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는 전세계적인 사회 현상이다..
어쩔수 없지도 않고 전세계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출산율 감소수치는 우리나라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서히 줄어드는게 아닌 급격한 하락)
주 원인은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이고 혼인 건수가 줄어든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가 소유의 집이 없어서..겠죠.
"자가 소유"가 중요합니다. 임대나 전세가 아니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보세.. 란 사회인으로써의 욕망을 국가가 인정해줘야 합니다.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혼인 신고를 하게끔 유도하려면..
임대주택이나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부동산 자금 레버리지(대출)의 기회를 확대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대나 청약은 지원이 제한된 추첨이 바탕이 되는 희망고문이고
레버리지는 앞으로의 노동력을 대가로 한, 즉 미래의 나의 노력이 바탕이 되기때문에 절대 희망고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LTV를 8~90%까지 국가가 어느정도 저금리를 보장하여 풀어주고 (물론 적절한 DSR 바탕의 제한을 둬야겠죠.)
이는 소득제한이 없어야 하며 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 및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합니다. 분양 물량에만 기댈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축 매물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부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가 따라야겠죠.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야매로 작성하였지만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자가 소유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법은 위의 방법 말고도 아마 많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건 개인의 안정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유욕, 즉 욕망을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는겁니다. 단, 모든 국민의 욕망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막 출발하려는 신혼부부들의 욕망을 채워주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할거면 모든 신혼부부 아님 70%이상 들어갈 수 있게 해주던가요......
시스템 전체를 고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이야기 안하는 게 오히려 도움될지도 모르죠
괜히 라가르드 씨가 집단자살 사회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쓴건 아닐겁니다.
레버리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대출에 속할텐데 요즘 고정 대출 상품 나오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금리 묶어두기도 쉽지 않죠
레버리지는 금리 변동에 취약 합니다
또한 단순 주거의 안정이 아니라 "좋은지역" 에서의 주거의 안정을 바라는 거죠 "좋은지역" 은 비싸고요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통일 내지 남북교류만이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와 40~50대 무주택자 중 누가 주거 안정이 시급한가를 쉽게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임신 -> 해고/사표 도 큰 문제이지요.
외벌이 -> 맞벌이 해야지만 먹고 살고 생존가능케 하는 저임금 문제도 크지요.
일자리 특정지역 몰림 및 분가 -> 예전과 달리 친인척의 도움으로 육아를 도움받던 문화가 사라졌지요.
너무 당연히들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닌것처럼 인식하는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값을 포함해서 부의 분배가 한쪽으로 너무 몰리고 창렬해지니 사회적 결과가 인구절벽입니다.
집값만 문제인게 아닙니다.
노동 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잡기는 커녕 계속 벌어지기만 하는대 이걸 잡아줘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국에 흡수되거나, 일본에 흡수되거나 하겠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애낳고 키우며 살기엔 힘들다고 생각하는걸.
혼인도 마찬가집니다. 선진국일 수록 이성간 결혼으로 가족이 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고, 후진국이나 개도국에 비해서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결혼제도 자체와 입양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친권의 과도한 제약과 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몰빵하는 것이 원인이지 혼인율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이나 로봇 적용의 확대는 인구 감소가 꼭 불리한 것 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인구밀도가 높고 거주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나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데 ... 반대 방향으로 가는거 같아 씁쓸 합니다.
한국의 놀라울 정도로 빠른 사회 변화와
사람들의 급진적인 사고방식은 무시한채
아이낳을 형편이 안돼서만 외치며
거기에만 역량을 집중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거라 보지 않네요.
자식 안 낳는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굴러갑니다
출산율을 빌미로 여성단체 등등
말도안되는 자기 욕심부리는것들이나 다 사라지게..ㅡ
출산율을 놓고 여성단체는 남녀평등이 문제라고 하고
집을 사고싶은 사람은 집값이 문제라고 하고
결혼을 하고싶은 사람은 결혼율이 문제라고 하고
애 지원받고 싶은 사람은 양육현실이 문제라고 하고
대책이란것들 알고보면 다들 자기 개인의 이득을 보기위한 셈법에 지나지않습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누구의 욕망도 들어줄수없다 포기하면
오히려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다른 방향의 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않겠습니까?
그 예산 통폐합 걸로 출산 시 얼마, 10년 후 얼마 이런식으로 현금지원 해주는게
그나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 대출이 많아지면, 서울이 커지고, 집이 막 생기나요?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한정된 자원의 부동산 가격은 더욱 올라갈거고, 결국 더 높은 대출요구로만 이어질 뿐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소득과는 다른 차원의 대출을 짐어지고, 미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거죠. 기존 30년 벌어서 갑을걸, 60년 벌어야 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더욱 소비를 줄이게되고, 출산은 더욱 지양하게 됩니다.
젊은층이 현소득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결국 서울에 일자리/인구를 전국으로 흩트려서, 서울의 집값도 낮추고, 지역의 저렴한 집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출규모를 늘여서, 더 큰 대출을 받을수록, 대출 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결국 저출산을 가속시킬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부동산 상승, 대출규모 확대, 저출산으로 이어 진것을 보고도, 대출규모 확대를 해야한다니 어처구니 없 네요.
신축 매매는 로또 분양밖에 없으니 논외로 치고 구축 기준으로 현재난 현금부자나 신용을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고연봉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입니다. 대출 받으면 미래에 대한 부담이요? 지금까지 대출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적어도 대출받아 전세 사는것보다 대출받아 내 집. 내 자산이 생긴다는거에 부담감이 압도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세대들..그정도 금융 지식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걸 알고 똑똑하니까 결혼 안하는거예요. 지금의 대출 제한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서울의 부동산 상승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에 가깝고(전세계적인 추세) 현 정부 들어 더욱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여러 알맞은 규제의 동시다발적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일어난 상횡입니다.(정책 개별적으로 너무나 좋았으나 그것이 저금리 시대가 아니였어야 하고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발표시기와 시행 시기가 알맞지 않았습니다. ) 그 불안감을 신혼부부에게만큼은 감면시켜주는게 옳다는게 요지입니다. 범국민적인 대출을 풀어주자는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국민적인 대출 풀어주자는게 아닙니다. 이걸 제발 명심해주세요.
그래도 역시 결과는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24만쌍정도가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들이 서울/수도권에 왠만한 집을 매입하려면 10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녀 24만쌍*10억=240조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이중에서 절반만 대출 및 부동산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서울/수도권에 매년 120조원이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부동산이 오르게 될것은 뻔한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집을 구해도 대출이고, 집을 사도 대출이라 같다고 하시는데.... 부부가 연6천만원(3천만원 저금가능)에
3억을 대출 받는 것, 10억을 대출 받을때 같은 압박일까요?
매년 3천만원을 대출상황에 쓴다하여도, 3억은 10년이지만 10억이라면 33년입니다. 10억을 대출받으면 대출상환을 위해서도, 출산을 안하고, 대출갑는데 매진할겁니다.
지금이야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이지만, 부동산이 내릴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큰 대출로 신혼부부에게 빚을 씌운격 밖에 안됩니다.(2008년 부동산 급락후 아직도 그때 값을 회복 못한 곳이 있습니다 .산본 40평형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