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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추진…자녀 성씨는 부모 협의로 12

2021-01-26 08:48:54 121.♡.108.167
Nao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9665?sid=001
Na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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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rexmir
IP 106.♡.66.87
01-26 2021-01-26 08:52:06
·
오~ 동성 동거인들도 이제 가족이군요!!
type212
IP 106.♡.180.12
01-26 2021-01-26 08:57:23
·
동성애자의 동거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나요?
기사에는 동성 커플의 동거 인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Angk
IP 89.♡.185.46
01-26 2021-01-26 08:52:37
·
여가부에서 진행한다니 분명히 함정 있을 듯 하네요.
돌마루™
IP 39.♡.28.23
01-26 2021-01-26 08:55:30
·
@Angk님 레즈 부부 양성일지도...
type212
IP 106.♡.180.12
01-26 2021-01-26 08:53:45
·
프랑스 같은 유럽 형태로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군요.
결혼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가족 개념으로 봄.

동거하는 커플에 대한 복지 혜택을 주면서 출산도 기대하려면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Salihamidzic
IP 211.♡.235.15
01-26 2021-01-26 09:04:32
·
@슈퍼 멜론님 저도 프랑스 얘기를 하려고 했던 참입니다.
낮잠자는강아지
IP 211.♡.140.186
01-26 2021-01-26 12:43:44
·
@사리자야님
낮잠자는강아지
IP 211.♡.140.186
01-26 2021-01-26 12:43:59
·
@사리자야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13572CLIEN
뱃살마왕
IP 211.♡.243.100
01-26 2021-01-26 08:59:04
·
시민결합 같은건가요?
sprinkler
IP 211.♡.188.237
01-26 2021-01-26 09:13:57 / 수정일: 2021-01-26 09:30:03
·
이제 미혼아빠들 아이 출생신고 문제도 해결되려나요.. 동성커플들도 부부인데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에서 서로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문제생길 때도 있더라구요. 많은게 해결되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Peregrine
IP 211.♡.10.248
01-26 2021-01-26 09:50:11 / 수정일: 2021-01-26 09:51:51
·
@비커밍버거킹님 비꼬시는건지 진심이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결혼, 시민결합 같은 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지 철저한 이성적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죠. 단순히 이거도 되니 저거도 된다의 논리로만 가능한게 아니라 사회적 파장과 생산성 유지, 평등권, 시민들의 합의와 공감대 등도 중요한 요소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eregrine
IP 211.♡.10.248
01-26 2021-01-26 10:26:08
·
@비커밍버거킹님 글쎄요 사회적 합의가 단순히 허구일까요? 제도가 소수 위정자의 의도대로만 만들어지고 시민이 거기에 차후에 순응하는 형태로만 입법이나 제도가 존재한다면 애초에 민주주의 같은건 있지도 않았겠죠. 사회의 다양한 측면이 꼭 그렇게 모 아니면 도처럼 읽히지도 않고요.
모든 제도가 아무 사회적 논의나 배경도 없이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일반화된 현상이나 부조리를 후에 수습하는 법과 제도도 충분히 많습니다.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에 후행한다는 얘기도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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