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사표를 낸 판사 수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에선 “기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그중 20명 정도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법원장·고법부장 134명 중 20명(14%)이 동시에 사직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91227?cds=news_edit
도망가는놈들이 적폐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전관예우 약발이 보통 3~5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지금 퇴임 후 3년 동안은 본인이 재임했던 기관의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는 걸로 바꾸는 것이 입법 예고되었죠. 보통 3년 동안 평생 변호사 하면서 벌 돈의 상당 부분을 벌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자 미리 퇴직해서 법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이미 진즉부터 공직자 취업제한을 시행해서 과거 업무와 관련된 회사로 취직하려면 제한을 했는데 판사는 아직도 시행을 안했다구요?
다만 비리가 있었다면 퇴직 후에도 수사를 해야죠.
물론 저 나가는애들이 대부분 오물들이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나마 양심있는분들은 버티고 계셨으면....
바보 인증인가요?
분명 구린구석이 있습니다.
전관예우 => 전관비리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다들 나가서 마지막 전관예우를 써먹을 계획이라면
누군가가 계속 남아서 재판할때 같이 서로 짜고쳐야 한다는건데..
남아있는 누군가가 누굴까요..총대맨 이가 누굴까...
설마 나쁜의도는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법조시장 포화상태에서 1년이라도 먼저 나가서 자리잡으려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이 한꺼번에 나가서 문제된다고 써놨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중에는 사건을 바라볼 때 이상한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요. 경력 15년쯤 되면 능력상으로는 거의 꽉 찼다고 봐야지요.
나중에 개업하면 신입변호사
좀 내라. 잡x들아....
음주운전5회인데 풀려나거나,
재벌가 성추행 무죄,불기소,집유,선고유예...
마약범죄 무죄,
정치인, 재벌총수 등등
연봉 쉐어링 해먹을수도 있을것같은데
신선한 물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관예우 => 전관비리로 부탁드립니다.
검새들이 먼저 튀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그 정도 기개는 없을 망정 고작 그 3년 못참겠다고 죄다 빤스런하는 작태가 참...
이러니 한국사회에서 어디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나 돈 좀 벌었다는 애들을 존경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파 보면 다 저런 것들인데.
바람직 합니다.
구린 놈들 다 튀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도 어서 판검사는 명예직으로 절대 변호사일 못하게 해야 할듯 합니다.
변호사 하고 싶으면 국선변호사 정도.....
나머진 그냥 연금받으며 후학을 양성하거나 책을 집필하면 좋을듯.....
이렇게 대놓고 돈독 올랐는걸 밝히는게 쪽팔리지도 않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말 이리도 썩었는지....
암울하네요.
탐관오리 검사들도 정기인사 끝나면 우르르 나갈겁니다.
삼권분립에서 행정부 입법부가 국민의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만 적폐 동아리 모임
- 현직 AI 개발자
공수처 피하고 전관비리 찾아 사표을 쓰는군요
사법부의 엘리트 답네요
누구랑 별장 드나들었던 분들도 꽤 계실듯...
요즘은 기레기가 판사 앨리트 등급 부여하는 직업임?
기래기, 검레기, 판레기 서로 빨아주는 사이 인증??
헬마우스가 얘기했듯이 얘들이 쓰지않거나 숨기는게 뭔지를 잘 봐야합니다.
전관도 못받을거 아니까 그냥 붙어있고, 그나마 멀쩡한 사람들은 좀 많이 나갔다고 하긴 하네요.
그게 바로 언론을 상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부적으로 이미 공수처 효과가 예상되나 봅니다.
이라고 써야죠
어쨌든, 고인물 퇴출은 환영입니다.
그것도 고위 간부급에서?
그만 웃겨라.
족벌, 두 신문 이야기를 보면 법원에만 29명이 있죠. 자기들이 엘리트로 알고 키웠으니 엘리트라고 기사쓰는건 본인들 입장에선 당연합니다.
전관비리를 안에서 저지르고 이제는 나가서 밖에서 저지르는 판새인지 수사가 필요하겠네요.