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2년 거주하면 양도 소득세가없으니 사실상 내는사람이 없다고 봐야하는데.. 노동의 가치인 임금은 칼같이 세금 받아가면서 불로소득인 부동산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안낼까요.
상승분 수익구간별로 차등을 두거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를 크게한다던지 해서 1주택이라도부과해도 괜찮을듯 싶은데요 집값안정화에도 도움이될것같은데 짧은 생각일까요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2년 거주하면 양도 소득세가없으니 사실상 내는사람이 없다고 봐야하는데.. 노동의 가치인 임금은 칼같이 세금 받아가면서 불로소득인 부동산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안낼까요.
상승분 수익구간별로 차등을 두거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를 크게한다던지 해서 1주택이라도부과해도 괜찮을듯 싶은데요 집값안정화에도 도움이될것같은데 짧은 생각일까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아닌가요?
2년 거주시 '많이' 낸다길래..
9억을 제하고 일반과세로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을겁니다.
아무리 1주택이라지만....
본인 생각을 바꾸시는 게 편합니다.
집구하려고 알아보는중...며칠만에 5천만원을 올려버리니깐요.ㅎㅎ 집주인이 아니라..세입자가살고있는집인데말이죠...ㅎ 이것도 주거의 이동일까요..?
/Vollago
취득세는 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한 소득세라 다릅니다
/Vollago
칼같이 안 받아갑니다.
연말정산 해 보셨죠? 공제 많이 받아요.
근데...대충도 안 갇고 완전 면세라니...충격이네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자산증가 및 소득인데...
소득도 일정 이하인 경우 다 공제되어 돌려받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1주택자 9억까지만 해당합니다.
제생각엔 공익목적이 아닌이상 모든종류의수입 수익에는 세금이 붙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제라는 형태로 어느정도 감안되기도하구요. 법인세도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주택자 9억까지, 공제의 형태입니다.
동의합니다. 근로소득세 혜택 많이 보죠...
솔찍히 9억이 넘는 집은 생각도못해봐서 그 위는 과세대상이되는지 잘몰랐어요. 지방사람이기도하구요 ㅎㅎ 세금이있다해도 체감은 안되네요. 9억까지 비과세라는것도 충격이구요 근로소득세 세율은.. 35%적용인데요
근로소득 공제와 부동산 양도소득의 규모 면에서 레벨이 틀린데 같은 개념이라구요?
연봉 2500만원이면 저축도 하기 힘든 수준인데 그런 면세구간대상자들 더 줄여야 한다고 말들하는 상황인데....
수천만, 억단위 양도차익에는 무척 관대하네요.
주거이전의 자유 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대하여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님이 쓰신 글에 언급이 되어있네요.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44
1) 주거 비용이 느는가? 주는가?
2) 거주의 자유가 확대되는가? 제한되는가?
당장의 내 입장에 몰입되서 왜 저거 세금 안 걷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양도세를 그냥 감면해 주면 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양도세 감면은 너무나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1주택 소유자가 이사할 때 양도세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즉 현금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새로 집을 사는 데 쓴 돈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투기를 못하게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도 너무 적어서 기회가 되면 1주택자도 집으로 돈 벌려고 하죠..
그래서 장기보유는 30년 이상으로 보유 하게 해야 합닏다.
아니 장기적으로는 1주택이든 장기보유든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올려서 집으로는 돈을 못벌게해야
청년들도 집을 쉽게 가질수 있는거죠
즉 이제 국민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죠
집으로는 돈을 못벌게하자..로요
집팔고 새집사서 이사가는 사람들은
계속 집을 줄여가야하는 불합리를 고려해서
그렇게 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때만 세금을 내는건데 그게 수평이동을 막는건가요?
우리집도 5천에서 1억으로 오르고 옆집도 올랏다 가정하면 양도세 1,2천 냈다고 하면, 우리집 팔면 8,9천 손에 쥐죠. 그럼 1억인 옆집 못사요. 작은집으로 줄여가야해요
예를 드신걸로 이야기를 해보면 5천에서 1억짜리로 갈게 아니라 8,9천짜리 동네로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본인 자산은 결과적으로 5천에서 8~9천으로 상승한건데 왜 이게 문제죠?
님이 들어갈 집도 누군가 이사를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이란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1주택 양도세 부과에 적대적이거나,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시는 분이 많은 게,
1주택이면 '거의' 면제해주는 실제 이유죠. 조세저항.
거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거의 다 냅니다.
물론,
장기보유시 감면제도도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1주택이면,
고가주택 아니면 거의 면제해주는 나라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너그러운 나라죠.
노동소득에 비하면,
정상으로 보기 어렵죠.
무주택
1억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대충 1천만원 가량 소득세를 부과 하지만,
5억짜리 집 사서, 8억9천만원에 팔아도, 1가구1주택 요건 채우면,
양도소득세는 0이죠.
노동소득과,
투자소득.
주거안정이나, 주거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과하다는 사실까지 감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실에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는 한,
모든 집값 대책도 결국 한계를 보일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걸 쉽게 풀어적어주셨네요.
지금의 투기열풍이 다주택자탓만 할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독일, 영국도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에 대한 제한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및 일본은 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양도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서 실질적인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부가세를 실거주2년 등 요건 충족시 면제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으나,
보유세 자체가 높고, 거래세도 꽤 높네요.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점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듯 합니다.
그간 오랫동안 부동산 가격 자체는 오르지 않은 편이어서,
지금도 베를린 등의 호텔 숙박비는 유럽 선진국 어디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높았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실구매자 구입 유도책 써왔는데,
연방국가라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대책이 필요해질 걸로 보이네요.
제 주택취득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도 차익에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거죠.. 집한채까지는 비과세면 외벌이 가장의 소득세도 소득규모상관없이 비과세하는게 맞지않나싶어요.
5천만원 주고 20평 집 사서 살고 있는데
직장 등의 이유로 집을 1억에 팔고 양도소득세 2천만원 내면 수중에 8천만원 남습니다.
이 돈으로 취득세 포함 16평 집을 사야합니다.
이사갈 때마다 집을 줄여야해요.
집팔고사고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이면 모를까
이득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에 세금을 메기는 경우는 많은 고민을 해야하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