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진정세 기준이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KBS 1TV 심야토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이고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두렵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의원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을 준다면 10조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업종 선별지원을 포함하면 40조원 안팎의 규모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업 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 같이 반영하면 최대 100조원 규모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추진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124131502043
이게 맞는 방향입니다
전국민 지원 베이스에 선별지원 병행이
금액은 얼마가 됐든 상관 없어요
방향은 저게 맞는 겁니다
아예 안 할 거면 몰라도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건 지금 시점에선 빚 안지면 손해라는거죠.
다른 나라 다 돈푸는데 우리나라만 빚 안진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만 유지될까요? 아니죠. 화폐가치는 다같이 하락.
그럼 빛 안진 나라는? 그냥 글로벌 호구. 어차피 가치 떨어질 화폐 많이 풀수록 이득이죠.
그리고 그 외에 내부 총질성 발언은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어떻게 됐던 보궐선거는 이기고 봐야하는데 머리가 안돌아 가는건지 아님 저쪽 스파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그리고 오히려 선별 지급은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글이 더 많았죠.
정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이죠
결론은 현실감 없는 몇몇 정치인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었지만...
지금은 활동이 어느정도 가능해보이니 저방향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방역 문제 때문에 마냥 전국민 소비를 증강 시키자 이게 모범 답안이 아닐때도 있는거죠.
소비진작 어쩌구 하는데 전국민 지원금 주면 지금도 장사 잘되서 난리난 배달업체 온라인 업체들만 더 돈버는거죠 정부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경제 1도 모르는 사람까지 한마디씩 하면 끝도 없죠. 제발 가만히 계시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좀 하지맙시다.
전 애초에 선별지원 병행도 안했으면 좋겠네요 그 돈 다 전국민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뭔 비용이 들어요 행정력 있는거 쓰는건데 ㅋㅋㅋ" 이게 오늘의 유머 포인트인가요?
덕분에 신나게 웃고 갑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 등이 필요하다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9197.html#csidx70713440d162afdb7007ff127fb46d4
보편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됀 이후 라는거죠.
그전에는 어려운곳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는 김에 자영업 대상 예방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비대면 체온계, 비말차단 칸막이 및 가림막
현실감 없는 몇몇 정치인들, 관료들이 무식하게 금고만 지키려 하는데 얼른 정신 좀 차려 줬으면 좋겠어요.
당췌 무슨생각으로 선별만 고집하고...
무슨생각으로 두가지를 병합해서 하는지...
철학도 없고... 밀고나갈 자신감도 없고...
하나를 정하려면 충분히 논의해서 적합하게 선정해서 끝까지 말고 나가야지...
상황논리로 왔다갔다하면... 이미 떨어질 표... 인심잃은 후에 눈치보는것 밖에 더하냐... 답답한 병신들 입니다...
정말 176석? 이 아깝다... 줏데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일해라 민주당
제 몫을 드려도 되니까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개인 5에 피해업종 100이런식으로 가자고 할것 같은 느낌이..
1차 재난지원금때 동내상권 어마하게 활성화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