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경우 투표로 뽑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다못해 교육감도 투표로 뽑는데 말이죠.
평검사야 임명한다해도 그 윗급은 국민이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판사의 경우는 전원 선출직으로 바꾸고요.
국민이 무서운지 알아야..
뭐 같은 판결이 안나올텐데..
그들만의 리그니.. 지 멋데로 하잔아요.
사법부의 경우 투표로 뽑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다못해 교육감도 투표로 뽑는데 말이죠.
평검사야 임명한다해도 그 윗급은 국민이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판사의 경우는 전원 선출직으로 바꾸고요.
국민이 무서운지 알아야..
뭐 같은 판결이 안나올텐데..
그들만의 리그니.. 지 멋데로 하잔아요.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는게 맞는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3권도 모두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입법 행정 은 선출된 권력인데, 사법은 그러질 않죠. 마치 신성한 것 마냥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장은.. 선출을 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