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른바 ‘비상금 통장’까지 총동원해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7000억원의 상당부분은 경기도민들이 결국 앞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이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특정 연도에 갚아야 할 돈이 최대 5000억원 수준으로 치솟아 도 재정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상환 계획을 심사한 뒤 경기도 의회조차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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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재명 지사가 일 잘한다는 생각이 도저히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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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딴일하고 오느라 늦게 봤습니다.
저는 재정 확대에는 반대하지않고 다만 선별 지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100% 확신은 아닙니다. )
정책이 급히 추진되더라도 더 꼼꼼히 챙기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이재명지사는 사이다 정책도 있지만 설익은 표퓰리즘 정책 추진도 많은 것 같네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많은 댓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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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입니다.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지출은 비난받아 마땅한 포퓰리즘이고, 보도블럭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기득권자에게 이익 되는 예산집행이나,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정당하다고 하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입니다.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적 공적이전소득(정부 등의 가계 지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계소득지원금 덕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최고, 국가부채는 세계최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풀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주권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가려낼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5018146918227097
명문입니다.
저희가족 재난지원금(+@)가족외식등 잘 써서 세수에 도움되려합니다.지난번처럼!
그 뿐 아니라 현재 가계부채 상황은 최악인데
국가 재정은 아주 건전하지요
세금으로 위기때 커버라는거고 위기 끝나면 다시 세금으로 메꾸는거죠.
/samsung family out
이건 전세계가 똑같은데요
단순 나눗셈으로 보면 얼마 안 되어 보이겠지만,
상환목적으로 여유자금을 예산편성해야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내용을 기사로 적으면 말장난이 되지 않을까요?
27만원 14년간 갚으면 월에 얼만가요 ?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어느 곳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상한 조형물 만들고, 땅 해집고, 말도 안되는 토목공사질 하는 놈들보다는 훨어어어얼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박원순인데 엥간히 하죠 무슨 이재명이에요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성남시 건설 경쟁입찰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보도블럭도 깨지 것만 교체합니다.
뭘 앵간히 해요? 좀 알아보고 댓글을 달던가요.. 한심하네
코로나시기 일반 경기도민에게 쓰는건 잘한 선택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돈 많이번 기업들 사업장이 다들 경기도에 있는터라...(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게임회사들...) 다음 회계년도 지방세 수입 상당할겁니다.
재난 지원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를 몰라서하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날라오신 기사인가요?
저는 이재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하지만 최근 행보는 대선용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네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2824&code=11171314&cp=nv
[경제시평]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2020-09-22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6987&code=11171313
언론들은 아무리 자사 기자 글이 아니라 기고 성격의 글이라 해도 일관성은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대부분의 언론사(특히 조중동)에 대해 공강합니다.
진짜 문제는 재난소득이 들인 비용 대비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간 재정은 어마무시한데 정작 효과는 너무 일시적이에요.
https://twitter.com/JANGTOPIA/status/1355427636978216967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원 방식의 효율성 이야기입니다.
상인이 더 힘들어진건 외부요인이고, 상품권발행으로 그나마 완화가 되었을텐데(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왜 상품권 발행을 비판하나요?
2천억을 상품권 발행 말고 다른곳에 써서 상인들을 안힘들게 할 수 있는 다른 묘책이라도 내 놓고 피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대책이라는게 타겟지원 혹은 선별지원인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은 돈을 뿌리냐,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해서 뿌리느냐 인데. 결국 보편지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돈을 뿌렸죠. 그 연장선이 지역화폐 인센티브고 보편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타지역 대비 자영업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선별지원에 필요한 시간과 선별비용이 있기에 보편적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현재 선별지원을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물비용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그럼에도 선별지원 액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보편적 지원에 들어가는 금액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경기도 단위에서 대상선별을 하려먼 들어가는 행정력만도 엄청나니까요.
선별지원도 분명히 필요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하지만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보편지원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바로 위 댓글에서 말했듯이 이미 "선별지원"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선별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을 따지며 반대하는건 첫 보편적 지원해주기 직전-시행이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진행중인 현재로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의 방식이 최선일 거라고 봅니다. 쉽게 선별가능한 대상은 선별지원을 하고 보편지원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준부터는 보편지원을 해서 서로 보완하는거죠.
엑셀 자료 모으고 정리하는게 문제지 이미 자료 모으고 정리됐는데 다시 거기서 데이터 뽑아내는데 난이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별지원이 정답이라고는 안하겠지만 지금처럼 보편적지원만이 정답이라며 생각없이 다른 사람 의견은 협박해가며 무작정 들이박는 행정처리가 심기불편해서 몇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낼 도민들도 줄어듭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국이죠.
국민을 위하는건 지원 안한다는
국힘당이 미친넘들이죠.
지금 안하면 언제 하자는 건지
하긴 그 돈이 지들이 다 해처먹을 돈이니.아까울 겁니다.
그런 국힘당을 지지하는 서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해공갈단일까요?
판데믹이라는건 지금 전세계적으로 전쟁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돈 아끼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라도 못 버티는거에요.
안믿기시면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짓는다고 돈 빌려오는것 만큼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도둑ㄴ 심보에요
그러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은 판데믹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경제를 펌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1-25/korea-eyes-rich-nation-status-as-economy-holds-up-amid-pandemic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재정을 소비경제에 푸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링크주신 기사를 2번 정독했지만 기사 내용중에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링크 잘못 주신게 아닐지...
1. 한국은 광범위한 봉쇄 정책 없이 코로나 대확산을 억제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반도체나 IT 디바이스들이 수출 부문에서 낸 좋은 성과를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적게 막아낼 수 있었음.
2. 이런 성과들로 인해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국민소득에서 이탈리아를 따라잡으며 G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그러나 탄탄한 수출과 그로 인한 제조업의 부양과는 반대로, 2020년 연말에 있었던 코로나 3차 파동은 가계 소비의 회복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으며 서비스 산업에 고용에 대해서 큰 타격을 주었음.
4.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수출이 만든 모멘텀은 내수로 파급되지 못했음. 한국이 K자 모양의 회복(고소득층 그룹은 수출 증가로 인해 크게 성장하며 회복하지만 저소득층 그룹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큰 피해를 입고 회복하지 못하는 형태를 말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5. 무역과 내수 소비시장 사이의 간극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균형적인 회복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 이는 정부가 재정적 화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근거가 될 만한 사례를 추가하고 있음.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로 인해 상당히 양호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이 만든 모멘텀이 내수시장으로 파급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사 말미에서는 중앙은행이 느슨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반해 정부가 재정적 화력을 끌어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취해야 수출 증가로 인한 이득이 내수경제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당 기사를 읽고 나면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재정을 소비경제에 푸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수출 증가로 인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소비경제에 파급시키는 매개체'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세한 정리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ClienKit
기재부 놈들은 국민들한테 직접 주는 건 손 벌벌 떨면서 재벌들한테는 아주 큰손이더군요 ㅋㅋ
/Vollago
심지어 미국에서는 재정질문하는 기자에게 지금은 그런것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업 위기 때 기업에게 세금써서 살려줬다면 지금은 국민들에게 써서 살려줘야 할 때 입니다.
과거 공적자금 받은 기업들이나 잘나가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곰곰하게 생각되죠...
그럼 왜
기업에게는 공적자금 몇십조를 갖다 붙습니까?
부실덩어리 대우그룹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30조원인데 경기도민에 고작 1조 4천억 쓰는걸로 기레기들 생난리치는게 꼴사납죠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재정건전성 우려되서 미래세대 부담 걱정되서 재정지출 안할거냐
지금은 전시상황이고 전시상황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되는데 기레기들의 재정건전성 타령좀 그만했으면 하네여
재난지원금은 언론사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부채발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빚내는거 겁내다가 경기도내 상권들 다 죽으면 그때는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지역화폐이므로 경기도내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서 얼어붙은 경제를 조금이나마 녹여야죠.
선별지원금은 급히 필요한 상인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차후 그 돈이 지역에서 도는 구조가 아니라서 경제활성화에는 보편지원금이 더 맞다고들 하네요.
깽판만 치죠
그리고 거주지역 한정이기도하고.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고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풀면 욕먹을 만한데 어려운 시기인만큼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입니다.
홍남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왜 대기업들 도산 위기 일 때 공적자금 투입 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저기 걸려있는 입이 얼만데..라며
방만한 운영 때문에 개판난 기업에 세금 들어가는 건 납득을 하면서 이런 재난소득은 납득을 못하시는 건가요?
깍아내리는사람은 이유를 만들죠.
말해도 어차피 끝까지 모른척 할테니..;;
본문이 설익은 주장같은데
절이 싫으면... 아시죠? 중이 떠난다.
성남시가 빚을 빠르게 갚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도가 도민의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남시에 똑같이 빚 어마무시하게 남기고 왔는데 무슨 빚을 갚았다는건지
지금 경기도랑 똑같이 해놓고 튀었는데
빚이 감소했으면 갚은 것 아닌가요?
전임 시장이 늘려 놓은 빚까지 모두 갚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문제이죠.
지자체가 빚이 제로가 될 수 있나요?
성남시 부채는 다시 확인해보고 얘기하시는게..
애시당초 모라토리움은 거짓이라고 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걸로 확 떳으니 성공한 전략이긴 합니다만..
국가 채무는 뭘로 갚는데요?
지금 돈없고 죽겠으니까 돈 빌려서 일단 살고
천천히 갚아나가는거죠
그런 생활 대출도 안되면 다 뒤지라고요?
재난 지원금은 그 돈 조차도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또다른 목적입니다.
단순히 돈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특정 기간까지 사용해야만 하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금으로 줘도 되요.
기간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산소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1차 지원때 효과가 있다는 거 다들 보셨을텐데요...
보편지원의 취지를 모르니까 그런 태평한 소리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추가 수정)
지역 경제에 대한 의견이 부족할 수 있었다 생각하여 추가드립니다.
보편 지원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자원 총 100에서 평소에 일반 자영업자들에게(예를들어) 쓰던게 50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50을 지원했을 때, 총량 150이되고 여기에서 사용량 100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정도로 쓰고 이곳저곳 다른 곳에 나머지들을 쓰거나 하겠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총량이 30이었던사람은 낭비를 하지않고 최대한 아껴서 30을 다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10은 저축했다해도 20은썼겠죠. 거기서 50을 받으면, 굶을 사람이 3끼를 다 먹을 수 있게되고 아껴쓰되 총량 80에서 소비량이 모두 온전히 80이 되진 않아도, 60~70은 될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드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소비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정말 필요한 곳의 소비가 이분들의 소비에선 대부분 자영업자, 일반 슈퍼 소상공인 시민들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보편 지원도 경제 활성의 효과를 보았지만, 제대로 더 정비해서 선별 지원을 잘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알량하고 얄팍한 제 짧은 상식에서 나온 시나리오 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말씀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게 얘기해주셔서, 제 의견의 일부를 "뱃살연금술사"님께만 태그 드렸는데, 혹시나 또 클리앙의 좋은문화일 수 도 있지만 안좋은 문화도 함께 거론되는 "메모"에 안좋게 올라갔을까 태그 드립니다. 저도 댓글 주신분들과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구요.
그것이 좋은 제도 였던 것과, 더 나은 방향의 제도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별지원)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쏟아부은 자원의 양이 달랐기에 선별과 1차(모두 지원)지원에서 경제활성의 그 효과가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구요. 길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어떤게 좋은지 모르고, 한번의 시도로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 나은 방향으로의 시도는 더욱 이루어 져야할 것이구요.
한 예로, 우리 나라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향이었고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많이 따라했죠.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네덜란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 시킨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거리두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좋은 제도를 이끌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은 어쩌면 조금 더딘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차 지원이 나빴다라고 말씀드린 말이 아닙니다. 좋았지만 더 나은방향이 아닐까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더 나은 방향에 대한 고찰의 의미로 단 댓글이었지만, 한줄의 짧은 글이어서 당연히 그 의도가 담겨있지 않았고 오해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길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두들 좋게 좋게 기분상하지 않게 말씀해주려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뭔가요?
오세훈 : 저는 애들밥 주는거요
간단히 지방 제정 현황을 보니
경기도 : 재정자립도 50.5%, 세입 34조, 세출 32조, 채무 비율 6%
경북 : 재정자립도 22.8%, 세입 11.9조, 세출 11.4조, 채무 비율 12% ** 제가 얼마전 경북에서 이사를 해서...
왜 포풀러즘 인지 내용이 없네요. 경제활동엔 채무도 있기 마련이고, 이게 제정 건정성과 연관해서 봐야 할듯한데요....
아니... 나라를 망가뜨려서라도...
정권만 잡으면 된당...
~ 아 몰 랑 ~ 국 민 의 짐 ~
feat. 개신기독교 목사
종교가 권력을 탐하면...
세상이 피로 물든다 !!!
이분 댓글도 없고...
경기도가 겨우 년 5천억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서 망하나요?
전세계가 재정지원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1차,2차 소비가 되어
지방세수가 증가하는것도 생각해야죠.
글쓴님이 이게 왜 포퓰리즘인지 먼저 설명을 해보시는게 어떠세요
기업에 지원하는 돈은 투자고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몇푼은 비용이고 버리는 돈인가요.
국민에게 지원한 돈이 어디 외국으로 도망이라도 가나요 어차피 국내에서 돌고도는거지.
설익은 포퓰리즘은 무슨.
그냥 이재명까는 갈라치기네요.
저 기자는 재난지원금이 공짜돈이라고 생각하나봐요
국가 부채는 함부로 늘일 수 없고 기업한테는 돈을 주더라도 개인들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 XX들은 자기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을 못해요.
기레기들 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세뇌당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급히 추진하면서 꼼꼼하면 더 좋겠지만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만족하실지
기사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이런건 안나오고 방역에 예산 낭비한다는 비판도 아닌 비난기사만 나오는건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힘들때 지원해야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갚는거죠..
힘들때 쪼으면 나중에는 갚을 사람도 세금 낼 사람도 없겠죠.
공무원 월급 축내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빚지지 말고 자영업자 다 죽게하는게 나을까요?
가정이 빚져서 ㄷㄷㄷ 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는 우를 범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당장 oecd중 가장 재정이 건전하다는 우리나라도 800조원의 국가채무가 있습니다.
800조원을 우리가 당장 1~2년안에 다 갚을 수 있을것 같습니까? 못갚아요..
그런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왤까요?
기업이나 국가 지자체등의 채무를 일반 가정과 동일시 하시면 곤란합니다.
보편지원과 더불어 선별지원을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선별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지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별을 대체 어떻게 하시려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잘 하겠지?
선별대상의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렸다는게 지난 일년간 충분히 증명되었고요
그건 현재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금 즉시 정확히 선별해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입니다.
선별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안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선 과지출을 각오하고 일단 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지출 대상에겐 추후 세금환수등의 방법으로 걷든지 하면 될테고요
당장 급한 사람들은 우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너희들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글로 마무리되는군요.
글쓴이가 당장 소득에 궁하지 않으니까 내 미래 빚이 이기적으로 신경쓰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옆에서 선별지원으로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죽든지 말든지요.
2조원이 넘는 채무를 몇 년만에 상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걸 아닐텐데...
https://www.gg.go.kr/opendata/openDataBoard.do?decIdx=4987&searchText=
빚을 내서라도 허리를 치료하고 일자리를 구해 빚을 갚아나가는게 현명한거죠
이러한 시국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성남시 빚 다갚고 경기도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당신같은 사람은 지원금 나오면 제발 쳐 받지 마세요... 봉사 하던지
다 속이 뻔한 일이죠.....잘한긴요........ㅎㅎ잘 보셨어요.
시바레...
경기도는 사람도 많고 회사도 많고 경제력됩니다.
14년 갚으면 되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목 진짜 악의적이네요.
이딴 선동기사 쓰시는 기자님이나 수고스럽게 퍼다나르시는 분이나 국민을 너무 빙다리핫바지로 보는 것 같아요. ㅎㅎ
정 안되면 신도시 개발하나 더 하면 되지요.
되도 않는 세수 걱정에 선별지원이니 그냥 회사원이니까 하는 소리죠.
CCMM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