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1/25/FC6MCZTZNBDCFH5RSSEUU44QCA/
https://www.brookings.edu/articles/north-koreas-long-shadow-on-south-koreas-democracy/
바이든 인수위에 참여했었던 CIA 분석관이 기고한 글입니다.
정 박 (브루킹스 한국석좌, 전 CIA 분석관)
요약
1. 문재인 정부는 국내평론가와 국외기관으로부터 탈북자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 대북정책에 정신팔린 나머지 국내 민주주의의 위축에 대해 손놓고 있음.
2.1. 조국 사태와 관련된 부정부패
2.2. 울산시장 선거개입
2.3. 반대파 탄압 (탈북자 단체 및 기타 시민단체)
3. 최장집 교수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구조적 허점 비판 (정당 기능의 약화 및 대통령 권력의 집중)
4.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군사정권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통해 설명
5. 대북정책 관련 지나친 저자세는 비핵화를 이룩하기는 커녕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더 압박하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듦
6. 재벌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아무 소용 없는 일인게, 제제라는 국제적 환경과 북한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국내법 개정 없이는 재벌이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음
7. 대북정책에 함몰되어 국내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함
8.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민주적 제도(institution)와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대놓고 내정간섭이군요,
사람들이 바보로 보이시나 봐요.
생각일 뿐이죠.
혹시 목사 이름이 '전' 으로 시작할지도 모르죠.
그냥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인의 일반적인 의견이네요.
미국인이니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지만.... 참 어렵네요.
안팎으로 병신들이 넘쳐나서 문대통령님 여러모로 힘드시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똑같은 사진을 걸고...
그냥 그렇다고요.
같은 분인가?
/Vollago
바이든 정부 시작하는 만큼 미 정부 조직 내에서 이때다 싶어서 시작하는 애들도 생기는 거죠..
cia어쩌구 저쩌구 하면 신뢰성이 생겨????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