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과 연대적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야말로 확 이뤄져야죠.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그 시기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사실 그러면 다른 경제여력 없는 재정여력 없는 다른 그 시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사회 전체에 연대감 균형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https://news.v.daum.net/v/cW7UpFvRKq
말은 참 그럴싸한데, 현실은 2차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 완료가 안 된 상황.. 결국 하는 사람 발목 잡는 것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재부한테도 같은 수준의 지적이 있어야 공평하죠. 솔까 지자체야 자기돈으로 자기 도민에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홍남기는 모든 걸 반대만 하고 있잖아요.
여력이 안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누수된게 많다 하더라도 당장 잡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확인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며
설사 잡는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누수가 지자체급 4대강 수준이더라 같은거 아닌 이상 재난지원금 덩치가 너무 커서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 논리는 이재명 성남시장때 무상교복,무상급식 등등 에서 나온 새누리당 논리 아닌가요? 다른지자체는 돈이 없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자유인거 같습니다.
다른시장은 부채만 엄청 늘려놓고 튀죠
암튼 전국민 형평성 맞추려면 다음번엔 이재명을 대한민국도지사로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못받을 사람이 못받은걸 두고 아직도 선별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식의 얘긴 맞지 않아요 그분들은 몇년이 지나도 못받을텐데 몇년후에도 아직도 재난지원금 못받았더라 하실 요량입니까?
어차피 100퍼센트가 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거 아실거 아닙니까 로또 1등 당첨금도 100퍼센트 수령이 안되는데...
님 논리대로라면 1차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과정이 다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서류 선별 작업 후에 지급하고,
3차 재난지원금은 먼저 지급 후에 선별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반환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차 재난지원금은 거의 당일지급될 정도로 지급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문의해본 바, 2차 재난지원금 시작 당일에 신청했음에도 한 달 이상 걸렸고 이의신청도 두 번에 걸쳐 했을 정도로 오래 걸리고 오류도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3차 재난지원금은 당일 바로 지급됐지요.
선별지급을 옳다고 생각하시는건 알겠으나 확실하게 알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07948?po=0&sk=title&sv=%ED%8C%8C%EB%B9%84%EC%8A%A4&groupCd=&pt=0CLIEN
님같은 경우엔 애매한 지점이 있었겠죠
뭐 까짓 2차가 문제 있다칩시다 그럼 3차기준으로 선별지원을 해야지 2차 사례때문에 아예 보편지원으로 해야한다는게 온당합니까?
저도 선별지급이 옳은지 보편지급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파비스님이 위에 쓰신 선별작업에 문제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별지급이 옳다고 하시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사실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 시장이 재난 지원금이나 비슷한 영세민 지원 때문에 진 빚이 아니라..
새로운 청사 삐까리 하게 짓느라 진 빚 갚기...
여력도 없으면서 새로운 청사 짓는 시장과
여력이 없지만 재난 지원금 만드는 시장..
여력이 없으면 빚을 져서라도 만들어야죠.
시가... 시민을 위해 빚을 지는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세우면서 말이죠
ㅂㅅ같은 '옳은소리' 를 지껄이는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놈들이 실제 어려움 겪는 분들 찾아가서 '참고 버티라' 같은 소리를 반복하죠.
저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라기보다 우리도 저기처럼 하고 싶어서 재정을 더 탄탄히 하고 더 좋은 수장을 뽑는게 낫다고 생각되네요
해야지 그냥 그럴것이다라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일단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 해서 방역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내놔야죠. 이재명 지사는 나름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주장 하는건데요. 그리고 박용진은 평소에도
국힘당과 비슷한 주장을하는 인간이라 신뢰하기 힘들죠.
참고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07948?po=0&sk=title&sv=%ED%8C%8C%EB%B9%84%EC%8A%A4&groupCd=&pt=0CLIEN
안되는 쪽에 기준해서 지원안한다니...모자라고 나쁜놈이네요
내부총질해서 자기정치하는게
정치를 더럽게 배웠다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라고 말하는 대상들이
토건을 진행하면 돈이 있고
재난지원금 지원은 돈이 없고...
시도에서 마련할 방법은 어떻게든 있을텐데,
지금 기재부 하듯이 애써 외면 하는거죠.
대기업 보너스 줄려고하니 돈없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것이냐면서 보너스도 주지말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돈 많은 수도권에서 살아야되요.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라면 보편적인 재난 지원이 더 옳겠지요
뭔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 듯하네요.
진짜 개소리죠
이 사기꾼 짤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하철 짓지마
고속도로 짓지마
Gtx 하지마
다 하지마
같은 부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이 60%로 넘은 걸로 압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참 밥 맛 없는 인간입니다
박용진이 잘해서 많이 받은게 아니라
서울 지역구 중에 60프로 넘게 득표율이 나온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3~4 지역구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껏해봐야 50프로 넘습니다
지역구에서 60프로 넘게 나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총선 전에 박용진은 줄기차게 민주당 지지자들과 다른 소리를 많이 했고 지지자들중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왜 금태섭이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게 박살났는지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이런 말들이 박용진이 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지역구 민심을 살피긴 했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에 여력이 있다는 얘기는 자체조달이 많고 중앙으로부터 받는 지원예산이 적다는 의미죠.
그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르는 예산배분에 따라 재해지원금 결정이 됩니다.
지자체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자체조달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부족분은 중앙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거둬서 조금더 자립이 어려운 곳에 더 주는 겁니다.
이정도 하면 되었어요.
그렇다고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저히 돈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중앙에서 해결할 문제. 경기도에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꼭 모여서 술마시고 딴짓하는 걸로 치부하는데, 실제로는 생필품 구매로 쓰이는 것이 지배적이지 않나요.
"정책의 필요성" 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
탈당을 하던지, 마음 맞는국짐당으로 가던지....
박용진 의원은 경기도에 대해서 무슨 권리와 책임이 있길레 저렇게 대놓고 간섭하죠?
예산이 남아서 주는건가!
박용진은 도움을 못줄거면 그냥 아닥했으면.
얼마나 버틸지 정말..
이 지사가 지적했듯이 경기도는 살림 아낀걸로 하는거에요. 정부 교부세 받는 곳도 아닌데.
어떻게든 재원 만들어서 추진했을겁니다.
의지의 문제이지 재원은 핑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