핵심입니다.
김현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지지자들이 너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는 작년 6월 부동산 정책때문에 정말 줄초상 났다가, 지금은 3기 신도시 거래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정책에 몇개월 사이에 집값이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게 이런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정말 너무나 잘된 일이지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씁쓸한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부 정책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민초들의 인생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한건 못했다 해줘야 다음 정책의 방향이 조금이나마 바른 방향으로 갈텐데, 지금 클량의 분위기처럼 본인들이 잘 모르는 이슈에 까지 무조건적인 긍정의 해석은 너무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런식의 현실의 외면한 말씀이 정말 답답한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
말은 좋죠.
그런데, 그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과 자세가 다르게 정착되기에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명확한 현실이고, 지금 공급되는 공공과 임대 붙은 주택들은 나중에 더더욱 애물단지가되고, 그렇지 않은 주택들의 가치는 높아지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변할 수 없는겁니다.
부동산은 이상으로 다가가선 안됩니다. 집 한칸에 자신의 전부가 걸려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게 현실인데, 그걸 통제 가능하고, 바꿀 수 있다?
"집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가 맞는것이다?"
현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계몽주의적 사고를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엄연한 현실은 외면하고, 왜 그런 불확실한 가치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애써 생각해야 할까요?
뜬금, 그런 조롱조의 말씀을 하시는것은 좀....^^;
애써 답글 달았던 손이 무안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