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만 올리면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아시는것 처럼 미국은 보유세가 우리 보다 높고 지역따라 기준도 다르지만 대충 1%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 밸리쪽을 보면....
첫번째 사진 미국에서 가장 부촌중하나 팔로알토,
우리로 따지면, 자수성가 비중도 높고 교육열또한 높습니다. 쉽게 반포, 대치쯤이라 보시면 됩니다
-- 2012년 1.3M에서 2018년 대충 3.5M 상승했네요
두번째 써니베일이란 동네 그냥 저냥 중산층 동네입니다
-- 여기도 동일기간 0.6M 에서 대략 2.0M
보유세가 높으면 집값이 안오른다.. 전혀 말이 안되죠..
경기및 유동성, 인구유입등 복잡하게 엮여있는데 단순히 세금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은
오직 다 주택투기자만 잡으면 된다는 정책을 펼친것과 다를바 없는 일차원적인 생각이라 봅니다
그리고 세금이란게 한쪽만 치우쳐서 올릴수도 없는 문제죠... 그러면 금융 과세도 같이 따라가야죠
미국은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율도 훨씬 높고, 일년 모든 수익에 합산해서, 한국 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제항목이 있지만 한국과 같은 다양하게 연말 정산 공제 받는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내는것 같네요.. T.T)
주식과세 이야기 나왔을때 반대가 참 심했던걸로 아는데...
세금 올리시자는 분은 다른쪽 세금 인상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건 아니니 오해하진 마시고요...
근로 소득에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는데...
사회생활 길게 하진 않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일해본 제 결론은 그런건 없는것 같습니다
집값 잡히면 좋겠지만 안잡히면 보유세 세수는 늘테니 그걸로 주거복지 해결하면 됩니다. 어느쪽이든 그냥 방치하는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보유세 내고 비싼 집에 살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 있으니 욕할 이유도 없구요.
보유세 무용론 외치는 사람들은 영끌해서 세금 내기도 힘들면서 무리하게 부동산 매입한 사람들 아닌가 합니다. 카푸어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소득층의 집마련 주거 관련해서 세금이 써지면 좋겠네요
다른 지역 예로 가구 소득이 위 지역 70%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속세 증여세 또한 우리와 비교하면 많이 다르죠.
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는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트릭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다른 충격들을 받기 싫어서 금리는 낮은 채로 유지하면서 다른 트릭들로 부동산을 잡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부동산을 잡고 싶으면 정석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그에 따른 다른 충격들도 맞는 수 밖엔...
아직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젠 아무도 저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칠수록 어떤 형태로든 그 반대 급부가 돌아갑니다.
안되 월세 올리지마? 하기에는 국민 각자의 사정과 사례와 계약 그리고 헛점 등이 무지막지 다양하죠.
1주택자도 올리는거보면 그냥 세금더걷기위한거라봅니다.
보유세 0.2%에서 1%로 올리면 집값 내립니다. 보유세 1%인 상태 그대로 있으면 보유세의 영향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0.2%이면 다른 요인에 따라서 집값 변동이 크겠지만, 보유세 1%이면 훨씬 변동성이 작습니다.
더 보유세가 올라가면 전세가 치솟겠죠.
전월세로 전가할 수 있는 만큼은 전가되겠지만, 세입자가 감당 못하면 내릴 수밖에 없죠.
1은 화무십일홍 민주당이 쳔년 만년 집궐할 것도 아니고 또는 민주당 정책이 이렇게 계속 갈거 아니고
시간과 상황 따라 정책은 바뀐다는걸 학습 했죠.
임대료에 가능한 얹어서 할 수 있는만큼 버티는 방향이죠.
대부분 다주택자의 선택은 그렇게 했고 아직까지는 버틸 만 한거 같습니다.
마음이야 강하게 누르고 싶지만 확 누른다고 깔끔하게 부동산만 잡히냐? 참 답하기 애매하죠.
2는 지금 팔면 손실? ^^;이 확정됩니다.
세금으로 와장창 뜯기죠.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실수로 투자 손해는 봐도 세금은 아까운법.
차라리 비슷한 세금을 낸다면 돈이 더 들어도 (언젠가 해야 할) 양도를 할 지언정 양도세 중과세 맞고 파는 선택은 후 순위에 있습니다
그 지속성이 정권은 진짜 길어봐야 10년인거고...
정책은 한 정권 안에서도 3~4년 넘기기도 어렵죠.
정권이든 정책이든 방향성이 하나 보고 10년 이상 간다는 확신이 건국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 같은게 현실이죠 뭐...
당장 킹찍탈 암흑기였던 시대도 몇 년 밖에 안지났잖아요. 내년 내후년 레알 모릅니다. 정말...
정권의 목적이자 결과가 지지율인데요. 모순이죠.
그다음이 세금 문제
보유세가 적다는거죠.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려야죠.
선택의 시기 입니다...세금을 낼지 임대료를 낼지..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유세가 낮으면 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춤추게 됩니다. 돈 빌려서 마구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보유세가 높으면 금리가 낮아져도 (소득이 오르지 못하면) 집값이 쉽게 오르지 못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좋은 예가 아닌 것이, 그쪽은 소득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내 월급만 안올랐지..)
하나 말씀하신대로 보유세가 오르면 상승의 상한 혹은 일부 시간을 버는 효과가 생길수 있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급여도 정체 되는 상황일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득 오른 것 맞는데, 집값만큼은 안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전혀 제한요인이 아니었고, 최근에 종부세 강화한 후에야 고가주택의 경우에 조금 의미가 있을까말까한 수준입니다.
2015년 60만명에서 2019년 85만명이 넘었습니다.....
자산의 등락을 막고 안전을 취하기 위해선, 여러 요인을 보고 정책을 해야한다는거죠... 잘 막아 놔도 매력적이면 외국 자산이 들어와서 쏙 빼먹는 일이 일어 날수도 있고요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고 개별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지만 여러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될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마치 요리처럼요.
차라리 많게 하고 그 세금을 소득재분배에 사용하는게 나은거겠죠
옛날에 금리 높았는데 왜 집값 많이 올랐느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1%에서 5%가 되는 것은 높리는 것이고, 10%가 5% 되는 것은 낮추는 것입니다.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 정부처럼 계속 오답을 찍을 수 밖에 없죠.
담배값 두배되서 금연인구 절반됬는지요? 거의 그정도 주장이신듯...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30712
그런데요, 최근 한달간 서울 1-1.5급지 가운데, 1-2억 안뛴 곳이 드물거든요. 현행 보유세율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원인은 딱 한가지입니다. 유동성을 흡수할 정도의 공급이 없다는 거.
넘쳐나는 유동성이 자산가치를 밀어 올리는 건데, 자산버블 형성을 멈추려면 유동성 공급을 끊던지, 유동성을 흡수하던지. 옵션은 딱 두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니, 부동산만 콕 집어서 대출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동성 공급차단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유동성의 흡수 측면인데요. 부동산 공급 = 신규 주택 + 재고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박근혜 정부부터 공급계획이 끊어지다시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재고주택입니다. 지금은 한번 거래된 물건이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는 구조라서 매물 기근으로 집값이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걸 왜 이해못하는지 답답한데 특히, 현금 박치기로 매매해야하는 15억 이상 구간은 매물만 넉넉해지면 금방 잡힙니다.
재고주택의 공급량과 관련해서, 보유세를 올리는 건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양도세입니다. 보유비용을 확 높이고(특히 다주택자), 거래비용을 확 낮춰줘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유동성이 흡수가 됩니다. 지금은 5천세대 단지가 딱 열집만 거래되면 1억씩 뜁니다. 유동성이란 관점에서 보자면 단 10억만 공급되면 총액기준으로 5천억씩 뛴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고거래 생각해보면 시세가 뛰면 공급이 쏟아져야 정상이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꼬여있는 겁니다.
시장을 정치논리로 바라보니 답을 알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건데, 부동산 정책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산 버블을 대통령 책임으로 연결짓는 언론도 문제이고요.
1. 보유세 실효세율 1% 이상으로 인상
2. 1가구1주택 양도세 혜택 대폭 축소
양도세 세율 낮춰주는 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죠.
이미 그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왔고, 재고주택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차단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현행 양도세규정입니다. 자산버블의 근본 원인은 유동성이지만, 재고물건의 공급 감소는 시장 왜곡을 가져와 상승폭을 키운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런데, 방향을 틀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정책의 강도만 높이면 수요 억제효과과 공급 감소효과 역시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고삐가 풀린 상황에서는 수요를 누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실 애당초 수요는 누를 수가 없어요. 수요 발생 시점을 조금 늦출 수 있을 뿐. 말씀하신 방향이라면 공급감소로 인한 이상 급등의 '폭'이 커질 따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급이에요. 세금도 공급을 자극하는쪽으로 진행해야지... 실거주자 세율 깎아봤자 세수만 늘 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양도세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해보세요. 집값 대폭락할 겁니다.
현 정부는 투기세력의 차익실현을 막기위해 양도세를 높힌 상황입니다. 그게 정치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네요.
그런데 실제로 1가구1주택 양도세 혜택도 슬금슬금 손을 보고 있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도 강화되었죠.
9가구는 그동안 오른 차액을 보전하고, 한 가구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10가구 다 어느 집엔가에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집 한 채를 부수거나, 한 가구가 더 이사오지 않는다면요.
갱신청구권은 시장 메커니즘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에 방해가 되지 않게) 기간을 한정하거나, 인상률 상한을 장기간 평균 인상률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이 생깁니다. 현재 제도도 4년 제한이 있구요.
게다가 본인은 예전에 집을 샀는데 정부의 정책 및 매크로상황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자신의 집을 내보내는건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책방향으로는 최악이죠.
반면, 지금 같은 상승기에 저 정책이 수정되면 영끌을 심화시킬겁니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일찍 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더 오르니 사는게 아니라 더 올라서 내 집을 못가질까봐 사는겁니다...
우리나라 갭투자 특성상 서울 2채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오래 못버팁니다.
작년에 역대 최고로 증여가 이루어진 이유도 결국 보유세(종부세)를 감당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주 낮게 책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없애고 1인당 평생 10억한도로 주택공제.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물량 뱉어지고 부동산가격이 실소유자 수요수준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만약 이들에게도 과세를 한다면, 국민주택 이하 규모 and 기준시가3억 이하 주택은 현행 보유세 체계를 적용함과 동시에 보유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다시 주거사업에 전액 투입하거나 국민들에게 1/n 빵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주택 부동산 글엔 무댓글이나 빈댓글로 대응하는게 좋겠다 싶어요.
베이쪽 집값 비싼 이유는 소득이 높은 것이 큽니다.
10년차 이상의 베이에어리어 IT기업 근로자의 연봉+RSA 보시면... 년간 3-5억정도 수준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긴 보유세가 지금보다 올라도 상관없어요. 더 올라도 될 것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근로소득이 엄청 저렴하니... 부동산자체의 기대가 크죠. 모든 국민이 부동산 외에 기댈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유세 올리면 투기세력의 기대수익이 낮아지니까 안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저도 미국에 집을 보유해봤었는데... 한국들어오자 마자 느낀게... 어 여긴 집주인 천국이구나...였어요. 그래서 두번 생각안하고 매매한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보유세 증가에 대해 아마 여러가지 말을 통해 극렬하게 반대들 할것입니다. 왜냐면 그쪽 입장에서보면 혜택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냥 뺏기는 것이니까요...
저는 근데 알죠... 이게 혜택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보유세 상승은 어쨌든 비정상의 정상화라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야 해요. 그렇게 접근해가야 합니다. ㅡㅡ
근데 이제껏 정부의 정책은 수요를 줄이는거였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죠.
세금도 마찬가집니다. 그 세금의 효과로 수요억제 또는 공급증가를 달성해야하는데 1주택자 건드려봤자 공급증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사못가서 공급이 줄면 줄었죠.
3년을 보셨으면서도 아직..
공급논리의 함정은 공급시에 멸실되는 열악한환경(재건축 혹은 재개발 동네의 지가는 저렴하죠 물론 강남같은경우는 비싸겠지만요)의 주택에대한 대체제가 있냐는 부분입니다. 신축의 공급은 질좋은 신축을 공급함으로써 중산층이상의 수요를 만족시켜준다는 부분에 기여하는것 + 이런 공급이 일시적으로 풀림에따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점은 긍정적이나 강제적으로 고가의 주택시장으로 가격 상향평준화를 이끌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규제를 해온 그동안의 정책이 시장을 억누른 부작용도 없어보이진 않지만요...(어쩌면 이런부분은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도 쉽진않지만 반대로 정부의 어설픈개입은 또한 시장왜곡이 나타날 수 있는부분일수도 있어보이네요) 어느쪽이든 참 쉽지않아보이네요
말씀하신 대체재부분 때문에 재건축은 스케쥴링해서 해야하는데 지금 급하게 하기도 그렇고..
FOMO막으려면 공급시그널 줘야죠.
저정도밖에 상승 안 한거죠
세계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단지 양극화문제를 떠나서 자본이 돈을 버는 불노소득이 득세하는 세상은 사회의 동력이 점차 고갈되어 적체된 세상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생산활동보다는 비생산적인의 자산증식에만 몰두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돈, 자본"이라는건 지구라는 유형 자산 안에서 어떠한 생산적 가치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니까요. 이러한 무형 자산이 아무리 증식해도 유형자산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2020년 원더키디에서 보던 세상과 실제의 2020년의 발전이 더딘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보유세는 일단
그때그때 오르는 공시가격이 아닌,
집 취득시 가격을 기반으로 메겨진다고 알아요.
우리나라 보유세랑은 다른거 아닌가요.
캘리포니아 보유세도 오르기는 합니다.
년간 2%한도에서 오르기는 점은 있지만 고정값은 아닌것이죠.
우리나라는 보유세 자체도 낮을 뿐더러... 공시지가 기반이라... 이미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않으니 여러가지로 빗댈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팔로알토 하우스 정도면 최소 가계소득이 연 5억은 되겠고.. 생각해봅시다. 이정도 규모의 주택이 서울 최고 부촌에 있다면 40억 정도였을까요? 보유세가 충분히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창 테크기업이 커나갈 때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테크기업 통근버스 못지나가게 막고 시위했죠. 그 이유가 집값 올라가니까 돈 많이 버는 너네는 샌프란 살지 말아라 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 올라가는거 때문에 시위한적 있나요? 미국의 사례만 놓고 말하면 보유세가 집값 억제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보다 GDP도 높죠? 언급하신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그 GDP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의 중심지고요.
모든 부작용을 무시하고 급격한 금리인상이믄 일본처럼 싸악 잡힐텐데요
도리어 굉장히 조심스레 접근하고있는 모습이 칭찬받아야할텐데요
그리고 인상을 말하는 사람들도 집있는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게하고 싶으니 이것저것 다른논리를 끌어오는겁니다.
보유세인상이 집값안정을 가져오지않는다는 말에 동의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보유세인상은 필요합니다.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할때 식료품에 세금올린다고 가격이 잡히지않죠.
집도 똑같습니다. 집은 필수재입니다.
가뭄 비유가 조금..
공급부족 이나 필수재라는 성격은 맞다쳐도, 집과 식량은 성격이 다르죠.
식량은 대량매집 숨길 수 있겠지만 : 지하로 숨어든거라 세금 메길 수 없음
집은..
숨길수도없구요...
식량난이 심해서 식량통제가 필요해지면 현재수준의 통제력으로 다 할수있습니다.
주택거래가 원래 이렇게 투명했던게 아니구요. 주택난이 심할때마다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얼마에 샀냐, 전세냐, 월세냐 등등 물어봅니다.
저는 워낙에 시골에 살지만..
여기도 부동산 가격 예민합니다.
집을 아예 내놓을 생각도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는게 하나도 안 반가워요. 실거주하고 이사갈 생각도 없는 사람들도 세금이 오를 때 마다 아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세금을 내놓아야하나요?
왜 여기서 이러냐니요. 그러는 님은 왜 저한테 단톡방가라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ㅋㅋㅋ
사람입니다 저는 집값폭등 몇번격었지기 때문에 언제가는 집값이 안정화될거라고 보고있고요세금이 아까우시면 단톡방부터 가서 집값올리자는 분들과 싸우십시요 30%오르니까 세금이나 벌러가잔 본인글이 건설적인 댓글인지 불만을 조장하려는 글인지 잘생각해보십시요
저 나문지입니다ㅋㅋㅋ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당비낸것 영수증 도 뽑아놔서 당당하게 말씀드릴수 있어요^^;;
그 쪽은 집 주인이라는 증명 해보세요. 얼마나 세금 많이 내시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러시나요? 집주인도 아니라 재산세도 안내면서 남한테 돈내라는거 아니시면 증명해보세여. 증명 못하면 그냥 다 무주택자 헛소리로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