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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뽑는데 왜 사법부는 국민이 안뽑을까요?

사이다s ·

조회 2,347 · 공감 4 · 댓글 10

사법부의 경우 투표로 뽑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다못해 교육감도 투표로 뽑는데 말이죠.


평검사야 임명한다해도 그 윗급은 국민이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판사의 경우는 전원 선출직으로 바꾸고요.


국민이 무서운지 알아야.. 


뭐 같은 판결이 안나올텐데..


그들만의 리그니.. 지 멋데로 하잔아요.

댓글 10

  1. 뱃살의연금술사 · · 공감 3
    검찰은 어짜피 법무부 산하기관이니 그렇다쳐도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는게 맞는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2. 파리대제 ·
    미국은 선거로 뽑아요.
  3. 불꽃문추조 ·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 아닐까요? 그래서 존경 받는 것이구요.
  4. 182.쿵.24.14 · · 공감 4
    @불꽃문추조님

    3권도 모두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입법 행정 은 선출된 권력인데, 사법은 그러질 않죠. 마치 신성한 것 마냥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6. 낮밤 ·
    @불꽃문추조님
  7. 자동로긴오류 ·
    행정부를 선거로 뽑는다고 말하긴 좀...대통령만이니까요.
  8. 사이다s · · 공감 1
    @자동로긴오류님 대통령만 선출하지만 지자체장도 선출이기 때문에 행정부라 포함했습니다.
    어쨋든 장은.. 선출을 하기 때문에요.
  9. teleb · · 공감 1
    미국은 주 검사장 투표 합니다. 도입이 시급하죠.
  10. 별똥별72 ·
    요즘 정말 절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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