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정말 아쉽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더라면, 지금의 개미지옥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유령도시화를 어느정도 막았을텐데... 그놈의 헌법재판관들(윤영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 이놈들 역사에 기록해서 남겨야 합니다.)
Pacman
IP 124.♡.143.187
01-28
2021-01-28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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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숀가면님 수도 이전 해도 지방의 유령도시화를 막을순 없어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1-28
2021-01-28 1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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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변호사 이 인간들 다 기수로 연결되어 있죠 그 폐해가 지금 너무 잘 나타나고 있구요. 이걸 타파한건 큰일이지요.
PearlCadillac
IP 39.♡.24.2
01-28
2021-01-28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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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널마인드님 저도 그래서 사법부랑 검찰을 따로 놓고 보면 안될거 같아요 사실상 같은 몸통으로봐야
argo701
IP 118.♡.16.40
01-28
2021-01-28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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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자정부를 만든것같네요
IP 106.♡.187.133
01-28
2021-01-28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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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701님 저도 전자정부요!!
나의X에게
IP 122.♡.235.140
01-28
2021-01-28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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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공공을 위해서 공직자로 나서는 일인데 하나 신분상승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자체가 잘못된거죠. 공직자로서 적은 월급이라도 공공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자가 되어야하는 직업이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변호사로 가고 말이죠. 개천에서 용나는 말자체가 오직 본인 출세수단으로만 여기다는 이야기잖아요.
Havnor
IP 121.♡.215.107
01-28
2021-01-28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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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기록관리'를 노 전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발목에낭종
IP 210.♡.187.5
01-28
2021-01-28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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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없앤건 정말 잘한거고, 다른 고시들도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zigong64
IP 49.♡.251.97
01-28
2021-01-28 1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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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로스쿨 출신 판사, 검사들이라고 지금의 폐해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사법시험 기수와 연수원 기수 문제는 사라졌을 지언정 말이죠.. 현 검찰과 법원에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 현재 한국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부작용 역시 크다고 보는 입장이라 본문 내용에 크게 공감이 되진 않네요.
꿈지락박사
IP 125.♡.19.185
01-28
2021-01-28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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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수저들이 많이 간건데요.. 일단 풀이 늘어난거는 좋은점 중에 하나죠
풍향
IP 1.♡.9.2
01-28
2021-01-28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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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업적이라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세드나
IP 222.♡.191.17
01-28
2021-01-28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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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 비율을 임의로 낮추고 있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카센터대장마님
IP 39.♡.48.71
01-28
2021-01-28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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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감투하나씩 쓰고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요 또 본인들 이익에 좀 만 반대되면 기를 쓰고 급발진 하덥디다
sang
IP 27.♡.242.78
01-28
2021-01-28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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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시작은 로스쿨부터죠!!! 검사동일체 판사동일체 하는 출발이 일단 고시 기수부터니요...
그 폐해가 지금 너무 잘 나타나고 있구요.
이걸 타파한건 큰일이지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변호사로 가고 말이죠.
개천에서 용나는 말자체가 오직 본인 출세수단으로만 여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로스쿨 출신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감투하나씩 쓰고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요
또 본인들 이익에 좀 만 반대되면 기를 쓰고 급발진 하덥디다
검사동일체 판사동일체 하는 출발이 일단 고시 기수부터니요...
작년 10웥 말에 관련 헌법소원 모두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