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소추의 파장을 고려해 ‘당론 추진’이 아니라 ‘허용’ 수준으로 수위를 낮췄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법관 탄핵 추진이 입법부의 사법부 통제 시도로 비쳐지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28520638?OutUrl=naver
이낙연 어메이징 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소추의 파장을 고려해 ‘당론 추진’이 아니라 ‘허용’ 수준으로 수위를 낮췄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법관 탄핵 추진이 입법부의 사법부 통제 시도로 비쳐지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28520638?OutUrl=naver
이낙연 어메이징 하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
아예 않하거나..아님 적극적으로 나서 탄핵을 주도하거나...이지
삼권분립 .... 모르나...????
법관들이 똑바로 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하고 안되면 탄핵시키는게 권력분립의원칙 아닌가...?;;;;
얼른 대선 출마 선언하고 당대표 사퇴하시길.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과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음습하게 관여하는 걸 막자는 취지일 뿐,
사법권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정말 사법부 통제라면, 그런 쓰지도 않을 제도는 왜 만들어놨냐?
다음 총선 궁금하네요
사법부 견제겠죠.
지금 사법부 견제가 전무하니 개망나니짓 노브레이크 중 아닌가요?
법치주의 국가에선 결국 사법부가 최종권력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견제하기 입법권을 찢어 놓은 거라는걸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죠
밀고나갈땐 확실하게 밀고나가야합니다....욕먹을각오하고,,,
반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