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만원) | 세율(%) | 누진공제액(만원) | 과표 연혁 | 세율 연혁 |
~1,200 | 6 | 10 (96') → 9 (02') → 8 (05') → 6 (09') | ||
1,200~4,600 | 15 | 72 | 1,000 (96') → 1,200 (08') | 20 (96') → 18 (02') → 17 (05') → 15 (09') |
4,600~8,800 | 24 | 582 | 4,000 (96') → 4,600 (08') | 27 (96') → 26 (05') → 24 (09') |
8,800~15,000 | 35 | 1,590 | 8,000 (96') → 8,800 (08') | 40 (96') → 36 (02') → 35 (05') → 33 (09') → 35 (10') |
15,000~30,000 | 38 | 3,760 | 14' 신설 | 38 (14') |
30,000~50,000 | 40 | 9,460 | 12' 신설 | 38 (12') → 40 (18') |
50,000~100,000 | 42 | 17,460 | 17' 신설 | 40 (17') → 42 (18') |
100,000~ | 45 | 38,460 | 21' 신설 | 45 (21') |
세율이 높으면 뭐해요.
죄다 깍아주잖아요.
연말정산 해보셨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로소득공제로 과표액 줄여주고,
근로세액공제로 세액 또 줄여주잖아요.
왜 줄여주나요? 별 이유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니까 그냥 깍아주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깍아주고 부양가족 있다고 또 깍아주고(인적공제)
카드 썼다고 깍아주고,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등 죄다 깍아주잖아요.
(결정세액 / 연봉) 계산하면 실효세율이 나오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0~5% 나올거에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 전부 폐지하면 모를까,
그냥 세율표만 가지고 근로소득세가 높다는 얘기를 하면 참 그렇더라고요.
80%로 잡으면 일시적이나마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착시효과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징수때는 철판깔테니...
소득이 많든 적든 삶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이 생존에 소모되니까 그만큼 공제해주는거 아닌가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해당 제도들 덕분에 실효세율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이는 무시한 채 “근로소득세가 높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고소득자의 세율이 저소득자에 비해 높은게 문제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저소득층은 대부분 공제항목으로 인해 실질 세율이 제로에 가까운데 고소득층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이니까
작성자분과 같은 근거로 이야기 하고 계시네요
실효세율로 가면 자산세는 1%도 안될텐데 말이죠.
한국의 근로소득세는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저 소득층에 세금 공제가 많아 실질적으로 세금 안나낸 분들이 많긴 하지만요 인당 GDP 이상 받는 사람들은 북유럽 못지않게 세금내죠
오히려 세금을 너무 안내다 보니 국가정책에서 뭐만 하면 세금 늘려서(본인은 안내니) 해결하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죠
솔직히 적게 내는거죠.
아시겠지만 15%도 원징에 대해 부과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한참 깎은 금액의 15%입니다.
다만 이제 좀 축소해도 되는것도 있지만 줄이는게 쉽지는 않죠.
단 세금 도둑놈들만 잘 잡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나? 세금 루팡들~
참고로 본문 의견에 대해서 전 중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 수익에 대한 갑근세를 더 걷기 보다는 초고위 소득자의 가중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소득공제 받아서 0원 내는 분들한테 월에 10만원씩해서 1년에 120만원 받는게 훨씬 좋죠.
타짜의 고니도 딴 돈의 반만 가져갑니다.
낮은 세율이라고 해도 세금을 일부 내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의료보험은 세금 으로 쳐야하는게 아닌가싶어요. 세율을 낮게 보이려고 분리시켜놓은것같은..
세율이 높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마지막 문구는 참 보기가 좀 그렇네요.
다 합치면 적은 금액은 아닐거같네요
사회보장성 보험은 더 오를거고...
진짜 건드려야 하는 것은 자산에 대한 세율인데.
뭐 어쩌라는건지요.
실제로 많이 내보면 그런 소리 쏙 들어갑니다. ^^
결국 인구감소로 연금재원은 고갈될테고 결국 재정투입하는 시점이 올텐데,
선제적으로 재정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게 차라리 깔끔하고 세율이 낮은 척 하는 왜곡현상도 덜 수 있습니다.
이미 세수의 1/3 이 근로소득세 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영업쪽 세금도 제대로 걷혔으면 좋겠네요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해서 그런가
옛날에 연 순소득이 1억은 넘는데 건보료 3만원 내는 사람보고 경악..
충분히 소득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있고 그때문에 자산을 모으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더내야한다고 하시니 힘이 많이 빠지네요...
먼저 간접세 부터 낮추는게 맞겠죠
자본주의가 지금처럼이라도 계속 유지하려면 빈부격차를 더 벌어지게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지금같은 속도로 빈부격차가 계속 더 벌어지면 혁명이라도 다시 일어날거 같네요. ;
공제때문에 안내는데 공제 줄이면 고소득자가 금액면으로 더 내야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