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모 양 (지난 7일) : 왜 어 뭐 봐? (XX이(딸) 사진 찍고 있어.) 왜요? 잘 먹었습니다.]
엄마 백모 씨가 아빠 최모 씨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최씨는 "짜니까 물을 먹이라"며 딸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최양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씨는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생전 최씨와 백씨의 대화 내용은 달랐습니다.
"50만 원을 보냈고" "10만 원을 넣어놨다"며 돈을 수 차례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출생신고 결과를 알려달라" "출생신고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출생신고 한다고 받아 간 돈만 세 번째다"라며 몇 달 동안 계속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재촉했던 겁니다.
백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최씨와 딸을 낳았습니다.
관련법상 혼외자식은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백씨는 "출생증명서만 다시 제출하면 끝나"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고, 딸은 사망증명서에 이름 없는 사람, 무명녀로 적혔습니다.
[최모 씨/고 최씨 동생 : 저희 형 핸드폰을 보면 지원해준 내역들이 있어요. 핸드폰은 경찰서에 있는데 생활고라는 기준이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죽음은 일주일 뒤 엄마가 자수한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최씨는 받지 않는 딸의 휴대전화로 47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14번 연달아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알게 된 날 밤, 최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모 씨/고 최씨 동생 : ○○(동생)아 미안하다, XX(딸)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XX(딸) 없이 살 자신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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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1222052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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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부녀임을 숨기고 기생한 뻔뻔스러운 낯짝의 여자는... 자신의 기생의 흔적이 탄로날 염려는 하지 않았는지 생활고가 있었다라고 인두겁을 쓴 요괴마냥 뻔뻔스레 주장합니다. 그리곤, 아이의 친부에게 충격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아이를 죽였다(아이의 죽음을 이용했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2. 그런 그녀에게 속은 아이의 아버지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내에게 돈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며, 부탁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버지는 자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3. 그러나 여자는, 딸을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리곤, 아이 아버지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 8살 아이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4. 아이의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딸을 혼자 보낼 순 없다며, 딸 없인 살 수 없다며.
5. 여자는 뻔뻔하게도 살아 있습니다. 생활고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별별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저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법도 그대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출생조차 기록되지 못하고 스러저가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아이를 잃고 목숨을 끊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6. 기록조차 남지 못한 아이와 기록조차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었다며...
7. 여전히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도 생의 순간도 없는 무명녀와 그런 그를 애틋하게 보살폈으나 끝내 이름을 선물해주지 못한 아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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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마 아이가 무적자라서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날수도.. 하....
ㅜㅜ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신께서 인류를 다시 한번 멸종시킬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이 갈때까지 간거 같아요...
먹먹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법이 이모양인지...
10년전 제 아들 출생신고는 제가 했는데요.
그 동안 법이 바뀌었나요?
https://m.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732955&no=79&week=wed&listSortOrder=DESC&listPage=3
미혼부 3명중 1명은 출생신고조차 못한다고 하네요 😞
그래서 미혼부 이야기가 나오는거고
저 상황에 아내가 혼인신고 불가자니까요 아내가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남의 남자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죠
여가부에서 빨리 남자도 할수있도록 법 개정 나서야하는거 아닌가요?
가족부잖아요...?
/Vollago
이럴경우에 해결책은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그것으로 출생신고 하면 되지 않을 까 싶은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역시 가사 '소송'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당연히 현존하는 자연인이죠. 그런데 아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아이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실무상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통 소송의 피고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특정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그럼 당장 피고 특정과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의 판결에서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특정 문제는 소송기술적인 처리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송달주소는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인 사람의 주소로 하면 되고, 아이는 출생증명서상 부모가 누구이고 성별과 언제, 어디서 출산하였는지 등의 정보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 경우 비록 피고 중에 한 명이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친생자소송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하여 추후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개의원들 정말 일 안하네
근데 제가 18년에 딸아빠가 됐고 지금은 딸딸이 아빠가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람의 탈을 쓴 악마한테는 적용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 빨리 개선이 돼야하고...
더불어 태형이 만들어지고 사형이 집행됐음 좋겠네요. 저 악마도 자기가 살던 지옥으로 돌아가는걸 원할껍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왜 찾는건지... 선택적 분노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너무 싫은건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도 많은데
정치질이나 해대는 흔히말하는 ‘능력 좋은’ 엘리트들이죠
최근들어 확인된 공부만 잘한 소시오패스들말이죠
검찰이나 의사 판사 같은...
판사놈들 너무 주제를 모르는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자살하는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미운 상대를 죽이는데 왜 한국인은 자기를 죽이는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악마녀를 죽여서 아이의 원혼을 달랜 뒤에 그 악마를 죽인 사회적 책임으로 자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시청률에 목매는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 만들어 약간이라도 사회적 반향을 만들어
법률적 보완조치가 만들어 질 수 있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은 제목만 봐도 눈물이 ㅠㅠ
그러면서 판사란 직업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자들의 심판이 궁금해지네요.
법전을 마릿속에 줄줄이 암기해 놓은 그런 머리로 어찌 판단할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