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키님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도 재난지원 보상시스템도.. 김경수 지사는 정책 아이디어 제안이 좋고 빠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레기들이 안써줘서 그런지.. 팬덤 형성이 적어서 그런지 말이지요. ㅠㅠ
미스터한량
IP 36.♡.225.141
01-23
2021-01-23 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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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_K님 전 짱팬임요^^
별자리물고기
IP 106.♡.67.54
01-22
2021-01-22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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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제 생각과 다르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딱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네요.
재난지원금과 행정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상을 시스템화(제도화)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RJang
IP 222.♡.39.198
01-22
2021-01-22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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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영업자들이 특히 피해를 크게 봤지만, 그렇다고 남일이 아니죠. 이런 재난 상황 이후로 자영업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결국 이후 회복과정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도 결국 줄어들어서 재난상황에 대한 부담이 다른 국민들에게 가중 되어지겠죠. 이는 단순히 자영업자 뿐 아니라,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거죠. 돈을 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게 정부가 지탱을 시켜줘야 결국 회복과정에서 수익을 회복해나가면서, 필요한 세수 확보에 유리해지는거죠. 지금 어떤 사람처럼 근시안적으로 단조롭게 재정만 아끼는 상황이 답이 아니라는거죠.
Kibi
IP 210.♡.182.101
01-22
2021-01-22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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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보상과는 큰 차이가 있는게,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해야만합니다. 프레임을 방역 협조를 위한 지원으로 가야하는 이유지요.
svpersonic
IP 117.♡.19.105
01-22
2021-01-22 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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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완전공감되는 논리인데요. 이걸 바라는건데
핑크펀치
IP 123.♡.222.220
01-22
2021-01-22 15: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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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들 월급은 경제가 어려워도 따박따박 나오니까 현실 감각이 심하게 결여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부동산 정책에 글 썼을 때 저는 공감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랑 반한다고 뭐 엄청 욕하던거 생각나네요. 거시적 미시적으로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는지 볼 줄 아시는 분이라 봅니다.
hodoo
IP 39.♡.59.176
01-22
2021-01-22 2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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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을 이렇게 놀게 놔두는게 국력낭빕니다. 얼른 산채로 잡아다 공직에 앉혀야 돼요.
쿨쿨쿨
IP 61.♡.212.207
01-22
2021-01-22 2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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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이제 코로나 발병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일관적이고 지속성 있게 실효적인 지원-보상 시스템이 없다는건 정말 공무원 및 관계 부처들이 반성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장 몇달전부터 외국 사례만 분석하고 반만 따라했어도 지금보다 경기도 나았을거고 불만도 훨씬 덜했을 겁니다.
미친통닭
IP 223.♡.7.247
01-22
2021-01-22 2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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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와닿는 정책 같아요
좋은 내용이지만 이미 민주당에서 다 발표한 내용이네요 정세균 총리가 어제 손실보상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오늘 손실보상제 입법추진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6월내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1월 13일 보도를 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진작부터 준비를 해왔고 민주당 이동주의원 (임대료멈춤법발의하신의원님) 지난해 9월에 이미 집합금지 영업손실 보상법을 발의하고 민주당 보건복지위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이해되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재부와 언론들의 저항에 맞서 이 법이 취지에 맞게 잘 통과되도록 문재인 정부, 민주당 열심히 응원해야죠.
ninja7
IP 175.♡.86.124
01-22
2021-01-22 2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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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안해주니 모를뿐이죠. 그리고 이정도 하면서 이렇게 부실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반대로 의외로 잘된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ㅎ @ANDREA님
@ANDREA님 본글은 손실보상 아니고 재난에 대한 지원, 경기부양책관점으로 접근하자는겁니다. 말씀하시는거랑 접근논리가 달라요. 그렇게 하지말자고 반대 하는 글인데 재대로 안읽어보신듯..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일이 아닌데 왜 ‘보상’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쓰느냐?는 논리에서 시작하는겁니다. 보상이 아닌 재난을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게 주진형씨말대로 맞는거 같아요. 선별지금vs보편지급(또는 넓은의미로 선별까지 포함) 이 구도라고 보시면됩니다.
주진형 선생의 말처럼 재정건정성이 좋아질수록 곳곳에서 시민들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걸 좋게 본다면 잘 깔린 도로와 때깔좋은 장면만 보고 정작 슬럼화되는 현실은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과 같습니다. 코로나사태가 1년이 넘었는데 중앙정부는 경제분야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다른 선진국들이 모자라서 돈을 쓰고 적자가 나는게 아닙니다. 전 앞으로 재정건정성이 나아진 지금 사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부터 의심할 겁니다.
좋빠가굥카카
IP 203.♡.141.14
01-23
2021-01-23 0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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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원도 문제가득이죠. 서울시내 요지, 유흥가 몰래 다 영업합니다. 현금유도하며 변함없이 성행중이죠. 놀랍지만 실제 본일입니다.
신림동사거리만 털어도 100개는 넘을것 같은데 이런류의 특징이 가게 하나가지고 여러명이 사장노릇하는거라. 다 선별 지원금 타먹어도 지금 시스템에선 적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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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표 같은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가셔야 사람 사는 세상이 오죠.
재난지원금 2차 선별지급로 잡음날때 반면교사로 삼아서 재난 보상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업종을 재분류해야할 때라고..
추구하는 방향은 딱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네요.
재난지원금과 행정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상을 시스템화(제도화)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 이후로 자영업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결국 이후 회복과정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도 결국 줄어들어서 재난상황에 대한 부담이 다른 국민들에게 가중 되어지겠죠.
이는 단순히 자영업자 뿐 아니라,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거죠.
돈을 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게 정부가 지탱을 시켜줘야 결국 회복과정에서 수익을 회복해나가면서, 필요한 세수 확보에 유리해지는거죠.
지금 어떤 사람처럼 근시안적으로 단조롭게 재정만 아끼는 상황이 답이 아니라는거죠.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해야만합니다.
프레임을 방역 협조를 위한 지원으로 가야하는 이유지요.
/Vollago
저분이 국회 못가신게 너무 아쉽습니다...
눈 딱감고 재경부 장관 시켜보고 싶은데.
사실 그보단,
이 분이 재경위 가서,
재경부 공무원들하고 한판 붙는 거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실력인지,
거품인지는 시켜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홍남기도 싫고,
재경부 공무원들 갑질도 싫고ㅠㅠ.
아쉬워요, 진짜.
거기에 동조하는 이낙연 김종민 ㅠ
따듯하고 열린 시각으로 전문가와 대화하시는거 다른 클리안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손실보상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오늘 손실보상제 입법추진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6월내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1월 13일 보도를 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진작부터 준비를 해왔고
민주당 이동주의원 (임대료멈춤법발의하신의원님) 지난해 9월에 이미 집합금지 영업손실 보상법을 발의하고 민주당 보건복지위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이해되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재부와 언론들의 저항에 맞서 이 법이 취지에 맞게 잘 통과되도록 문재인 정부, 민주당 열심히 응원해야죠.
@ANDREA님
이낙연같은 반개혁파들도 같이 지지하게 되므로
민주당 개혁파를 응원하고
개혁압박 해서
반개혁파 입지 뺏고
당내 개혁파들 입지 키우는게 정답입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일이 아닌데 왜 ‘보상’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쓰느냐?는 논리에서 시작하는겁니다. 보상이 아닌 재난을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게 주진형씨말대로 맞는거 같아요. 선별지금vs보편지급(또는 넓은의미로 선별까지 포함) 이 구도라고 보시면됩니다.
자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지만 열린민주당의 주장하는 바를 찬성합니다.
신림동사거리만 털어도 100개는 넘을것 같은데 이런류의 특징이 가게 하나가지고 여러명이 사장노릇하는거라. 다 선별 지원금 타먹어도 지금 시스템에선 적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