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대중들의 의견은 많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동산정책의 근본 목표가 뭔지가 다소 모호한것 같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한다하는데
그 안정이란것이 현재에서 변화폭을 줄이자는건지
가격을 상승 이전 시점 수준으로 내리고 싶다는건지
아니면 그외 다른 방향인지.. 이를테면 세수확보라던가요.
이 근본 목표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나오는 정책들이
뭘 목표로 설계된건지 혼란스러운것 같습니다..
그덕에 대중들끼리만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말만 많은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임대를 통한 공급증대->부동산 폭등 진정세 아닐까요?
그리고 현정부는 자가비율을 높일거라고 했었죠.
특정인이 불합리한 소득을 갖지 않게 하겠다죠.
혹여 불합리한 소득을 갖게 되면 그걸 환수하겠다... 도 겸하고 있구요.
예를들어 현재 부동산 규제책중에 융자 제한이 있습니다.
3억을 융자 받아 10억을 벌게 하지 않겠다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로 소득세가 올랐으니 30년 전에 번 소득에 대해 세금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포인트가 왜 근로소득세로 가나요? 예를 들었는데...
30년 전으로 가야죠.
"근 몇년간 생겨난 부동산 소득은 별수 없다 정도로 보시는건가요"
어쩌라구요? 30년 전 근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까요?
몇년전 관련 법령이나 규제랑 상관 없는 부동산 소득을 어쩌라구요?
이게 발끈 한거라구요?
저도 이야기할 가치를 못느끼겠네요.
뭐 결과야...-_-
요즘은 세수확보가 진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_-
이건 정권과무관하게 항상 그래왔어요...
다주택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하니 다주택자를 잡고 똘똘한 한채가 집값을 올린다하니 똘똘한 한채를 잡고 레버리지가 집값을 올린다하니 레버리지를 잡구요.
정부는 국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애초에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해서 오르는걸 어찌합니까. 다들 원하는 조건은 비슷하고 그 조건에 맞는 아파트들이 급등하고 나머지가 키맞추기 하는건데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수요가 크니 가격이 오르는건데 수요가 크니 가격을 잡아야한다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엄연히 아파트 가격이 다른곳에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에 인구절반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선호하는게 아파트구요.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아니면 정부는 왜 아파트 가격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그리고 아파트가 중요하지 않으면 왜 임대주택도 아파트 위주로 만들까요?
대부분의 행복주택도 청년주택도 아파트죠
그렇게 단순한ㄱㅓ라면 가격측면에서 봤을때 정부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 못한거겠군요. 이전정부는 그걸 잘한게 되겠구요.
실제 지금의 30대 정도부터는 태어날때 부터 아파트 생활을 하던 세대들입니다.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죠.
그게 아니면 다른주택의 편의성을 아파트 만큼 높여야 겠죠.
그리고 투기세력 잡아서 아파트 가격 낮춰달라는것과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 가격 낮춰달라는게 뭐가 다르나요?
덧 : 아파트만이 주택이 아니라는게 중요한 생각이라면 정부부터 임대/행복/청년 주택은 아파트가 아닌걸로 만들어야겠죠.
아파트 내집마련은 다 욕망이에요??
그게 문제면 정부에서 아파트 아닌 형태의 집들을
공급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래야죠.
이것도 저것도 모두 국민탓이면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겁니까?
덧: 전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부동산 급등으로 몇년간 말들이 많은데 그 나라들도 투기세력때문일까요? 투기세력만 잡으면 부동산 안정되는데 그 나라들은 왜 못할까요?
아파트도 주택의 한유형입니다.
이젠 이파트 사는 사람도 적폐취급할 기세네요
그 가격을 낮춰 달라는데
그게 다 욕망이고 잘못이라고 말하니 참 어렵네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왕창 뜯겠다.
취지는 모르겠으나 제 느낌은 위와 같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