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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14년간 갚는다 195

11
2021-02-02 01:16:16 수정일 : 2021-02-02 02:27:52 211.♡.163.250
navs

경기도가 이른바 ‘비상금 통장’까지 총동원해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7000억원의 상당부분은 경기도민들이 결국 앞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이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특정 연도에 갚아야 할 돈이 최대 5000억원 수준으로 치솟아 도 재정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상환 계획을 심사한 뒤 경기도 의회조차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후략)


------------------------------------------------------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일 잘한다는 생각이 도저히 안드네요.


----

(추가) - 딴일하고 오느라 늦게 봤습니다.


저는 재정 확대에는 반대하지않고 다만 선별 지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100% 확신은 아닙니다. )

정책이 급히 추진되더라도  더 꼼꼼히 챙기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이재명지사는 사이다 정책도 있지만 설익은 표퓰리즘 정책 추진도 많은 것 같네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많은 댓글 잘 읽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02000657538
nav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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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5]
시벨롬
IP 221.♡.12.71
02-02 2021-02-02 01:17:11
·
국민일보네요
Uncensored
IP 59.♡.117.99
02-02 2021-02-02 09:26:27 / 수정일: 2021-02-02 09:33:26
·
이재명 반론 나왔네요. 국민일보 뼈 가루되는...ㅋ

-----------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입니다.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지출은 비난받아 마땅한 포퓰리즘이고, 보도블럭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기득권자에게 이익 되는 예산집행이나,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정당하다고 하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입니다.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적 공적이전소득(정부 등의 가계 지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계소득지원금 덕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최고, 국가부채는 세계최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풀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주권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가려낼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5018146918227097

명문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adiodef
IP 175.♡.26.106
02-02 2021-02-02 01:18:54
·
위기때는 어쩔수없죠.
식물의잠
IP 211.♡.187.231
02-02 2021-02-02 01:56:24
·
@Ryzen5950x님 IMF때는 170조를 기업에 풀었다 들었습니다.!.ㅠㅠ

저희가족 재난지원금(+@)가족외식등 잘 써서 세수에 도움되려합니다.지난번처럼!
CHANEL
IP 220.♡.241.130
02-02 2021-02-02 01:19:37
·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Echosmith
IP 223.♡.11.240
02-02 2021-02-02 01:19:55
·
이 돈이 경기도내에서만 돌 수 있다면 저는 나름 괜찮게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크시아
IP 222.♡.99.52
02-02 2021-02-02 01:20:16 / 수정일: 2021-02-02 01:22:56
·
결국 누가 빚지느냐인거에요. 중앙, 지방정부가 빚지느냐 가계가 빚지느냐 회사가 빚지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이중에서 덩치가 크고 적자에도 제일 잘 버틸 수 있는건 결국 정부입니다.
중심에서주변부로
IP 211.♡.136.58
02-02 2021-02-02 08:45:43
·
@크시아님 공감합니다
키큰사람
IP 61.♡.32.240
02-02 2021-02-02 09:29:24
·
@크시아님

그 뿐 아니라 현재 가계부채 상황은 최악인데
국가 재정은 아주 건전하지요
비읍
IP 121.♡.152.184
02-02 2021-02-02 01:20:17
·
당연한거 아닌가요...
세금으로 위기때 커버라는거고 위기 끝나면 다시 세금으로 메꾸는거죠.
/samsung family out
MANOD
IP 221.♡.219.253
02-02 2021-02-02 01:21:18 / 수정일: 2021-02-02 01:22:23
·
당연한거아닌가요?? 재난지원금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도아닌데요 ㅡㅅㅡ;;세금으로 쓰고 다시 채우고 하는거죠;;
이건 전세계가 똑같은데요
summ
IP 218.♡.20.209
02-02 2021-02-02 01:21:19
·
도민의 빚이면 어떤가요. 어차피 도민에게 나눠줬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미리 당겨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협군
IP 118.♡.164.94
02-02 2021-02-02 01:22:11
·
지역화폐로 지급되서 경기도안에서 도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라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하는게 더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덤스터베이비
IP 1.♡.181.18
02-02 2021-02-02 01:22:16 / 수정일: 2021-02-02 01:22:41
·
2.7조/1000만하면 27만원인데 이걸 14년간 갚는다고요? 기자들 말장난이 심하네요
푸어
IP 106.♡.142.57
02-02 2021-02-02 07:36:50
·
@아주좋구나님 그러게요 진짜 헛소리네요 ㅋㅋㅋㅋㅋ
Higherd
IP 165.♡.34.76
02-02 2021-02-02 09:01:21
·
@아주좋구나님
단순 나눗셈으로 보면 얼마 안 되어 보이겠지만,
상환목적으로 여유자금을 예산편성해야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내용을 기사로 적으면 말장난이 되지 않을까요?
꼬순내
IP 211.♡.99.17
02-02 2021-02-02 09:11:17
·
@아주좋구나님
27만원 14년간 갚으면 월에 얼만가요 ?
미디르
IP 61.♡.222.200
02-02 2021-02-02 01:22:46 / 수정일: 2021-02-02 01:26:46
·
당연한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돈(연말에 괜한 도로까고 등)들어 가는거 박살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어느 곳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상한 조형물 만들고, 땅 해집고, 말도 안되는 토목공사질 하는 놈들보다는 훨어어어얼씬 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6그루
IP 110.♡.51.154
02-02 2021-02-02 07:48:59 / 수정일: 2021-02-02 09:10:55
·
@미디르님
그거 박원순인데 엥간히 하죠 무슨 이재명이에요
오마이갓_
IP 220.♡.91.35
02-02 2021-02-02 07:57:27
·
@소나무6그루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성남시 건설 경쟁입찰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보도블럭도 깨지 것만 교체합니다.
v(^.^)z
IP 210.♡.98.124
02-02 2021-02-02 08:31:19 / 수정일: 2021-02-02 08:32:06
·
@소나무6그루님 박원순도 그랬고 이재명도 그러고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둘다 잘하고있는 거죠
별보다이관우
IP 211.♡.48.125
02-02 2021-02-02 09:06:48
·
@소나무6그루님 뭘또 엥간히 하라고까지 하시는지.. 100%이재명만 한건 아니지만 틀린말도 아닌데요
미디르
IP 61.♡.222.200
02-02 2021-02-02 12:08:09
·
@소나무6그루님
뭘 앵간히 해요? 좀 알아보고 댓글을 달던가요.. 한심하네
리누
IP 59.♡.206.206
02-02 2021-02-02 01:24:39
·
원래 정부는 빚내서 돈 쓰고 인플레이션 일으켜 가며 갚는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hessman
IP 116.♡.50.182
02-02 2021-02-02 01:25:40 / 수정일: 2021-02-02 01:25:53
·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재난 지원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를 몰라서하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날라오신 기사인가요?
볓찬
IP 218.♡.215.220
02-02 2021-02-02 01:25:58
·
나중에 도지사 바뀌었을때 저 빚이 크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하지만 최근 행보는 대선용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네요
달을품은해
IP 58.♡.226.92
02-02 2021-02-02 01:26:40
·
[기고] 재정지출 확대 필요하다 ( 2020-06-16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2824&code=11171314&cp=nv

[경제시평]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2020-09-22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6987&code=11171313

언론들은 아무리 자사 기자 글이 아니라 기고 성격의 글이라 해도 일관성은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navs
IP 211.♡.163.250
02-02 2021-02-02 12:28:31
·
@달을품은해님

지적하신 부분은 대부분의 언론사(특히 조중동)에 대해 공강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요후
IP 211.♡.141.59
02-02 2021-02-02 01:36:18
·
어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거 아닌 이상 당연한 일이죠.
진짜 문제는 재난소득이 들인 비용 대비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간 재정은 어마무시한데 정작 효과는 너무 일시적이에요.
대화상자
IP 210.♡.165.54
02-02 2021-02-02 07:53:01
·
@이요후님 죽어가는 사람 살려 놓으니 왠지 그거 아니라도 안죽었을것 같은 마음이 드는거죠. 일시적이지 않은 마땅한 방안이 없으면 일시적인 효과라도 큰 도움이 되는겁니다.
이요후
IP 42.♡.132.220
02-02 2021-02-02 07:56:41 / 수정일: 2021-02-02 07:56:51
·
@대화상자님
https://twitter.com/JANGTOPIA/status/1355427636978216967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원 방식의 효율성 이야기입니다.
대화상자
IP 210.♡.165.54
02-02 2021-02-02 08:04:58
·
@이요후님 링크해 주신 트윗은 요점이 뭔지 모르겠네요. 상품권발행이 늘었는데 상인들은 더 힘들어졌다? 이게 왜 인과관계로 묶이는걸까요?
상인이 더 힘들어진건 외부요인이고, 상품권발행으로 그나마 완화가 되었을텐데(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왜 상품권 발행을 비판하나요?
2천억을 상품권 발행 말고 다른곳에 써서 상인들을 안힘들게 할 수 있는 다른 묘책이라도 내 놓고 피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요후
IP 42.♡.132.220
02-02 2021-02-02 08:13:13
·
@대화상자님
다른 대책이라는게 타겟지원 혹은 선별지원인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은 돈을 뿌리냐,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해서 뿌리느냐 인데. 결국 보편지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돈을 뿌렸죠. 그 연장선이 지역화폐 인센티브고 보편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타지역 대비 자영업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요후
IP 42.♡.132.220
02-02 2021-02-02 08:17:43
·
@대화상자님
참고로 선별지원에 필요한 시간과 선별비용이 있기에 보편적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현재 선별지원을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물비용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그럼에도 선별지원 액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보편적 지원에 들어가는 금액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대화상자
IP 210.♡.165.54
02-02 2021-02-02 08:20:10
·
@이요후님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는 논쟁의 영역이라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대상 선별 비용 및 그에 따른 제외된 계층의 반반등을 생각하면 저정도 비용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 단위에서 대상선별을 하려먼 들어가는 행정력만도 엄청나니까요.
선별지원도 분명히 필요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하지만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보편지원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요후
IP 42.♡.132.220
02-02 2021-02-02 08:22:59
·
@대화상자님
바로 위 댓글에서 말했듯이 이미 "선별지원"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선별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을 따지며 반대하는건 첫 보편적 지원해주기 직전-시행이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진행중인 현재로서 의미가 없어요.
대화상자
IP 210.♡.165.54
02-02 2021-02-02 08:31:29
·
@이요후님 제가 시행중인 선별지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추측이긴 합니다만, 난이도 차이 아닐까요? 하위 1%를 선별하는건 지표가 워낙 뚜렸하니까 비교적 쉽겠지만 중위구간의 고만고만한 상인들중에 선별하는건 현장방문들의 노력 없이는 힘들테니까요.
저는 지금의 방식이 최선일 거라고 봅니다. 쉽게 선별가능한 대상은 선별지원을 하고 보편지원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준부터는 보편지원을 해서 서로 보완하는거죠.
이요후
IP 42.♡.132.220
02-02 2021-02-02 08:41:16 / 수정일: 2021-02-02 08:46:42
·
@대화상자님
엑셀 자료 모으고 정리하는게 문제지 이미 자료 모으고 정리됐는데 다시 거기서 데이터 뽑아내는데 난이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별지원이 정답이라고는 안하겠지만 지금처럼 보편적지원만이 정답이라며 생각없이 다른 사람 의견은 협박해가며 무작정 들이박는 행정처리가 심기불편해서 몇마디 했습니다.
sinoon
IP 14.♡.21.100
02-02 2021-02-02 01:36:47
·
저 기레기는 카드할부같은거 절대안하는놈인가봅니다
museloa
IP 122.♡.196.212
02-02 2021-02-02 01:37:01
·
내가 은행들, 기업들 파산할 때마다 내돈으로 갚아나간건 기사 한 줄 안써주더니, 내가 힘들어서 내가 빌리겠다니 저러네, 어처구니....어디있죠?
살랑살랑
IP 218.♡.71.8
02-02 2021-02-02 01:38:09 / 수정일: 2021-02-02 01:38:26
·
저렇게 안하면 중위층이 박살납니다.
그러면 세금낼 도민들도 줄어듭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국이죠.
시벨롬
IP 221.♡.12.71
02-02 2021-02-02 01:42:47
·
게시글을 쓸줄아는데 댓글 다는법은 모르나보네요 ㅎㅎ
Blackade
IP 112.♡.136.93
02-02 2021-02-02 01:42:55 / 수정일: 2021-02-02 01:43:04
·
지금 지원안하면 14년뒤에 세금이 안들어올지도
왜가리는잡식성
IP 220.♡.169.74
02-02 2021-02-02 01:43:41
·
세금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부의 재분배 입니다.. 당연히 세금으로 하는 게 맞지요..
찬망희
IP 58.♡.200.192
02-02 2021-02-02 01:44:37
·
기자는 경기도가 돈이 남아돌거나 이재명이 사재 털어 재난지원 하는 줄 알았는가 봅니다.
dolbuda
IP 175.♡.220.119
02-02 2021-02-02 01:45:16 / 수정일: 2021-02-02 01:46:15
·
이 비상시국에
국민을 위하는건 지원 안한다는
국힘당이 미친넘들이죠.
지금 안하면 언제 하자는 건지
하긴 그 돈이 지들이 다 해처먹을 돈이니.아까울 겁니다.
그런 국힘당을 지지하는 서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해공갈단일까요?
셀빅아이
IP 211.♡.159.231
02-02 2021-02-02 06:47:07
·
@앞동산님 지들이 집권했으면 원없이 썼을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wasaa1493
IP 58.♡.113.163
02-02 2021-02-02 01:52:10
·
ㅋㅋㅋ
잼니크
IP 121.♡.255.99
02-02 2021-02-02 02:00:00
·
세금 남는다고 보도블럭 갈때 또는 이 이상으로 잘못된 곳에 세금 썼는지 보시고 항의 하신 적 있으시면 일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 인정해 드립니다
모험왕
IP 180.♡.101.32
02-02 2021-02-02 02:07:52
·
독일은 자영업자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는데 뭐 이런 소소한 지원을 태클거시나요?

판데믹이라는건 지금 전세계적으로 전쟁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돈 아끼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라도 못 버티는거에요.

안믿기시면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짓는다고 돈 빌려오는것 만큼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아찌
IP 211.♡.209.52
02-02 2021-02-02 02:17:18
·
돈 한푼도 안 쓰고 위기 탈출이 됩니까?
도둑ㄴ 심보에요
이런개후라이
IP 59.♡.147.201
02-02 2021-02-02 02:28:05
·
경기도 사는 기레기는 받지말고 세금내라...
세기말의시
IP 49.♡.173.146
02-02 2021-02-02 03:16:55
·
기업이 사업 못해서 망해도 세금 잘만 주던데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어려울때 좀 쓰면 안되나요?어차피 경기도에서만 쓸수 있는건데 그거 다 지역 소상공인한테 가요.
네디언
IP 125.♡.120.7
02-02 2021-02-02 03:33:39
·
‘재정건전성’ 땡길거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곳간 걸어잠그면 되겠죠. 물론 그 사이 자영업자들 다 죽고, 소비경제 작살나고,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뚝뚝 떨어지고, 실물경제 전체에 대한 위기로 번질 테고요.
그러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은 판데믹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경제를 펌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디언
IP 125.♡.120.7
02-02 2021-02-02 03:36:28 / 수정일: 2021-02-02 07:56:34
·
블룸버그의 기사 하나를 권해 드립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1-25/korea-eyes-rich-nation-status-as-economy-holds-up-amid-pandemic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재정을 소비경제에 푸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졸려-_-
IP 223.♡.201.33
02-02 2021-02-02 07:41:24
·
@네디언님
링크주신 기사를 2번 정독했지만 기사 내용중에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링크 잘못 주신게 아닐지...
네디언
IP 125.♡.120.7
02-02 2021-02-02 09:01:01
·
@졸려-_-님 읽으신 대로 해당 기사에서 재난지원금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바는 이렇습니다 :

1. 한국은 광범위한 봉쇄 정책 없이 코로나 대확산을 억제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반도체나 IT 디바이스들이 수출 부문에서 낸 좋은 성과를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적게 막아낼 수 있었음.
2. 이런 성과들로 인해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국민소득에서 이탈리아를 따라잡으며 G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그러나 탄탄한 수출과 그로 인한 제조업의 부양과는 반대로, 2020년 연말에 있었던 코로나 3차 파동은 가계 소비의 회복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으며 서비스 산업에 고용에 대해서 큰 타격을 주었음.
4.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수출이 만든 모멘텀은 내수로 파급되지 못했음. 한국이 K자 모양의 회복(고소득층 그룹은 수출 증가로 인해 크게 성장하며 회복하지만 저소득층 그룹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큰 피해를 입고 회복하지 못하는 형태를 말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5. 무역과 내수 소비시장 사이의 간극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균형적인 회복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 이는 정부가 재정적 화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근거가 될 만한 사례를 추가하고 있음.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로 인해 상당히 양호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이 만든 모멘텀이 내수시장으로 파급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사 말미에서는 중앙은행이 느슨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반해 정부가 재정적 화력을 끌어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취해야 수출 증가로 인한 이득이 내수경제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당 기사를 읽고 나면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재정을 소비경제에 푸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수출 증가로 인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소비경제에 파급시키는 매개체'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navs
IP 211.♡.163.250
02-02 2021-02-02 12:27:55
·
@네디언님
상세한 정리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카스토르
IP 49.♡.199.18
02-02 2021-02-02 04:40:18 / 수정일: 2021-02-02 04:44:17
·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지금은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이고 경제는 혼자 균형점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어찌 코로나를 극복했다한들 아무것도 안하면 사회적비용은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지급의 몇배, 몇십배를 지출해야할겁니다. 맨땅에 병을 묻고 그걸 다시 파내면 임금을 주는 멍청한 짓거리도 때론 매우 경제적 행위라는 이 어려운걸 경알못에게 백날 설명해봐야 입만 아프겠지만요.
#ClienKit
basketguy78
IP 39.♡.25.163
02-02 2021-02-02 05:29:20
·
클량에도 저런분이 계신데 기레기 수작은 오늘도 통했겠네요
Gaskell
IP 49.♡.69.49
02-02 2021-02-02 06:10:01
·
토건세력한테 던져주는 것보단 낫습니다.

기재부 놈들은 국민들한테 직접 주는 건 손 벌벌 떨면서 재벌들한테는 아주 큰손이더군요 ㅋㅋ
할러
IP 1.♡.233.105
02-02 2021-02-02 06:32:39
·
비상 상황에서 빚은 져야 하는데 정부가 지는게 제일 나은거죠.
apnetwork
IP 211.♡.161.18
02-02 2021-02-02 06:35:05
·
자본주의라는 것이 원래 미래가치를 담보로 현재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행위가 다 그렇죠.
/Vollago
두우비
IP 211.♡.56.220
02-02 2021-02-02 06:42:01
·
mb때 서울시 빚을 걱정한 기자가 있었나?
셀빅아이
IP 211.♡.159.231
02-02 2021-02-02 06:45:56 / 수정일: 2021-02-02 06:46:01
·
전세계는 저것보다 몇배이상 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재정질문하는 기자에게 지금은 그런것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업 위기 때 기업에게 세금써서 살려줬다면 지금은 국민들에게 써서 살려줘야 할 때 입니다.
SCHKOREA
IP 39.♡.52.20
02-02 2021-02-02 07:38:03
·
@셀빅아이님 맞아요.
과거 공적자금 받은 기업들이나 잘나가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곰곰하게 생각되죠...
삭제 되었습니다.
naleci
IP 112.♡.160.52
02-02 2021-02-02 07:14:40
·
이럴때는 기레기 기사를 가져다 쓰네요.

그럼 왜
기업에게는 공적자금 몇십조를 갖다 붙습니까?
날강두
IP 116.♡.121.28
02-02 2021-02-02 07:20:51 / 수정일: 2021-02-02 08:10:01
·
@날레찌님
부실덩어리 대우그룹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30조원인데 경기도민에 고작 1조 4천억 쓰는걸로 기레기들 생난리치는게 꼴사납죠
네디언
IP 125.♡.120.7
02-02 2021-02-02 08:00:09 / 수정일: 2021-02-02 08:00:15
·
@날강두님 대우그룹에 아주 많이도 들이부었군요. 기업에 30조 붓는건 괜찮고 소비경제에 1조 4천억 쓰는건 표퓰리즘인지... ㅋ
에스뿌인
IP 85.♡.83.169
02-02 2021-02-02 07:15:59
·
이럴때 저러라고 뽑았는데 할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날강두
IP 116.♡.121.28
02-02 2021-02-02 07:16:48 / 수정일: 2021-02-02 08:10:52
·
기레기들아 그럼 정부가 빚을 안내고 이 미증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라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재정건전성 우려되서 미래세대 부담 걱정되서 재정지출 안할거냐
지금은 전시상황이고 전시상황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되는데 기레기들의 재정건전성 타령좀 그만했으면 하네여
영양제
IP 124.♡.158.37
02-02 2021-02-02 07:17:43 / 수정일: 2021-02-02 07:21:22
·
특정연도에 갚아야할 돈이 최대5000억...기자가 억지로 최대치 끌어오네요 기업에 공적자금 쏟아부을때 이런 기사가 없었던 이유는 그 돈이 언론사에 광고비로 유입되서 아닐까요?

재난지원금은 언론사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
무야호-
IP 117.♡.13.245
02-02 2021-02-02 07:20:40
·
기자가 경기도민이 아니라 배가아팠나...
mingu227
IP 14.♡.51.65
02-02 2021-02-02 07:26:54
·
부채발행에 대한 거부감은 이해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부채발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빚내는거 겁내다가 경기도내 상권들 다 죽으면 그때는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지역화폐이므로 경기도내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서 얼어붙은 경제를 조금이나마 녹여야죠.

선별지원금은 급히 필요한 상인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차후 그 돈이 지역에서 도는 구조가 아니라서 경제활성화에는 보편지원금이 더 맞다고들 하네요.
딜버트
IP 39.♡.48.80
02-02 2021-02-02 07:27:20
·
기래기는 본래 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깽판만 치죠
ys9847
IP 121.♡.235.64
02-02 2021-02-02 07:27:40
·
흠.. 이재명은 일 잘하면 안된다 로 읽히네요.
DRIDRI
IP 182.♡.114.30
02-02 2021-02-02 07:29:31
·
저 기자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군요.
botogo15
IP 58.♡.20.181
02-02 2021-02-02 09:09:05
·
@DRIDRI님
초랭이2
IP 218.♡.25.101
02-02 2021-02-02 07:31:14
·
공감 0....이네요
Juzis
IP 39.♡.84.184
02-02 2021-02-02 07:33:56
·
저렇게 따지면 세금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알게모르게 마이너스 채우고 있는중이였는데 재난금만 가지고 목돈의 빚이 생겼다고 해버리면.. 그게 더 궤변이죠
바이데이
IP 121.♡.210.226
02-02 2021-02-02 07:34:20 / 수정일: 2021-02-02 07:34:54
·
설 오기전에 돈 풀어서 자영업자분들 매출이 늘어야죠.
그리고 거주지역 한정이기도하고.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고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풀면 욕먹을 만한데 어려운 시기인만큼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입니다.
KeiGun
IP 168.♡.154.30
02-02 2021-02-02 07:36:15 / 수정일: 2021-02-02 07:37:33
·
세금을 낼 사람이 살아야 있어야 그 빚도 갚는 겁니다.. 빚 안 지겠다고 영소상인들 다 죽고나면 세금을 누구한테 걷을 건데요? 지역 경제 다 무너지고 나면 그 세금을 누가 갚을 건데요?

홍남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왜 대기업들 도산 위기 일 때 공적자금 투입 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저기 걸려있는 입이 얼만데..라며

방만한 운영 때문에 개판난 기업에 세금 들어가는 건 납득을 하면서 이런 재난소득은 납득을 못하시는 건가요?
스터플
IP 61.♡.213.7
02-02 2021-02-02 07:36:27 / 수정일: 2021-02-02 07:36:47
·
재산이 엄청 많아서.. 사재를 퍼부어도...
깍아내리는사람은 이유를 만들죠.
RUSHES
IP 211.♡.116.177
02-02 2021-02-02 07:39:44
·
아...명치 끝이 답답하네요.
말해도 어차피 끝까지 모른척 할테니..;;
코쿠
IP 221.♡.184.18
02-02 2021-02-02 07:41:43
·
설익은 포퓰리즘이라니요;
본문이 설익은 주장같은데
지하철승객
IP 183.♡.232.82
02-02 2021-02-02 07:45:08
·
홍남기가 멀리 있지 않네요. (긁적)
k2k2jansu
IP 223.♡.81.79
02-02 2021-02-02 07:45:46
·
이럴때 하지 언제 합니까 저 돈도 없어서 죽는 사람에겐 머라고 하실지요? 함께 인내하고 이겨나가야할 시기입니다
신용거래
IP 185.♡.24.20
02-02 2021-02-02 07:45:56
·
적폐가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 1위
네디언
IP 125.♡.120.7
02-02 2021-02-02 08:10:58
·
@신용거래님 이재명 지사가 현재 32.6%로 지지율 1위라 앞으로도 이런 공세가 더 강하게 들어올거라고 봅니다.
KoUhey
IP 223.♡.80.106
02-02 2021-02-02 07:47:23
·
클리앙은 정말 자정기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저 기사보고 학 정말이야?! 이럴텐데 댓글에 현답들이 많네요. 부족한 저는 또 하나 배워갑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네디언
IP 125.♡.120.7
02-02 2021-02-02 08:01:46 / 수정일: 2021-02-02 08:10:17
·
@소나무6그루님 그럼 제발 본인한테 맞는 곳으로 가주실래요? 제정신 아닌 커뮤에서 같이 놀지 말구요 ㅎ
절이 싫으면... 아시죠? 중이 떠난다.
코쿠
IP 221.♡.184.18
02-02 2021-02-02 08:02:05
·
@소나무6그루님
새끼발꼬락
IP 1.♡.143.144
02-02 2021-02-02 08:55:56 / 수정일: 2021-02-02 17:32:48
·
@소나무6그루님 말나온김에 다른 해법이 있으면 하나 알려나 주고가세요.
kimoooook
IP 222.♡.95.11
02-02 2021-02-02 09:07:45
·
@소나무6그루님
오마이갓_
IP 220.♡.91.35
02-02 2021-02-02 07:48:44
·
선별지원은 국가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성남시가 빚을 빠르게 갚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도가 도민의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소나무6그루
IP 110.♡.51.154
02-02 2021-02-02 07:51:19 / 수정일: 2021-02-02 08:32:05
·
@오마이갓_님
성남시에 똑같이 빚 어마무시하게 남기고 왔는데 무슨 빚을 갚았다는건지
지금 경기도랑 똑같이 해놓고 튀었는데
오마이갓_
IP 220.♡.91.35
02-02 2021-02-02 07:54:51
·
@소나무6그루님
빚이 감소했으면 갚은 것 아닌가요?
전임 시장이 늘려 놓은 빚까지 모두 갚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문제이죠.
지자체가 빚이 제로가 될 수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pebble911
IP 58.♡.84.183
02-02 2021-02-02 07:48:54
·
헐 어이가 없네요
소나무6그루
IP 110.♡.51.154
02-02 2021-02-02 07:50:27
·
상품권 돈남으면 코나아이로 들어감 경기도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fantai0i
IP 112.♡.177.159
02-02 2021-02-02 07:51:56
·
전세계는 국가가 채무를 늘려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들을 살리고 있지만 한국은 국민에게 채무를 넘기고 있죠
Mayonaisse
IP 220.♡.91.102
02-02 2021-02-02 08:46:08
·
@코코포님
국가 채무는 뭘로 갚는데요?
새끼발꼬락
IP 1.♡.143.144
02-02 2021-02-02 08:58:26
·
@코코포님 이게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일본이야기 하시는것 같은데..
xcaliber
IP 182.♡.65.152
02-02 2021-02-02 07:52:21
·
반대의견 하나 없음이 놀랍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Drakefang
IP 58.♡.145.198
02-02 2021-02-02 07:55:31
·
엄청 자연스러운데요?
지금 돈없고 죽겠으니까 돈 빌려서 일단 살고
천천히 갚아나가는거죠
그런 생활 대출도 안되면 다 뒤지라고요?
072
IP 222.♡.185.82
02-02 2021-02-02 07:55:54
·
어차피 내가낸 돈, 경기도에서 이재명같은 도지사가 헛돈 안쓰고 재정관리 잘해서 돌려주는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Bluedot
IP 115.♡.142.242
02-02 2021-02-02 07:57:54
·
모든 추경이나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결국은 빚인데요 뭐.. 다들 알고 받으시는거 아닌지
힐우
IP 202.♡.191.103
02-02 2021-02-02 07:58:16
·
100만원씩 지원금이면 동네 자영업자들 살아날듯.
삭제 되었습니다.
KoUhey
IP 223.♡.81.186
02-02 2021-02-02 08:28:41
·
@DracoKr님 동의합니다 빚도 잘 쓰면 약이죠
asdfasdfw
IP 183.♡.234.184
02-02 2021-02-02 07:59:48
·
저도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이 맞는거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 보면 코로나에 별 타격 없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분들 지원금으로 에어팟 사고 그러던데...
네디언
IP 125.♡.120.7
02-02 2021-02-02 08:05:26
·
@asdfasdfw님 제가 아는 사장님은 자영업자들한테 돈 나와봐야 쥐꼬리만한 돈이고 별로 의미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비경제 활성화를 더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디언
IP 125.♡.120.7
02-02 2021-02-02 08:09:34
·
@asdfasdfw님 그리고 저는 지난 선별지원에서 별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정작 자영업자 분들은 여전히 힘들고 원성이 많으시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정책효과가 체감되지 않구요. 또 선별지원 사각지대에 걸려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구요.
KeiGun
IP 168.♡.154.30
02-02 2021-02-02 08:34:11
·
@asdfasdfw님 1차 재난 지원금 나올 때 했던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될 때 같군요...
재난 지원금은 그 돈 조차도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또다른 목적입니다.
단순히 돈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특정 기간까지 사용해야만 하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금으로 줘도 되요.
기간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산소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1차 지원때 효과가 있다는 거 다들 보셨을텐데요...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2-02 2021-02-02 08:43:35
·
@asdfasdfw님
보편지원의 취지를 모르니까 그런 태평한 소리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sdfasdfw
IP 183.♡.234.184
02-02 2021-02-02 20:39:53 / 수정일: 2021-02-02 2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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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의연금술사님 다른분들 좋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다른분들은 좋게 좋게 얘기해주셨지만 이분은 날이선 말투로 말씀하셔서 이분에 태그로 댓글드리겠습니다.저도 보편지원이 뭔지알고 그로 인한 경제 활성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않다는거죠 차라리 그돈을 선별지원에 더 쓰면 사각지대에 걸려서 못받는 분들도 더 완화된 대상으로 지원해줄 수있으니까 받을수도 있을테고, 힘든분들이야말로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사용하겠죠. 1차지원 이나 보편지원이 나빴다기보다 선별지원이 더 나아보인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안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원 못받았다고 경제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지원 받으면 더 활발하게 쓰겠죠.하지만 선별 해서 더 드리면 모두에게 주는것보다 더 활성화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힘든분들께 더 큰 금액 혹은 더 많은분들께 지원해드려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더 줄이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수정)
지역 경제에 대한 의견이 부족할 수 있었다 생각하여 추가드립니다.
보편 지원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자원 총 100에서 평소에 일반 자영업자들에게(예를들어) 쓰던게 50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50을 지원했을 때, 총량 150이되고 여기에서 사용량 100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정도로 쓰고 이곳저곳 다른 곳에 나머지들을 쓰거나 하겠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총량이 30이었던사람은 낭비를 하지않고 최대한 아껴서 30을 다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10은 저축했다해도 20은썼겠죠. 거기서 50을 받으면, 굶을 사람이 3끼를 다 먹을 수 있게되고 아껴쓰되 총량 80에서 소비량이 모두 온전히 80이 되진 않아도, 60~70은 될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드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소비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정말 필요한 곳의 소비가 이분들의 소비에선 대부분 자영업자, 일반 슈퍼 소상공인 시민들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보편 지원도 경제 활성의 효과를 보았지만, 제대로 더 정비해서 선별 지원을 잘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알량하고 얄팍한 제 짧은 상식에서 나온 시나리오 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asdfasdfw
IP 183.♡.234.184
02-02 2021-02-02 21:34:20 / 수정일: 2021-02-02 2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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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lasting_님 @네디언님 @KeiGun님
좋은말씀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게 얘기해주셔서, 제 의견의 일부를 "뱃살연금술사"님께만 태그 드렸는데, 혹시나 또 클리앙의 좋은문화일 수 도 있지만 안좋은 문화도 함께 거론되는 "메모"에 안좋게 올라갔을까 태그 드립니다. 저도 댓글 주신분들과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구요.
그것이 좋은 제도 였던 것과, 더 나은 방향의 제도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별지원)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쏟아부은 자원의 양이 달랐기에 선별과 1차(모두 지원)지원에서 경제활성의 그 효과가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구요. 길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어떤게 좋은지 모르고, 한번의 시도로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 나은 방향으로의 시도는 더욱 이루어 져야할 것이구요.

한 예로, 우리 나라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향이었고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많이 따라했죠.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네덜란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 시킨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거리두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좋은 제도를 이끌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은 어쩌면 조금 더딘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차 지원이 나빴다라고 말씀드린 말이 아닙니다. 좋았지만 더 나은방향이 아닐까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더 나은 방향에 대한 고찰의 의미로 단 댓글이었지만, 한줄의 짧은 글이어서 당연히 그 의도가 담겨있지 않았고 오해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길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두들 좋게 좋게 기분상하지 않게 말씀해주려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aniel.S
IP 203.♡.144.146
02-02 2021-02-02 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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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데 쓰는건데 이게 왜 포퓰리즘이죠?
도대체 포퓰리즘이 뭔가요?
코쿠
IP 221.♡.184.18
02-02 2021-02-02 0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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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ro99님 내 마음에 안들어 까고 싶은데 마침 생각난 적당한 단어.
네디언
IP 125.♡.120.7
02-02 2021-02-02 08:09:55 / 수정일: 2021-02-02 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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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ro99님 언제나 진보 정치인 깔때 쓰는 마법의 단어잖아요 ㅋㅋㅋ
정뽀
IP 117.♡.14.184
02-02 2021-02-02 0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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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ro99님
오세훈 : 저는 애들밥 주는거요
새끼발꼬락
IP 1.♡.143.144
02-02 2021-02-02 0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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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ro99님 내가하면 국민복지 남이하면 포풀리즘이 아닐까요?
kimoooook
IP 222.♡.95.11
02-02 2021-02-02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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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ro99님 진보를 하면 먹는 욕이 그겁니다.
BearsV7
IP 220.♡.206.12
02-02 2021-02-02 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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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만 봐도 뭐 언론의 습성을 알 수 있죠. 백신 확보 전엔 우린 왜 백신 못 구하냐고 하더니 백신 넉넉히 확보하니 남으면 누가 책임지냐고 하고 있죠.
xyzcenter
IP 211.♡.45.58
02-02 2021-02-02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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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스포츠이벤트 한다고 빚이 아직도 입니다. 그런 거 안하는고 재난지원금 받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오오이이
IP 58.♡.61.252
02-02 2021-02-02 0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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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나올거라고 생각을 한건지...
역성혁명
IP 118.♡.108.231
02-02 2021-02-02 0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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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은 또다른 비용을 만들고, 받는자와 못받는자의 갈라치기이며 가난을 증명해야하는 문제를 낳습니다.
퍼시벨
IP 210.♡.41.89
02-02 2021-02-02 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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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국민일보네요
간단히 지방 제정 현황을 보니
경기도 : 재정자립도 50.5%, 세입 34조, 세출 32조, 채무 비율 6%
경북 : 재정자립도 22.8%, 세입 11.9조, 세출 11.4조, 채무 비율 12% ** 제가 얼마전 경북에서 이사를 해서...
왜 포풀러즘 인지 내용이 없네요. 경제활동엔 채무도 있기 마련이고, 이게 제정 건정성과 연관해서 봐야 할듯한데요....
Denial5434#
IP 211.♡.140.38
02-02 2021-02-02 0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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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추천글 중 하나입니다.
훅간당
IP 114.♡.163.16
02-02 2021-02-02 0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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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니... 나라를 망가뜨려서라도...
정권만 잡으면 된당...

~ 아 몰 랑 ~ 국 민 의 짐 ~

feat. 개신기독교 목사

종교가 권력을 탐하면...
세상이 피로 물든다 !!!
지그프리드
IP 223.♡.173.149
02-02 2021-02-02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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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거시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어요.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거죠.
비온후하늘
IP 223.♡.29.12
02-02 2021-02-02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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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성에 면제해주는 법인세만 년 몇 조인데... 꼴랑 년 5천억 ????
이분 댓글도 없고...
경기도가 겨우 년 5천억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서 망하나요?
향기로운물개
IP 211.♡.127.52
02-02 2021-02-02 0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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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징하게 끌고, 피드백 본문 몇줄로 대체ㅋㅋㅋㅋ 글쓰기 참 쉽네요
카나네우스
IP 223.♡.46.220
02-02 2021-02-02 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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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 이미 효과를 확인했잖아요.
전세계가 재정지원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nonobody
IP 211.♡.223.19
02-02 2021-02-02 08:18:30 / 수정일: 2021-02-02 0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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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렉이가 하나만 알고 둘셋은 모르는군요.
재난지원금으로 1차,2차 소비가 되어
지방세수가 증가하는것도 생각해야죠.
쇼팽좋아
IP 121.♡.177.2
02-02 2021-02-02 08:21:00 / 수정일: 2021-02-02 0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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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고도 이해 못하시는데 이재명이 설득을 해야한다고요? 잘도 설득 되겠어요 ㅋㅋㅋㅋ

글쓴님이 이게 왜 포퓰리즘인지 먼저 설명을 해보시는게 어떠세요
gusrbi001
IP 222.♡.58.39
02-02 2021-02-02 08:21:31 / 수정일: 2021-02-02 0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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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 IMF란 위기때 기업에 170조 쏟아부었는 아무도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다 같이 고통분담하려고 노력했어요.
기업에 지원하는 돈은 투자고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몇푼은 비용이고 버리는 돈인가요.
국민에게 지원한 돈이 어디 외국으로 도망이라도 가나요 어차피 국내에서 돌고도는거지.
설익은 포퓰리즘은 무슨.
그냥 이재명까는 갈라치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svenn97
IP 211.♡.136.229
02-02 2021-02-02 0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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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커뮤에서 봤는데 여기도 올라올줄 알았네요 ㅎㅎ
저 기자는 재난지원금이 공짜돈이라고 생각하나봐요
좋은날왔으면
IP 106.♡.185.227
02-02 2021-02-02 08:23:34 / 수정일: 2021-02-02 0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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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게 기재부 시각이라고 봅니다.
국가 부채는 함부로 늘일 수 없고 기업한테는 돈을 주더라도 개인들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 XX들은 자기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을 못해요.
날강두
IP 116.♡.121.28
02-02 2021-02-02 0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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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과 국가신용등급간의 상관관계는 낮습니다.
기레기들 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세뇌당하는게 안타깝습니다.
-지구정복-
IP 119.♡.146.123
02-02 2021-02-02 08:27:28 / 수정일: 2021-02-02 0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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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재난상황이라보면 재난지원금을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급히 추진하면서 꼼꼼하면 더 좋겠지만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만족하실지
jjccj7
IP 123.♡.70.3
02-02 2021-02-02 0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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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박이 개x이 쓸데없이 강바닥파며 수십조 낭비하지 않았으면 헌재의 시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지에 대한
기사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이런건 안나오고 방역에 예산 낭비한다는 비판도 아닌 비난기사만 나오는건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pmpon
IP 121.♡.248.142
02-02 2021-02-02 0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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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하나마나한 얘기를....
가창오으리
IP 223.♡.73.129
02-02 2021-02-02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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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이도스왑
IP 106.♡.195.66
02-02 2021-02-02 0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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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꼼꼼히 하고 설득하다가 시간 다 지나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NiffeR
IP 175.♡.19.129
02-02 2021-02-02 0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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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런일 하라고 세금 내고 있는겁니다.
공무원 월급 축내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CaTo
IP 61.♡.10.35
02-02 2021-02-02 08:35:09 / 수정일: 2021-02-02 0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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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닌가요?;;;;
빚지지 말고 자영업자 다 죽게하는게 나을까요?
사표방지위원장
IP 117.♡.11.148
02-02 2021-02-02 0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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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일때 써야죠,,,당연한걸,,,배고플때 밥을 먹어야 하듯이,,,
가닼
IP 211.♡.116.127
02-02 2021-02-02 0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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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빵빵 올라서 세수도 많을 것 같은데
써모스
IP 106.♡.66.85
02-02 2021-02-02 08:38:12 / 수정일: 2021-02-02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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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 국가나 지자체는 빚지지 말라는건가요? 논조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포퓰리즘 프레임 언제봐도 웃기네요. 뭐만 하면 포퓰리즘이네 뭐네 입만. 뭐 돈많고 잘돌아갈때도 퍼주는거처럼.
이리가요
IP 203.♡.187.134
02-02 2021-02-02 0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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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주장 하는 분들은 선별 직접 해보시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력이 들면서 별 의미 없다는 걸 알텐데요.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2-02 2021-02-02 08:39:05 / 수정일: 2021-02-02 0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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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자체 그것도 경기도 정도의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채무를 지는걸
가정이 빚져서 ㄷㄷㄷ 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는 우를 범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당장 oecd중 가장 재정이 건전하다는 우리나라도 800조원의 국가채무가 있습니다.
800조원을 우리가 당장 1~2년안에 다 갚을 수 있을것 같습니까? 못갚아요..
그런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왤까요?
기업이나 국가 지자체등의 채무를 일반 가정과 동일시 하시면 곤란합니다.

보편지원과 더불어 선별지원을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선별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지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별을 대체 어떻게 하시려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잘 하겠지?

선별대상의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렸다는게 지난 일년간 충분히 증명되었고요
그건 현재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금 즉시 정확히 선별해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입니다.
선별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안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선 과지출을 각오하고 일단 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지출 대상에겐 추후 세금환수등의 방법으로 걷든지 하면 될테고요
당장 급한 사람들은 우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커피칼디
IP 133.♡.224.4
02-02 2021-02-02 08:40:07 / 수정일: 2021-02-02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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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긴 근거 찾기 귀찮고, 내 생각은 맞고,
언제나 그렇듯이 너희들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글로 마무리되는군요.
글쓴이가 당장 소득에 궁하지 않으니까 내 미래 빚이 이기적으로 신경쓰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옆에서 선별지원으로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죽든지 말든지요.
세라공주
IP 112.♡.109.117
02-02 2021-02-02 08:40:22 / 수정일: 2021-02-02 0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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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현황 자료 보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4~2006년에 급격이 늘었습니다.
2조원이 넘는 채무를 몇 년만에 상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걸 아닐텐데...

https://www.gg.go.kr/opendata/openDataBoard.do?decIdx=4987&searchText=
삭제 되었습니다.
날강두
IP 116.♡.121.28
02-02 2021-02-02 08:44:19 / 수정일: 2021-02-02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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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논리는 허리를 크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당장 빚을 내는게 두려워서 집에서 자연치유 하겠다는거랑 다를바 없죠
빚을 내서라도 허리를 치료하고 일자리를 구해 빚을 갚아나가는게 현명한거죠
GASGASGAS
IP 112.♡.98.234
02-02 2021-02-02 0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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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낼땐 내고 갚을땐 갚고 하는게 경제생활이죠.
이러한 시국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신천지통일개독박멸
IP 61.♡.97.212
02-02 2021-02-02 0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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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재명이 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시 빚 다갚고 경기도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당신같은 사람은 지원금 나오면 제발 쳐 받지 마세요... 봉사 하던지
중심에서주변부로
IP 211.♡.136.58
02-02 2021-02-02 0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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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빚내는 정책은 포퓰리즘~~ 선별지급도 수조원 빚내서 하죠
dodo17
IP 218.♡.106.102
02-02 2021-02-02 08:52:58 / 수정일: 2021-02-02 0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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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는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삭감했었는데 그건 기사가 별로 안나더라구요. ㅎ 코로나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설앞두고 10만원씩 갑자기 주잖아요.....ㅎ이 과정에서 민주당이랑 경기도의회가 당황했었답니다. 혼자 독단으로 해서요....그리고는 잘 협의되고 있다고 언플했대요.........
다 속이 뻔한 일이죠.....잘한긴요........ㅎㅎ잘 보셨어요.
metaljinie
IP 123.♡.56.198
02-02 2021-02-02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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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기레기가 의기양양하죠.
시바레...
코마두루
IP 121.♡.83.136
02-02 2021-02-02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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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340만명 입니다.
경기도는 사람도 많고 회사도 많고 경제력됩니다.
14년 갚으면 되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클리팜
IP 59.♡.191.176
02-02 2021-02-02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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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런식으로 언플하나요? 와아 대단하다^^
ninja17
IP 223.♡.216.45
02-02 2021-02-02 0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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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미국도 캐나다도 경기도도 빚내서 하는데 우리경기도만 망하겠남 위에나라들도 망하던지 망쪼가 들었다고 언론에서 난리겠네요??? 가계부채엄청늘어나는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음 되겠습니까!!!!
meikim
IP 175.♡.186.34
02-02 2021-02-02 0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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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고 재난지원금 받아서 제 와이프랑 제 아들 세식구가 생활하는데 고맙게 받아서 쓸겁니다. 포퓰리즘이 뭔지 알고나 하시는 소린가요?
Wookihun
IP 59.♡.39.124
02-02 2021-02-02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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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인데 찬성합니다. 이런 일을 도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이렇게 쓰이는거죠. 저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건지 잘 모르겠네요.
tronz
IP 222.♡.0.76
02-02 2021-02-02 0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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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자알 남기고 갑니다
-PRADA-
IP 123.♡.122.67
02-02 2021-02-02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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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개인이 지느냐 vs 정부가 지느냐 인데 현 시점엔 뭐가 나은지 답은 뻔합니다.
매력없는남자
IP 121.♡.162.208
02-02 2021-02-02 0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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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돌아야 제 역활 하니까 돈인겁니다. 정부 기업 국민 각 3주체가 돈을 모으고 쓰고를 반복하면서 경제라는 몸땡이에 돈이라는 피가 도는건데...국민이 쓸돈이 없고 빚만 지고 있쟎습니까? 빚은 누가 상환하냐구요? 이미 국민이 빚을 몸으로 껴안고 있습니다. 그 빚을 국가가 대신 가져가주는정책을 해주지 않으면 셋다 죽습니다. 전세계국가들이 다 바보라서 돈을 미친듯이 뿌려대는줄 아십니까? 국가가 진빚은 어떤형태로던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파산입니다. 위기상황에서 건전재정이야기하고 있는것 보면 참 한심합니다...재정의 사용처를 조정해서 쓰는것 까지 트집이면 도데체 돈을 어따쓰라는겁니까? 대기업부도나서 몇조고 몇십조고 펑펑쓸때는 국가경제위기가 어쩌고 저쩌고....그러니 지원해야된다다가 왜 국민이 어려우면 태도가 싹바귀는지,....좌우지간...
loveppears
IP 124.♡.248.51
02-02 2021-02-02 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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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논의도 못합니까..? 리플들 보니까 무시무시하네요. 집단 린치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kimoooook
IP 222.♡.95.11
02-02 2021-02-02 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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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잘 참고 하시는군요 ㅎㅎ
쌀집아저씨
IP 14.♡.27.135
02-02 2021-02-02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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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경기도민이고 찬성합니다. 올해 아기까지 태어나서 돈 쓸일이 많았는데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나중에 세금내서 갚으면 되죠!!
gaiago
IP 203.♡.217.231
02-02 2021-02-02 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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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가 강바닥 나왔음 이해를하겠는데.. 수십조원을 강바닥 팔때 쓸때는 조용하다가 꼭 국민들 복지지원할때 이런 말을 한다는거죠.. 얼마나 국민들을 등신으로 보는것인지..참..
kyoung1
IP 49.♡.76.188
02-02 2021-02-02 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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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급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소상공들 돕는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런 지원책도 없이 전체지급만 하는거면 문제지만, 그런 지원책에도 구멍이나 사각지대가 있을수 있으니 전체 지급을 작게나마 하는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어느때보다도 쉬지 않고 가사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양육비용도 어짜피 들어가는데, 특정연령이상도 지급되니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통해 지급될수 있어 신선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비용이 남아도는 세금이 아닌 빚을 낸 세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겠지만 이런 다방면에서 접근하는 입체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낑깡님
IP 222.♡.2.103
02-02 2021-02-02 09: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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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세금 내는데, 선별지원은 별로입니다 어차피 갚아야할거.....ㅡㅡ 아니죠 똑같은 세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세금내죠
gusrbi001
IP 222.♡.58.39
02-02 2021-02-02 09:08:29 / 수정일: 2021-02-02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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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14년간 갚는다-
제목 진짜 악의적이네요.
이딴 선동기사 쓰시는 기자님이나 수고스럽게 퍼다나르시는 분이나 국민을 너무 빙다리핫바지로 보는 것 같아요. ㅎㅎ
inthemars
IP 116.♡.249.196
02-02 2021-02-02 0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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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수로 나중에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걱정 없어요.
정 안되면 신도시 개발하나 더 하면 되지요.
되도 않는 세수 걱정에 선별지원이니 그냥 회사원이니까 하는 소리죠.
한달에한번만
IP 211.♡.57.29
02-02 2021-02-02 0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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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가 세금을 타이밍 맞게 쓰고 타이밍 맞게 거둔다면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EUROPA_MR
IP 218.♡.138.15
02-02 2021-02-02 0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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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ogo15
IP 58.♡.20.181
02-02 2021-02-02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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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 공감은 안돼지만 말씀하실순 있죠. 다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글 써놓으시고 피드백이 하나도 없으셔서 좀 우려스럽네요.
metaln
IP 106.♡.142.42
02-02 2021-02-02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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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인거 보고 패스했습니다
REDALERT
IP 117.♡.8.187
02-02 2021-02-02 0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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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무조건적인 반대도 신물나네요
jomosi
IP 121.♡.237.234
02-02 2021-02-02 0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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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의 예산과 지출을 개인이나 기업의 그것처럼 보는 시각은 맞지 않음
떨클래스
IP 211.♡.210.186
02-02 2021-02-02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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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갑니다^^ㅋㅋ
가을남
IP 220.♡.29.38
02-02 2021-02-02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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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사님 신문사 아닙니까?
CCMM 빌딩.
j님
IP 211.♡.41.38
02-02 2021-02-02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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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고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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